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생중계된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연루됐던 점을 염두에 둔 듯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에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력화 성과를 달성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건조계획과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상설 범정부 사업단 구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내년은 전작권 전환의 분수령이 되는 해로서,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한·미 양국간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 내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 위법 명령 거부 등을 포함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 등을 통해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무원들을 향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받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이재명정부의 국정 방향과 정책 추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사회를 상대로는 철저한 업무준비와 기강 확립을 이끌어내면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성과를 자랑하는 ‘결과 중심 행정’보단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국민들과 함께 정책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해나간다는 국정 철학도 생중계의 취지에 담겨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생중계의 특성상 일명 ‘스타 공무원’들도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을 처리한 공로로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다만 일부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의 호된 질책과 공개 면박을 받아 일 못하는 공직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도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명쾌한 답변으로 이른바 ‘콩GPT’(콩+챗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식량정책관을 두고선 이후 답변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돼 송미령 장관이 해명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갑자기 툭 제기된 이슈들이 잇따라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도 생중계의 단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과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2030세대에겐 생존의 문제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생중계된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연루됐던 점을 염두에 둔 듯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에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력화 성과를 달성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건조계획과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상설 범정부 사업단 구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내년은 전작권 전환의 분수령이 되는 해로서,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한·미 양국간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 내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 위법 명령 거부 등을 포함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 등을 통해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무원들을 향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받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이재명정부의 국정 방향과 정책 추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사회를 상대로는 철저한 업무준비와 기강 확립을 이끌어내면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성과를 자랑하는 ‘결과 중심 행정’보단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국민들과 함께 정책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해나간다는 국정 철학도 생중계의 취지에 담겨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생중계의 특성상 일명 ‘스타 공무원’들도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을 처리한 공로로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다만 일부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의 호된 질책과 공개 면박을 받아 일 못하는 공직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도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명쾌한 답변으로 이른바 ‘콩GPT’(콩+챗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식량정책관을 두고선 이후 답변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돼 송미령 장관이 해명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갑자기 툭 제기된 이슈들이 잇따라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도 생중계의 단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과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2030세대에겐 생존의 문제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남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2030세대 남성에서 40대와 50대 남성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개최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2019년 시사인·한국리서치가 실시했던 20대 남성 인식조사의 후속 조사로, 국민통합위가 세대·젠더 인식 변화와 세대별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다. 40대 남성 중 남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2019년 43%에서 올해 52%로 9%포인트 올랐다. 50대 남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2%에서 54%로 22%포인트나 뛰었다. 이번 조사를 분석·발제한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과 천관율 전 시사인 기자는 “2030에서 나타나던 남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40대 이상 세대까지 확산된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에선 50대 남자까지도 ‘남성차별이 심각하다’는 답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 여성에서도 남성차별이 심각하다는 답변 비율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20대 남성의 경우 2019년 69%에서 올해 58%로, 30대 남성은 62%에서 60%로 응답 비율이 하락했으나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다.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14%에서 41%로 27%포인트 올랐다. 발제자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이 40대 이상 남성에게까지 확산됐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발제자들은 젠더 갈등과 관련해 “상대의 이익이 나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때 응답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며 정책 설계 시 제로섬화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3000명 대상 웹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제14회 엑스레이 위험물 판독능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회는 검색업무 종사자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경호처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달 1∼7일 열린 올해 대회에는 경호처와 경호지원부대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국회 등 9개 대외기관에서 총 1286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는 전년(565명) 대비 128% 증가한 수치라고 경호처는 전했다. 올해 대회는 경기 김포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과 각 대외기관 집합교육장 등에서 진행됐다. 참가자 개인이 검색훈련 프로그램(IBT)에 접속해 제한된 시간에 △은닉물품 판독능력 △위험물 판단능력 △목표 물품 판독능력을 정량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경호처, 경호지원부대, 대외기관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호처는 “기관 자체 엑스레이 판독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 중인 기관이 평균 점수 상위 그룹에 위치했다”며 “특히 엑스레이 위험물 판독능력은 평상시 이론 교육 및 실습 훈련을 통한 임무 수행 시간과 비례해 향상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향후 처와 경호지원부대 신임 교육과정에 엑스레이 위험물 판독능력 검색 교육훈련 과정을 반영해 기본 검색 역량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경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식 위해 물품을 지속 반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검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대외기관들의 대회 참여를 확대해 경호대상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겸완 경호안전교육원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기관 간 보안검색 전문성을 함께 높이고, 더 많은 검색업무 종사자들의 역량 향상을 통해 국민이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경호처가 중심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 2주차가 본격화한 16일에도 각 부처와 산하기관을 향한 ‘송곳 질문’과 더불어 현안 파악이 미진한 공직자를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왜곡·허위보고의 문제점을 짚으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약간 긴장되죠?”라며 최근 공직사회에 흐르고 있는 긴장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무슨 (공직자들이) 숫자를 외웠는지나 뭘 모르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공직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아는 척했을 때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취지다. 왜곡·허위보고와 보고 누락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의로 속이기 위해 하는 허위보고를 두고선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숨기는 것도 문제”라며 “그러면 결국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된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부처 및 기관장들을 향해 칭찬과 더불어 매서운 질문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죽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업무보고 도중 사회자가 “토론이 혹시 마무리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자 “잠깐만 계십시오. 아직 멀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마약사범 재활 교육 관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선 담당 식약처 공무원이 답변을 혼동하자 “허 참”이라는 탄식을 내뱉고는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하고 지금 구별을 못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또 마약사범 재소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인지, 교육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교육을) 같이도 하고 저희도 한다. 