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추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국조실·농식품부 등과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41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 범위와 참여 기관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제도 개선과 내·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농협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등 6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고, 두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놓고 ‘국민 인권 보호 및 실질적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개혁의 목적인 만큼, 혼란과 부작용 없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의논을 통해 정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선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잠재적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으며 숙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를 다른 제도로 바꿈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가 눈에 보이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양자택일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지에 공감하는 ‘온건파’와 검찰에 보완수사권은 물론 요구권조차 부여할 수 없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이원화에도 반대한다는 ‘강경파’ 간 공방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며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으로서 국가 운영, 검찰의 인력 재편 등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많았다”며 “대외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많이 나왔을 뿐이다. 당내에서는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당내 찬반양론이 한동안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면서도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 말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결 방안이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지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그의 정치 행보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에도 도전하며 ‘별의 순간’까지 노렸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판결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관운의 사나이’의 공직 신화는 불명예로 마무리됐다.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인 한 전 총리는 1970년 제8회 행정고시로 공직 사회에 입문한 뒤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고위 공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김영삼정부 시절 차관에 오른 뒤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윤석열정부까지 5개 정권에서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을 지냈다. 김영삼정부에서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김대중정부에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 협상’ 파동으로 잠시 공직생활을 접기도 했으나 노무현정부 제2대 국무조정실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맡았다. 진보 정부에서 그의 첫 ‘국정 2인자’ 타이틀을 얻은 것이다. 정권 교체와 함께 끝날 줄 알았던 그의 고위 공직생활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낸 그는 이후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겸 한·미 FTA 특보를 맡아 막판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공을 인정받아 보수 정권인 이명박정부에서도 주미 대사로 발탁됐고 3년간 재임했다. 이 당시 관료 출신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와 함께 ‘눈치 9단’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문재인정부 첫해였던 2017년에는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공직 사회를 떠난 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 등을 지낸 그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건 윤석열정부 들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면서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됐던 백전노장의 귀환이자 이미 총리를 지낸 인사가 또다시 총리로 기용되는 파격인사로 관가에서는 놀랍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보 정권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한 전 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후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다. 승승장구하던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맡았으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도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는 총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었으나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 중 당원 투표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리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나간 것을 두고 ‘심판이 선수로 뛰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국민의힘 안팎에서 ‘무임승차’ 논란까지 벌어지며 그의 반백년 관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21일 신년 기자회견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가장 긴 기자회견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된 기자회견은 2시간53분간 이어졌으며 총 25개의 질의가 이뤄졌다. 당초 1시간30분으로 예정됐으나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추가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회견 초반 “90분(으로) 예정돼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면 밤새 하긴 그렇지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했고, 회견 후반에는 “이것만 꼭 묻겠다거나, 절실하다는 사람이 있냐”며 추가 질문을 받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적어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는 모습이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의 경우 2시간4분, 총 15개의 질의가 이뤄졌고, 취임 100일 회견에선 2시간34분, 총 22개 질의로 늘어났으며 이날에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경제, 문화 분야 질의응답에선 청와대 출입기자로 등록된 내외신 기자뿐만 아니라 청년 유튜버 2명이 영상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회견 도중 폭소가 터진 지점도 있었다. 회견 후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출마 전망에 대한 질문 중 질문자가 “일각에선 대통령과 강 실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한다. 강 실장을 떠나보낼 수 있냐”고 하자 이 대통령이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답해 장내에 큰 웃음이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격렬한 대립과 불안정한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곧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텐데 (미국이) 100%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양측의 관세 협상이) 약간 내용이 다르다”며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해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다”며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갈 것”이라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집이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것”이라며 “세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해방 이후 정치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후속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다. 경찰은 테러 사건의 배후·공모 세력과 이를 축소·은폐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 사건이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와 초동조치 과정상의 증거인멸 여부 등도 수사한다.

정부가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해방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총리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국가테러대책위는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