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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野 ‘이혜훈 청문회 거부’에 “이미 야당 검증 거친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18일 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답하는 것은 이혜훈 후보자의 몫이다.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며 “후보자가 거짓 변명할까 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명될까 두려울 게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가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만큼 여러 번 야권의 검증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김 총리는 “(이 후보자는)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 청문 후 국민의 판단을 여쭤야 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청와대도 이 후보자가 야당에서 여러 차례 공천을 받았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를 두고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은 분이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공천받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여러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이 후보자)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여야는 당초 19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를 거부했다.
2026.01.19 10:27:21
李대통령, 21일 신년회견서 ‘국민 통합·대도약’ 구상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들어 강조한 ‘대도약’과 ‘국민통합’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차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 및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와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 역시 이번 회견의 주요 포인트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들은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입장도 다양하다”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회견에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과 2차 종합특검법,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 까다로운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엑스(X)에 한 네티즌이 올린 게시글을 인용한 뒤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엑스에 올린 ‘바가지, 불친절 절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관광발전에 치명적인 바가지나 불친절 근절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8 19:00:25
靑 신임 정무수석에 3선 홍익표… “대통령과 국민 잇는 가교 될 것”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자로,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한 우 수석의 후임자로 홍 전 원내대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일부터 신임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 의원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으며, 개혁성과 합리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해서 실천해 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민,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로서 귀를 크게 열고, 부지런히 움직여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하나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수석은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정당의 지도자 및 관계자들이 잘 협조해줘서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자들이 후임 정무수석과 잘 소통해서 전체적으로 청와대와 정당 간의 끈이 끊이지 않고, 협조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 수석뿐 아니라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후임 정무비서관 인선과 관련한 질의에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 정무 기능에 손실이 올 수도 있어서 시간을 조금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선거를 위해 추가로 퇴임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선 “우 수석 외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분이 얼마만큼 어떤 시점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2026.01.18 19:00:13
靑, 미국 ‘반도체 포고령’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협의”
청와대는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 간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한국의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속해서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01.18 13:31:23
‘지선行’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에 홍익표 유력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익표(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물망에 올랐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우 수석 후임 후보군으로 홍 전 원내대표를 올려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홍 전 원내대표는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3년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우 수석은 조만간 사직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는 민주당 고용진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2026.01.15 20:47:42
美대사관, 경호처에 ‘트럼프 방한 경호협력’ 감사 표해
주한미국대사관이 대통령경호처에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호처는 주한미국대사관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지난 12일 대사관저에서 개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대사관이 경호처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리셉션을 연 것은 1891년 대사관저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셉션에선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한·미 경호 당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며 안전을 확보한 데 대한 성과를 되새기고, 양국 간 경호협력의 의미를 공유했다고 경호처는 전했다. 행사에는 경호처 간부 및 실무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는 환영사에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이뤄진 한·미 간 완벽한 경호협력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양국 당국 간 협력이 지속·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관천 경호처 정책관은 답사를 통해 “지금이 바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절제와 전문성, 상호 존중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야 할 때”라며 한·미 정상의 절대 안전을 위한 성공적인 경호 임무 수행을 바탕으로 양국 간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셉션에 앞서 경호처와 주한미국대사관은 별도의 협력 회의를 갖고 △미국 국빈 방한 시 업무 협조 및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 △청와대 이전에 따른 국빈 행사 업무 프로세스 △경호대상자 구분 기준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2026.01.15 10:51:03
李 “재일동포들 계엄 때 민주주의 함께 지켜” [李대통령, 방일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방일을 계기로 현지 동포들과 만나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한·일 양국 관계도 부침이 있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독재정권 시절 일본 거주 재외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 등도 언급하며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인데 한·일 간에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년의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분들이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야기를 접할 때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 아픈 역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재일동포들의 노고와 헌신 역시 잊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것을 잘 안다”며 “가깝게는 불법 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재일동포들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모국에 방문했을 때 국적이나 출신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다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 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7시40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이 대통령을 맞았다.
2026.01.14 18:10:00
이석연 “이혜훈 통합대상 아냐” 직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13일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며 “그것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것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이어지는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이 애매하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며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을 두고선 “문명국의 수치이고, 이거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와 관련해선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집회 참석 등 (내란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잘못된 인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면서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께서 발탁했으면 검증은 오히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사실대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일갈했다. 또 “(인사) 검증팀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지금까지는 방향을 정해서 잘하고 계신다”며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답했다.
2026.01.13 18:59:51
셔틀외교 본궤도 올랐지만… 중·일 사이 실용외교 시험대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지 엿새 만인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처한 과제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셔틀외교’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다. 회담 테이블에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등의 포괄적인 협력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 관련 의제까지 오르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일 갈등 속 이 대통령은 한국이 깊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양측에서 자국의 편을 들길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할 경우 ‘실용외교’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셔틀외교’ 정상 궤도 올라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약식회동에 이어 3개월여 만에 3번의 만남을 이어가게 됐다. 정상 간 잦은 소통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셔틀외교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 뒤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로서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의 주요 목표로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 실질 협력 관계 강화’ 등도 올려놓고 회담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양국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관계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와 함께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회담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에서의 방일이란 점에서 앞으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의 소통을 강조하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줄타기 전략’을 통해 실리를 취하는 쪽을 택할 공산이 크지만, 실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美 ‘돈로주의’에 협력 방안 논의 가능성 이번 회담은 ‘돈로주의’(서반구 장악에 집중하는 미국의 신고립주의) 행보를 강화 중인 미국을 두고 한·일이 협력 방안을 함께 고심하는 자리이기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한·미·일 협력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일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미국의 관심사가 북핵 및 한반도 안보로부터 한층 더 멀어졌음은 재차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때까지 수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후 한·미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을 발표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민감한 안보 현안이 추진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는 보다 거리감이 생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연초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단행하는 등 서반구에서 중국,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신고립주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동아시아 정세에 계속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러·우 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조짐인 만큼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재편되는 지금 한·일이 전략적 경제연대를 통해 결속하고, 이를 외교안보적 안정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6.01.13 18:30:00
국가기관 사칭 성착취 스캠… 캄 조직원 26명 검거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고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이 검거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및 국가정보원 합동으로 대상 조직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후 지난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직원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가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267억여원이다.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돈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보안 명목으로 숙박업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셀프 감금’ 상태로 만들고,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시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TF 관계자는 조직원 전원이 한국인인지 등에 대해선 “아직 송환되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사실관계는 송환 이후 (나올 것)”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 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2026.01.12 18: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