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10일 처분을 받은 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문제 행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더 중한 징계를 내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은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준장에게 내려진 근신 처분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로 보인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준장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탄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명이다.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외교 성과를 구체화, 실질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필요성도 강조하며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박10일의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필두로 유엔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그리고 중동·아프리카 방문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AI), 첨단 과학기술, 방위산업, K컬처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고화된 다층적인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 국민 단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국가 간 대결 양상도 점차 심각해져간다”며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의 초당적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야당의 요구를)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통해 AI 혁신 가속화에 나선다.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AI 서비스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정비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해 시장 확대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들어서 나온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1호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4가지 분야에서 총 67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저작물 ‘공정 이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AI 학습이 법령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기업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공정 이용 판단 기준 및 사례 등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와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 표준화 등에도 착수한다.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주차 로봇 규제·안전기준 정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간소화 등이 세부과제에 담겼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는 등 실증 범위를 확대해 기술 상용화를 도모한다.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는 규정에 따라 미술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상주인력이 적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데이터센터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미술작품 설치장소 및 설치금액(산정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또 거실 면적 3000㎡마다 각 1대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법령을 개정해 거실 면적 산정기준에 전산실(서버실) 면적을 제외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고영향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규정해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을 두고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며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또 이 대통령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사 성공을 이끈 연구자 및 관계자들을 향해 감사의 뜻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시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며 “1시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종교계가 높은 자살률 문제 등 사회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손을 맞잡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제1차 정부·종교계 상생협력 원탁회의’를 열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이 꼭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참석했다. 종교계 지도자들은 자살예방 노력에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첫 주제인 이번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종교계와의 원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도 부당한 일을 겪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애타는 기다림에 마음이 타들어 갔을 가족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의연하게 인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서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금됐던 모든 분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방위산업과 국방 분야에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튀르키예로 이동 중 기내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문화·관광 산업이 상당히 발전된 나라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도 앞으로 콘텐츠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반적인 원자력발전 문제 등 정말 (협력)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와 한국의 우호적 관계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국교 관계를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6·25전쟁 때 병력 규모로 4위에 이를 만큼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라며 “형제국가라고, 그중에서도 피를 나눈 형제국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앞서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 시놉 원전 프로젝트’ 관련 수주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테고, 한전이 입찰한 것 같다”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원전 사업의 우수성, 경쟁력 등을 잘 설명하고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결과는 (튀르키예에서) 여러 가지 판단할 요소가 있을 테니까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반적인 외교 분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한테도, 국가안보실장한테도 ‘앞으로 외교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제가 해외 순방을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관리가 매우 분절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외교 분야를 정리하고, 타국과의 협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간 튀르키예에 체류한 뒤 25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로써 지난 17일 시작한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이 마무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및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별도 회동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 정상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또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리창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협력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해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 계기 마련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의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2일(현지시간) 한인 여성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 세계에 한식 문화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요리사들과도 만나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시연하는 등 한국 문화 알리기에 공을 들였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한식당에서 사회공헌과 문화교류 활동을 이어온 한인 여성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의 활동은 남아공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더욱 존중받게 만드는 소중한 기여”라고 강조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이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는데, 김 여사는 “저도 늘 건강을 걱정해 조금 쉬어가며 일할 것을 권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의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고 답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키세스단’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은박 담요를 덮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김 여사는 오후에는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햇살 아래 익어가는 한식의 맛과 지혜’ 행사에 현지 셰프 10명과 함께 참석했다. 장을 활용한 대표 한식인 된장찌개 조리 체험 과정에서 김 여사는 현지 셰프들의 조리 과정을 살펴보며 한식 재료 활용법과 발효 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총괄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야권에서는 “4명 모두 친여 성향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총괄 TF는 외부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으로는 임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가 위촉됐다. 자문단 임기는 내년 2월13일까지로, 앞서 총리실은 이때까지 조사 결과를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실장은 지난 21일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총괄 TF는 향후 전반적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한 뒤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외부자문단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고,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를 맡았다”며 “정권 코드 인사들로 채워 놓고, 도대체 어디가 공정하고 어디가 객관적이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부처별로도 TF가 꾸려졌다. 국방부의 경우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TF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