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범여권에서 나오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문을 두고선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반박했다. ①李대통령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적었다. 이는 한 엑스 이용자가 ‘이 대통령의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와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이용자가 게시글에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하나씩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개헌 우려’를 두고선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개헌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변치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밝혔다. ②李 “너무 많은 개혁과제 한꺼번에 실행해 일각에선 ‘피로감’ 지적도” 개혁 방향성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③靑, 신임 비서실장 인선 ‘엄호’…논란 사전 차단에 주력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가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임 실장 인선을 계기로 인사 문제를 둘러싼 추가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력을 근거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처남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의 인과관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년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능력을 입증해 왔고, 실제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역량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느냐”며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적임자로 판단돼 이 대통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이번 정부 들어 이 총영사가 발탁된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 수석은 이 총영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만 있는 사람이 외교 분야 요직에 발탁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영사는) 공보처에서 출발해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국제관계 전문대학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둔 뒤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는 등 국제관계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임 실장이 관료로서 지낸 시간이 긴 만큼 정무적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선 “고액 체납 징수나 역외로 빠져나간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 (임 실장이 국세청장을 하면서) 매끄럽게 성과를 이끌어낸 과정 자체가 단지 정책의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 공개와 국무회의 생중계로 추진해 온 ‘열린 소통’이 개방적 국정 운영이라는 평가와 정책 혼선·토론 위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다른 의견을 공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정책 혼선으로, 외교 상대국에는 엇갈린 정부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회의 생중계 역시 투명성을 높인 반면 대통령을 향한 자유로운 반론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회의 생중계와 공개 토론을 확대해 왔다. 지난 8월11일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쟁 등을 두고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외교·통일부의 갈등에도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공개 논쟁이 정책의 쟁점을 드러내고 조율 과정을 투명하게 만든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 제안으로 지난 7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생중계 토론을 벌였다. 내국세 연동 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라는 상반된 판단을 국민 앞에 공개했고, 추가 협의를 거쳐 8월 정부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장관들의 공개 발언이 개인 의견보다 정부의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부처별 견해를 공개한 뒤 최종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외부에서는 어느 발언이 검토 단계이고 무엇이 확정된 방침인지 즉각 구분하기 어렵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상대국에 전달되는 정부 메시지의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대응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엇갈린 입장이 대표적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검토했지만 통일부는 반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활동 제재와 지뢰 폭발사고 대응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연관성이 약하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이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성과 사전 조율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부처 간 이견 공개가 정책 조정의 과정일 수 있지만, 대북정책처럼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혼선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국무회의 생중계도 ‘열린 소통’의 또 다른 쟁점이다. 대통령과 장관의 토론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넓혔지만,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비공식 만찬에서 일부 장관들이 생중계 범위 축소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부처 간에는 이견을 숨기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충분한 반론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총리실은 15일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고 대통령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방세체납관리단 확대를 제안했을 때 임기근 당시 기획예산처 차관이 중앙부처 인력 증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 수용됐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다만 관가에서는 생중계를 의식해 반대 의견을 완곡하게 전달해야 하는 부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기가 어렵단 것이다. 공개성 자체보다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결론을 명확히 알리는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4%로 2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49%로 1%포인트 내렸다.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선 북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65%,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32%였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12~14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8%다.

이재명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을 보좌해 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 499일째인 15일 청와대를 떠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외교·경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와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물러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무총리 등 향후 역할이 거론된다. 강 전 실장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후임인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을 직접 소개하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 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그대로”라며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이라고 했다. 이어 “부족한 점들도 많았다”며 “조급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겠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펴야 했던 일들도 오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초기 대통령실 조직을 정비하고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과 소통하는 등 외교·경제 현안에도 관여했다. 반면 인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했고,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강 전 실장도 여권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으로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정치 복귀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며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했다. 강 실장이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임 신임 실장은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인사검증 체계 정비와 청와대 조직 쇄신, 민생 성과 창출 등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임 신임 실장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 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 발표 후 엑스(X)에서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강 실장)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제22대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거쳤으며,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 현직 국세청장을 이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기용한 데는 정책 집행과 성과 창출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국세청장 재임 중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하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실용적 국익 외교’를 재차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기본축으로 두되 동맹국과 모든 현안에서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보협력과 통상 등 실제 이견이 드러난 사안은 협상과 조정으로 관리하고, 그만큼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한국이 움직일 외교 공간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자주파냐 동맹파냐’는 식의 양자택일 대신 사안마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외교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한 셈이다. ◆동맹 ‘축’으로 이견 조정하며 국익 협상 이 대통령 발언은 한·미 간 불편한 현안이 잇따라 표면화한 시점에 나왔다. 