주로 저희가”라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지 주로 혼자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인 공개 칭찬도 병행했다. 이 대통령은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며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된 점을 염두에 둔 듯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 관련 질의를 하던 중 “내가 요새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며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그중에 하나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 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묻고 관련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해주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의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선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해서 겨우 쌓아놓으면 바가지 (요금), 불친절로 한 방에 다 털어먹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 광고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선 “정부 정책 홍보, 정책 광고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힘센 데 뜯기고, 힘없다고 안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신상필벌’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업무보고가 끝난 뒤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각각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격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위원회에서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 사안에 대해 총리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총리실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해 출범하게 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봉안식’ 추모사에서 “대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3∼11월 강원 철원·인제, 경기 파주·포천·연천, 경북 칠곡·포항 등 34개 지역에서 발굴된 무명용사 유해 141위에 대한 봉안식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에 이러한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공수훈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한 번 더 심의하고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이 사안이 알려지자 제주 4·3단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보훈부는 “무공훈장 재검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시 이와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을지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훈 당시 공적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방부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민주당 정부가 20여년간 이어온 제주 4·3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의 역사적 흐름 위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가유공자 지정과 무공수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도 세웠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고, 부임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을 이 대통령이 여론과 특정 진영의 요구에 따라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한다.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세부 지시와 기관장을 향한 공개 질타 등을 놓고 정치권에선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환단고기(桓檀古記)’ 논란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과 동시에 국정 운영 투명성에 일조한다는 평가가 상존하는 상황 속 이번주 후반에는 이번 정부 최대 개혁 대상인 검찰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계속되는 업무보고는 그대로 생중계 방식을 이어가는 한편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은 복지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17일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일은 국방부 등, 19일은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통일부 등의 보고가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기관장을 향한 직설적인 질타도 공개적으로 내놓은 만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와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이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처 업무보고 성격과 맞지 않는 논란이 불거지거나 지엽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환단고기를 믿고 지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 논쟁이 있죠?”라고 언급하며 관련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두고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매우 불쾌한 사례”라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역사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정을 쇼 비즈니스로 전락시킨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거센 질책을 받고, 또 이 사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힐난을 당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 반박에 나선 점도 이례적이다. 여당은 “윤석열식 밀실 국정을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라며 생중계의 장점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출발 기준을 민주주의에 정확하게 맞췄다. 대통령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 자체가 책임 행정의 출발선”이라면서 “추상적인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를 분명히 요구한 자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생중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등의 문제점은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안이 필요한 국방·외교 관련 사안들은 비공개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업무보고를 받은 부처·기관 중 건설기술교육원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 잘하는 준비된 실무 공무원들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환단고기(桓檀古記)’ 관련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해 야권에서 “환단고기는 이미 위서(가짜 책)로 결론이 모였다”며 비판을 쏟아내자 대통령실은 14일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환단고기를 믿고 지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 논쟁이 있죠?”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환빠)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환단고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역사학계에서 환단고기 관련) 논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재단이) 인지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할 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라는 인물이 썼다고 알려진 상고사(上古史) 서적으로 고대 한민족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을 대부분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단체 소송’ 대상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업무 보고에서 질타한 ‘책갈피 달러 밀반입’과 관련해 14일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세관과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환단고기(桓檀古記)’ 관련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해 야권에서 비판을 쏟아내자 대통령실이 “관련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죠?”라며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환빠)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환단고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라는 인물이 썼다고 알려진 상고사(上古史) 서적이다. 한민족의 영토가 시베리아와 중국 본토에 이르며 사실상 유라시아를 지배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며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이) 이미 위서로 결론이 모아진 환단고기의 진위에 대해 마치 아직도 의미 있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 말했다”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 관련 질문에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론이었다”며 “역사관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연구가 돼서 지금 확립돼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역사학계에서 환단고기 관련) 논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재단이) 인지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할 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특히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그에 대한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이 있어야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환단고기 관련 언급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도 왜 발언을 했느냐는 비판을 두고선 김 대변인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 사안들을 해결해 온 분은 아니라고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방’과 ‘소통’ 기조가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일명 ‘댕댕런’ 등 러너들의 청와대 주변 달리기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구역을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국가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바탕으로 열린 경호·낮은 경호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댕댕런을 보장하고, 인근 등산로 개방 등도 ‘통제 최소화’를 기조로 최대한 국민 친화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댕댕런은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 달리기 코스로, 러너가 스마트워치 등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켠 채 달리면 지도상에 강아지 모양으로 기록돼 러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경호처는 “‘국민 속의 경호’ 실현을 위해 설명과 안내 중심의 소통형 경호 운영을 확대하고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불편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에 대한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기능 역시 과거 무분별하게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키로 했다. 또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에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호처는 3년여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자 완벽한 경호·경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