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함께 새해 첫 일정 키워드로 ‘함께 사는 세상’을 제시하며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여파에도 지난해 회복과 정상화가 순조롭게 이뤄졌다는 인식을 내비치는 동시에 올해에는 ‘5대 대전환’으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각종 구조개혁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들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산업 전체 규모 확대와 더불어 성과가 소수가 아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성장’에 더 공을 들일 전망이다. 대도약을 위한 5대 대전환의 원칙으로는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니다”며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국민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일에는 청와대에서 신년인사회를 주재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년인사회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에 참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무엇보다 국민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도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주재한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새해에 우리는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민 통합, 국가 재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신속한 ‘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총괄해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제보 현황과 국회·언론 지적 등을 반영해 조사 과제를 확정하고, 이달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신속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 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그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며 “K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BCDE’(인공지능·바이오·문화 콘텐츠·방위 산업·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그 발전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을 두고서는 “경제는 반등했고, 소비심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 근절 등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김 총리는 “산업재해와 자살로부터 서로를 지켜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 그는 또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관심과 연대 의식이 기업과 정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다”며 “2026년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1일 “새해에 우리는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민 통합, 국가 재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의 풍파를 헤쳐나온 것도,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것도, 국제 외교 무대에 안정적으로 복귀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년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 공포안과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임시로 개최됐다. 김 총리는 “어제(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국난 극복의 영웅 이순신’전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이순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새해 정부가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도덕적인 국정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30일 조사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국무총리실은 자체 총괄TF를 포함해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8건 가운데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로 파악됐다. 총리실은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제보 현황과 더불어 국회·언론의 지적 등을 반영해 조사 과제를 확정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총 21곳으로,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과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양경찰청,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 등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조기 종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과제는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6개월 후에 이뤄질 ‘업무보고 시즌2’도 재차 예고하며 다시 한 번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는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부처·산하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통폐합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마련하고),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하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에서 파악된 문제점들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각 부처는 내년 1월14일까지 외청, 공공기관과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의 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점검할 것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최초의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만약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봐 달라”고 언급했다. 다음 국무회의부터는 각 부처뿐 아니라 소속 외청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도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가급적이면 청 단위 기관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배제 통보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국무회의) 장소가 제한적”이라며 “필수 참석 대상자들이 아닌 배석자들은 사안별 혹은 안건별로 참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며 청와대로의 복귀 소감도 밝혔다. 국무회의를 마치고는 도보로 청와대 인근 수제비 식당을 찾아 국무위원·청와대 참모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오찬 뒤에는 인근에 위치한 총리 공관 내 ‘삼청당’으로 자리를 옮겨 동행한 기자들과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내란·외환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류 관련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수도권 지역 우편물을 대상으로 우선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토대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써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에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향후 2배로 확대(올해 138명→2028년 280명)한다. 또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 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통해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 특별단속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및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등을 제시했다. 관세청의 경우 북미·유럽발 특송화물의 엑스레이 검사 과정 중 스파게티 소스 내부에서 다른 물질이 은닉된 정황을 발견하고, 케타민 4.9㎏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7개월여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본격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이날부로 청와대로 환원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3분쯤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본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이 대통령은 올해 6월4일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한 자리마다 이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넥타이에 대해 “소통과 통합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경제성장수석실이 올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차담회는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및 재난 시스템을 점검했다. 비상집무실을 둘러보며 황인권 경호처장과 유사시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로 이동해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부여하는 등 청와대에서의 첫 재가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언론인 취재 공간인 춘추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청와대에서의 첫 대언론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잘 부탁드린다”면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춘추관을 둘러본 뒤 자리를 떠났다. 이날 청와대 인근은 평소보다 떠들썩한 모습이었다. 아침부터 이 대통령의 첫 출근길을 따라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태극기와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들고 “이재명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이들은 대통령 차량 행렬이 청와대 안으로 진입한 뒤 경찰이 통제선을 풀자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뤄지던 집회도 청와대 인근으로 옮겨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이날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행진에 나섰다. 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29일부터 ‘청와대’로 되돌아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됐던 ‘용산 시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로의 ‘마지막 출근’을 했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와대에서의 업무가 시작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된다. 봉황기는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봉황기가 청와대에 걸리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이달 8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에 나선 대통령실은 청와대로의 이전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고, 언론이 상주하는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이미 지난 22일부터 브리핑이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뿐 아니라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집무실이 자리한 업무동인 여민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했다. 참모진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로의 이전에 따라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이라는 짧은 역사를 안고 끝을 맞이하게 됐다. 용산 시대는 윤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쓰던 용산 청사로 이전하면서 2022년 5월10일 시작됐다. 용산으로의 ‘깜짝 이전’은 임기 초 새 정부의 쇄신과 소통 의지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수많은 논란과 비판이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용산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통령과 기자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은 표면적으로는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공개 설전을 계기로 취임 6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경찰 경비 인력이 대통령실 인근에 집중됐고, 결국 10·29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무속 논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용산 이전을 둘러싼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다시 시작되는 ‘청와대 시대’에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구중궁궐’·‘불통’ 이미지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 등 투명한 소통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청와대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결과 이 준장은 ‘파면’, 김 준장에게는 ‘강등’ 처분이 각각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준장과 김 준장을 제외한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본인 통보 절차가 끝난 이 준장과 김 준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른 장성들 역시 중징계 처분이 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인공지능(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 ‘43만명+α(알파)’에게는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뒷받침에 나선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카드 시범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도 국가가 지원한다.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재도전을 돕고자 ‘첫 일자리’ 진입부터 ‘다시 서기’까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재정·세제 혜택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3대 목표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2차 기본계획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첫 일자리 기회’를 집중 제공하고, 실패 후에도 취업·창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청년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청년(19~34세)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R&D 수행 시 청년고용 우대를 검토한다. 또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은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의 경우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488개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9개 기관 소관 540개로 확대키로 했다.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접근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올해 월 50만원→내년 월 60만원)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도 확대(내년 50만명)한다.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자를 위한 ‘AI 특화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미래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中企 취업 5만명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근속 인센’ 정부는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복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해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또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속…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하고, 43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해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 정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며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호를 착공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청년도약계좌는 3∼6%였으나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상향하고, 우대형(12%)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2030 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을 빠르게 발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은 현재 19세에서 19∼20세까지 확대하며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노후 준비 첫걸음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청년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