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맞춰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방’과 ‘소통’ 기조가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일명 ‘댕댕런’ 등 러너들의 청와대 주변 달리기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구역을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국가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바탕으로 열린 경호·낮은 경호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댕댕런을 보장하고, 인근 등산로 개방 등도 ‘통제 최소화’를 기조로 최대한 국민 친화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댕댕런은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 달리기 코스로, 러너가 스마트워치 등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켠 채 달리면 지도상에 강아지 모양으로 기록돼 러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경호처는 “‘국민 속의 경호’ 실현을 위해 설명과 안내 중심의 소통형 경호 운영을 확대하고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불편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에 대한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기능 역시 과거 무분별하게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키로 했다. 또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에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호처는 3년여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자 완벽한 경호·경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주도한 기술 기업인들을 선정했다. 타임은 ‘AI의 설계자들’(Architects of AI)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임 표지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부터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AI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리했다. 타임은 “올해는 AI의 완전한 잠재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해였다”면서 “올해는 AI를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만든 개인들보다 그 누구도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선정 이유를 소개했다. 또 타임은 “질문이 무엇이든 AI가 답이었다”며 “AI는 의료 연구와 생산성을 가속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어 “무엇을 읽거나 볼 때도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와 마주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다”고 짚었다. 타임은 AI와 기업인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AI가 미·중 경쟁 등 국제관계에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타임은 “AI는 아마 핵무기의 도래 이후 강대국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AI의 발전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 소모, 일자리 감소, 가짜뉴스 확산, 사이버 공격, 소수의 기업인에 집중된 엄청난 권력 등 부작용 역시 많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다. 타임은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왔다.

폴란드에서 러시아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속 고위 학자가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자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구금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예르미타시 박물관의 저명한 학자인 알렉산드르 부탸긴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직후 구금됐다고 밝혔다. 부탸긴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르미타시 박물관에서 고대세계, 고고학 분야 고위 대표를 맡고 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폴란드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부탸긴을 구금했으며, 부탸긴이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름반도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구금을 두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영역의 완전한 압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부탸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곳(폴란드)은 분명 우리 국민이 여행하거나 방문할 최적의 장소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곳에 올 수 있었다”며 “안전 조건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는 정권 퇴진 여부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들(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나를 막으려고 가능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며 “여기 오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도움을 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며 자세한 출국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마차도는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은신하며 반정부 운동을 펼쳐왔다. 출국금지 상태인 그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오슬로로 출발했으나, 악천후 때문에 시상식에 제시간에 도착하지는 못했다. 상은 전날 딸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신 받았다. 마차도는 전날 밤 오슬로에 도착, 이날 새벽 한 호텔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공개 행보에 나섰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신해 이 상을 받으러 왔고 적당한 때에 베네수엘라로 상을 가져가겠다”며 “언제 어떻게 가져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마두로 정권이 자신의 은신처를 모른다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물러나든 말든 고국으로 돌아가 정권 교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이 입국을 불허할 경우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행정부가 동부 격전지에 한반도식 ‘비무장지대’(DMZ)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우크라이나는 회의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처음 내놓은 28개항 종전안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에서 철군하고 ‘중립적이고 비무장인 완충 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도네츠크주는 러시아가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안에 이 완충지대는 국제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속한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 병력은 이곳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전안 초안에 대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승인을 확보하고자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을 보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해당 제안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드리스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 전선을 따라 ‘최첨단 비무장 지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면서 “전 세계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방어)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유럽 대사들이 전했다. 또 협상에 관여하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미국이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을 가르는 것과 비슷한 DMZ 같은 구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외교 칼럼니스트도 지난 9일 미국·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인용해 종전안에 비슷한 DMZ 조성 방안이 담겨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한국식 정전 구상이 여러 차례 떠올랐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마다 “우리와 한반도 상황은 다르다”며 반대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DMZ에 대해서도 분쟁 상태가 굳어지며 러시아에 재침공을 준비할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11일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그동안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개진을 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2023년 윤석열정부 당시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지지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도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제철은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며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1일 농촌 재건에 앞장서 마을 공동체를 이룬 충북 청주의 쌍샘자연교회를 찾아 “상생의 현장”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쌍샘자연교회는 2002년 청주 외곽지역에 자리를 잡고 20여년간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쌍샘자연교회는 2002년 농촌으로 이주한 뒤 기후위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역을 확장해왔다”며 “주민들 누구나 교회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교회를 방문해 생태·문화·돌봄 공동체를 일군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김 여사는 주민들의 환영 인사에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을 찾아왔다”고 화답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 쌍샘자연교회가 자리 잡은 곳은 이전 당시 9가구만 남아 있던 농촌 마을이었으나 교회의 자연 친화적 공방과 카페 운영 등을 기반으로 현재는 60가구가 넘는 공동체로 성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교회가 마을을 품고, 마을이 교회를 성장시킨 상생의 현장”이라며 “담장을 허물고 마음을 나누며 마을 전체를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일궈낸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는 예배당, 카페, 책방, 도서관 등을 둘러본 뒤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 일일 선생님으로 참여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며 “환경을 지키려는 아이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방문을 마치며 “교인들과 주민들과 만나 나눈 마음들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마을을 향한 발걸음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일명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각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것이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천 처장은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천 처장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이 법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한두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그 기관의 편견이나 무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첨단산업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5일 AI 산업을 비롯한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최근 회의를 통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언급에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0일에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며 정형화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