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 등을 이어간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깜짝 드럼 합주’ 영상을 공개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에 다카이치 총리와의 합주 영상과 함께 “총리님 덕분에 음악을 통해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적었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위해 일본 나라현을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전날 양국 정상 공동언론발표 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드럼 연주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로망이었기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총리님의 마음이 더욱 감사했던 시간”이라며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두드릴수록 소리는 하나로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한·일 양국도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럼 합주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 부여를 한 것이다. 드럼 합주는 일본 측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로,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합주에 나섰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한 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5분밖에 (연습을) 안 했는데 정말 잘하셨다”며 칭찬했고, 이 대통령은 “소질 있지 않습니까”라며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직접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인 것으로 유명하다. 양 정상이 합주 당시 착용한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져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국빈 방중에 이어 한·일 ‘셔틀외교’까지 숨 가쁜 동북아 외교일정을 이어간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1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정상 간 유대·신뢰 강화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관련 이슈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13∼14일 이 대통령 방일 기간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과거사 문제는 여러 이슈가 거론되고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으로, 1942년 2월3일 갱도 누수로 인한 수몰 사고가 발생했다. 양국 정부는 조선인 유해발굴과 유골 DNA 감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간 현존하는 이슈”라며 “잘 다뤄서 미래 협력에 지장이 안 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일 갈등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한·일 간, 한·중 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지역이나 주변의 정세에 대해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일 간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중국과)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고, 일본하고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며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안보를 포함해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이 서로 연결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일정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어지게 됐지, 연계해서 추진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양국 간 결속력을 보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은 중·일 간에서 중립 입장”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계 유지를 부각해 중국의 의도를 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일, 한·미·일 협력이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에는 한국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17∼19일 공식 방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이 운용한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서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군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난 산불로, 지난해 봄 대형 산불을 겪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10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5분쯤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41분쯤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을 진화 중이다.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군은 의성읍 오로리·팔성리·비봉리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했다. 의성군에는 이날 오전부터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조사 중이며 가용 가능한 진화 자원을 투입하고 산불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산불과 관련해 “인근 민가와 사찰 등 화재 방어선 구축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헬기 등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 활동 대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장비 착용도 철저히 하라”면서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 동원된 소방력은 헬기 13대를 포함한 장비 22대, 진화 인력 41명이다.

국방부는 10일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내비치면서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긴장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에서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남북 긴장 완화 기조에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기체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도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촬영장치 등 부착 부품,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도 공개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 조사 결과가 12일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처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선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 선동·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선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자 우리 군은 곧바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는 10일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기체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촬영장치 등 부착 부품,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9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 차인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방문지로 일본의 수도 도쿄가 아닌 나라현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 “지난번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부산으로 오지 않았나”라며 “단순히 서울과 동경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아니라 지방 경제와 지방 정부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검찰개혁추진단 한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 자체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범여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민형배 의원 등 26명,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32명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