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처음으로 생중계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장관뿐 아니라 외청, 산하기관장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당면 현안에 대한 꼼꼼한 처리를 당부했다.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성뿐 아니라 구체적 사안별로 칭찬과 질책을 병행하면서 공직 사회 내 긴장감을 높이고 ‘일하는 정부’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업무보고를 앞둔 부처들은 마지막까지 자료 수정을 거듭하는 등 보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소수이지만 문제가 되는 공직자들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 사회가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관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 대통령은 매서운 질문과 정책적 주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두고선 “세무사들도 잘 못 알아먹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다”며 “(조세 제도 중)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기관장들을 향해선 ‘당근’인 칭찬과 ‘채찍’인 지적을 동시에 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선 “국세청이 요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는 칭찬과 함께 “제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안 했다”는 지적을 병행했다.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얼마 전 특송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우편집중국에서)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만 하고 있다”고 답하자 “왜 한 군데에서만 하느냐”고 질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 청장이 우편 단속이 일종의 검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느냐”며 “우편물 내용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줄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 직장이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도중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라고 발언을 권하고는 “훈식이 형, (세종에) 땅 산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던져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관가에서는 생중계된 업무보고의 효과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한 사회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질문했는데 대답 못 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다. 다른 실장급 공무원도 생중계의 단점으로 심하게는 ‘전 부처 공무원 줄 세우기’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긴장감 조성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소통과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국민의 정책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질서 교란이 잇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사전 방지’, ‘신속 차단’, ‘제재 강화’로 이뤄졌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내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AI로 만든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방미통위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방미통위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도 도입해 국민 피해 우려가 큰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 문제 광고에 대한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권력자와 재력가들의 비리 보도를 막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갖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전체 규모 확대와 더불어 성과가 소수가 아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성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이날 행사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육성전략과 관련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것이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를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며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선의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규제 분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 기업이 필요하면 기업들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부터 본격화하는 이재명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의 꼼꼼한 준비를 강조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의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선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준다”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거만 주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1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이 대통령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불안한 환율·물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통화당국 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대 중반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 체제를 견고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동은 총리실에서 한은에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리실과 한은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나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균형발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부터 예정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지방시대위의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 등에 대해 먼저 보고받은 것으로, 지역 발전 관련 정책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3특’ 전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이 아닌 다극 체제를 만들어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간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의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기업의 지역투자 전방위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을 전략 추진 핵심과제로 꼽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산업과 성장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과 펀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는 ‘지방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지방 우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과 세제, 교육, 의료·주거, 공공요금 등 정부 지원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극3특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 이어 이날도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자고 법안까지 나와 있고, 지방의회의 행정 절차까지도 일단은 다 된 것 같은데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쪽에서 특별법에 있는 각종 특례조항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를 협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광역연합 논의의 경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 문제든 (광역)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길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통합 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통합 후 시·도청을 두 군데에 짓는 방안, 지역 경계에 걸쳐서 짓는 방안 등이 가능할지 알아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내며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했다. 2006년부터 2년 동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군 장병 인권 보호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변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018∼2020년 민변 제13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수석은 이어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으로 경찰 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역임했다. 야당은 “민변 출신 ‘코드 인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경찰위원장까지 지내며 민주당 진영 논리에 충실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향후 감사원은 친정권·정치보복 감사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7일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급이 대거 참석해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선 경제, 부동산,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인사, 특별감찰관(특감) 도입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선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는 점을 밝히고, 특감도 임명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감 임명과 관련해 “꼭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절차상 국회에서 (특감을) 추천해서 보내주셔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 주면 그분을 특감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특감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관련 질문에 “인사절차, 인사시스템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일일이 알고 있지 않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고, 본인이 불찰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 통해 저를 포함해서 김 전 비서관과 김 실장 조사와 감찰 실시했고,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실이 더욱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부동산)대책 같은 경우는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며 “이제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그러면서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 등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다만 (이 대통령은)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분야는 이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저희가 모든 경제 지표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물가나 실질적인 삶의 개선 등의 면에서 아직 좀 불충분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부양 정책과 관련해 하 수석은 “(코스피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더 올라가려면 결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야 한다”며 “내년에 성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구조 개혁과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쿠팡 사태’로 불거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두고선 기업의 관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투자가 부족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 방향성으로 ‘도약’과 ‘도전’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올해 회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중심에 뒀다면, 내년엔 도약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의 이전과 관련해선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사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축전과 선물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른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지사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지사가) 귀가 어두우신데도 축전을 끝까지 경청하고 기쁜 마음에 ‘고향의 봄’을 불렀다고 한다”며 “머나먼 미국 캘리포니아 땅에서 조국을 떠올리며 노래하는 지사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소통기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단장을 맡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실장은 “기존 청년 모임처럼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논의 주제나 방식에 제약 없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자문단은 강 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사로 구성했다”며 “청년 노동·금융, 고립·은둔 청년, 법률, 자영업·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활동가·전문가 등 위원 15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구직자·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불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미비해 매번 퇴사한 회사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증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프리랜서를 포함해 경력증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앞으로 청년미래자문단은 정기회의와 주제별 분과 논의를 통해 청년 고용, 부채 등 다양한 의제를 심층 검토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축전과 선물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른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지사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지사가) 귀가 어두우신데도 축전을 끝까지 경청하고 기쁜 마음에 ‘고향의 봄’을 불렀다고 한다”며 “머나먼 미국 캘리포니아 땅에서 조국을 떠올리며 노래하는 지사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없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에 대해서는 “1938년 비밀결사 모임 조직을 시작으로 일본 유학 시절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광복 후 미국으로 건너가 흥사단과 광복회에 봉사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산증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지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나가겠다”며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이 지사님이 부디 오래도록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