대북 정보공유 문제를 놓고 미국 측이 우려를 제기한 뒤 양국 정보당국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측의 우려가 기대만큼 충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동맹 자체의 균열로 볼 상황은 아니지만 양국 간 시각차가 실제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견이 생기는 것 자체를 동맹 이상 징후로 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되 개별 현안에서는 한국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견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미 투자협상은 이 대통령이 말한 ‘이견 관리’의 사례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 등 대외 협상에 나선 외교·통상 라인을 격려하면서 한국이 다른 전략투자 대상국보다 미국과 오래 협상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이 한국 협상단을 “매우 터프하다”고 평가한 것도 “불만인 동시에 칭찬”이라고 했다. 이견을 피하는 것보다 끝까지 협상해 실익을 확보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견들이 있으면,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보협력과 통상처럼 성격이 다른 현안에서도 한·미 간 입장 차이를 동맹 전체의 문제로 키우지 않고 각각의 협상 테이블에서 풀겠다는 것이다. ◆북미·남북, 中·러… 한국 외교공간 확보 이런 기조는 한반도 문제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측과의 직접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가 남북대화보다 먼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미가 먼저 마주 앉는 것 자체를 한국의 ‘패싱’으로 볼 게 아니라 북·미 관계 진전을 이후 남북대화와 한반도 현안 논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북·미 간 직접 협상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 북·미 협상 결과를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통로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유지하면서도 현안마다 한국의 판단과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익외교가 대북정책에서도 적용되는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단순한 거리두기보다 필요한 관계는 관리하겠다는 방향이 읽힌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국인 동시에 경제·공급망에서 한국과 이해가 깊게 얽혀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외교 밀착으로 안보상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의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외교 채널 자체를 닫을 수 없는 상대다. 이 대통령이 러시아 관계를 언급하며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라고 한 것도 이런 판단과 맞닿아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기계적으로 같은 거리를 두겠다는 ‘균형외교’와는 다르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이견은 협상하고, 중국·러시아와도 필요한 접점은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주냐 동맹이냐’는 선택보다 각각의 현안에서 무엇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번 메시지는 국내 정치 상황과도 맞물린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고리로 야권의 외교·안보 공세가 거세진 가운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달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반등했다가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국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낸 셈이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굴종과 사대는 이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미국이 좀 이상해졌다는 말로 변명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한·미 간 국익이 충돌하는 현안을 조정하는 것이 외교의 역할이라며 ‘동맹 균열론’을 반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열리는 북악산 남서측 구간(청운동 방면)은 1.32㎞로, 경호처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기관과 탐방로 신설 및 정비, 경호 안전 조치 등 관련 협력을 이어왔다. 북악산은 앞서 2020년 1단계(북측 일대)로 탐방로 2.2㎞가, 2022년에는 2단계(남동측 일대)로 탐방로 3.0㎞가 각각 개방됐다. 경호처는 이번에 새로 개방되는 구간도 기존 탐방로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탐방안내소 안전 순찰과 폐쇄회로(CC)TV 운영 등 안전 관리 및 경호·경비 체계를 구축해 완벽한 경호·경비 태세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경호처는 “국민이 어떠한 불편도 없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종로소방서, 산림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등과 함께 개방 예정 구간 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합동 진화 훈련도 실시했다. 이번 개방은 경호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과 맞닿아 있다.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가치를 담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 경호처의 방침이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번 3단계 미개방 구간 개방을 통해 북악산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국민의 일상과 공간을 존중하고 함께 호흡하는 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최근 한·미 간 정보협력과 통상문제 등을 두고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나.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통상라인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외 협상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견들이 있으면, 또는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얼굴)정부가 안보·민생·사법에 여권 내홍까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한·미 정보협력 논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농지 전수조사, 사법부 갈등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충돌까지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대국민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때 반등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앞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잠시 반등했다. 그러나 12일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35.2%로 2주 연속 하락했다. 가장 부담이 커진 분야는 외교안보다.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둘러싼 야당 공세에 한·미 정보협력 이상기류와 우크라이나 관련 외교 문제가 겹치면서 대북정책과 실용외교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민생 분야도 녹록지 않다. 수도권 전월세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보완책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생과 성장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던 구상도 잇따른 현안에 가려지고 있다. 사법·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도 국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사법부와의 충돌이 다시 부각됐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홍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하면서 내부 충돌은 실제 조치로까지 번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메시지가 다시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정국이 일단락된 뒤에도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이 남아 있어 인사 문제 역시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7.0%포인트 떨어진 35.5%를 기록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다시 밀리면서 여권의 위기관리 부담도 커졌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호흡 조절을 하고 ‘개혁 트랙’과 ‘일반 국정 트랙’을 별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무기능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좀 더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6%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비 태세 및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도 지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에 이어 9일 만에 또다시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1000㎞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부가 지난 8일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이기도 하다. 당시 현장을 직접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 개발과 실전 배치를 주문하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식일정이 없는 연휴 기간에도 엑스(X)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성과 홍보 메시지를 내며 SNS를 국정 운영의 핵심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10일 총 6건의 엑스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의 주제는 지역균형발전부터 정치 현안, 공직사회 칭찬 등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았다. 9일 오전 11시에는 “‘함께 더 잘 살기’ 위한 개혁은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암 수술 같은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과로 내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거점 국립대에 지원한 수도권 학생이 5만명 이상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 단 1년의 효과. 앞으로는 체감될 만큼 여러 분야에서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더 오래 더 많이 아프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병은 악화되고 치러야 할 수술비는 더 많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각도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세상에서 수술은 아프다, 안 해도 낫는다며 혹세무민하거나 나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방해하는 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할 중요한 숙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린 게시글에선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조 전 교육감의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라는 부분을 인용해 엑스에 함께 적었다. 검찰개혁 강경파에서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의 공개 입장 표명에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은 비판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한 공개 칭찬의 도구로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올해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활동의 강도를 높였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격려했다. 10일에도 엑스를 통한 대국민 소통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SNS 메시지 정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기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 물리적 파괴 폐쇄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며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