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UAE 파견 국군부대인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 “희생하고 있는 여러분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날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50여명의 아크부대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모래색 군복을 착용한 채 의자에 앉아 장병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 어제(18일) UAE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크부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며 “기대도 많이 한다는 걸 느꼈다. 여러분은 ‘군사·안보 외교관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은 세계,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먼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으로 파병된 부대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과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한국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이곳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점심 식사는 했느냐”, “결혼은 했느냐” 등 질문을 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 건의해달라”며 “향후 대한민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면, (아크부대에 대한) 가족 방문 프로그램도 추진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9일(현지시간) 한복을 입고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음식 홍보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아부다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 참석했다. 할랄은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도록 도축·가공·조리 전반에 이슬람 방식이 적용된 음식을 가리킨다. 김 여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스를 방문해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 등심구이에 관해 설명을 듣고, 현지에서 한국 딸기를 재배하는 업체 관계자와 대화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아부다비에 있는 한식당에서 UAE 소재 대학 한류 동호회 회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에게 “UAE와 한국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 김 여사는 “UAE 국적인 대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며 “여러분과 함께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와 만찬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파티마 여사에게 “아부다비에 와 보니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낀다”며 “다음에 방한해 주신다면 정성을 다해 환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그간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도 환수받게 됐다. 론스타가 약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13년간 이어진 사건이 끝내 대한민국의 승소로 결정난 데 대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 브리핑을 열고 “오늘(18일)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더불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결정적 증거 없이 추측성과 전문 증거만으로 한국 정부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정부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 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는 1962년 국교 수립 이후 60년 넘게 협력을 이어온 중동 핵심 국가”라며 “대통령께서는 친서와 함께 대한민국과 사우디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앞서 UAE로 출국했던 강 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사우디로 가서 친서를 전달한 뒤 이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17일 다시 UAE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파르잘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르잘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 출장을 마치고, 대한민국 특사를 접견하기 위해 급히 귀국했다고 한다”며 “(당시) 출장 중이었던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국방장관과는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칼리드 국방장관은 강 실장에게 직접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조만간 꼭 기회를 잡아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사우디에서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군수산업청(GAMI) 청장, 국가방위부 장관 등과도 만나 방위산업을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실장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는 ‘하루 만에 이 정도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난 사례가 있었을까 싶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시 한 번 실감한 일정”이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산재 사망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터를 지키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 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慰靈齋)’에 참석해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복되는 유사한 사고들을 볼 때마다 예측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점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산업재해 피해자 소년공 출신”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각오로 모든 부처가 노력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산업재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총리는 “사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며 “최근에도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행사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가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유족들이 정부 측과 간담회를 요청한 데 대해선 “안전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제게) 대신 해달라 맡기셨다”며 “장관도 (간담회를) 하시고, 저도 필요할 때 같이 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 내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TF의 조사 방식 등을 두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TF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은 이제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두고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행정안전부에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두고 김 총리가 또다시 저격에 나서면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의 대립각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김 총리는 이날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광장)에 굳이 ‘받들어 총’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의 정원은 오 시장이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리겠다며 조성에 나선 상징공간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선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한강버스에 이어 감사의 정원까지 오 시장 추진 사업을 연이어 저격하자 시장 출마를 위한 ‘견제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며 서울시장 출마설을 거듭 부인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곳(감사의 정원)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대한간호협회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해 “여러분께 대한민국 의료의 모든 것이 달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선포식 축사에서 “앞으로 여러 일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친정에 온 것 같다”며 간호사들을 향해 ‘동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김 총리는 “오늘 꼭 가야 하는 기념식이 있어서 시간이 빠듯하고, 총리실에서는 ‘이 행사에는 빠지라’고 했는데 제가 왔다”며 “이 행사는 국무총리로서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동지로서 참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랜 시간 대한민국 의료와 간호법 제정 등 많은 숙원을 위해 싸워오신 간호계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과거 김 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추진하는 등 간호법 제정에 공을 들여왔다. 김 총리는 “여러분과 함께 간호법 제정 등 많은 현안을 위해 함께 싸워왔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동지적 의식을 느끼는 제가 감히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같은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귀한 다른 말씀은 장 대표가 다 해주실 것”이라며 “미리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는 것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저희가 좀 그런 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기업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당부 사안을 전하고, 재계 총수들은 정부에 후속 조치와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감사와 당부 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7개 주요 기업 총수들이 각각 기업의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언론에 이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발언이 40분 넘게 공개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관세협상 타결로 저희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관세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께서) 국내 산업 투자가 축소될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또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그룹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앞으로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혁신 생태계를 꾸준히 키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LG도 이를 위한 국내 투자와 협력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미 자동차 관세 완화로 한숨 돌리게 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서 현대차그룹은 경쟁력을 보강하면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가 실질적 결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그룹도 국내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서 125조원, 연간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116조원과 대비해서 8조20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협력사를 위해선 올해 국내 부품 협력사들이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핵추진잠수함(핵잠) 추진과 연관된 한화그룹은 관련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은 “핵잠 건조라는 성과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라며 “한화는 글로벌 잠수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옥포조선소를 확장 중이며, 미국에서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추가적인 조선 사업 시설 확장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총수들은 규제 개혁과 정부 지원 관련 요청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방산 분야의 미국 내 규제 완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아직 해외에서 미국 함정의 일부 또는 전선의 건조는 미국 법규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기업 차원에서 미국 정부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를 말해줬는데, 제약 쪽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춰주는 것”이라며 “(제약 파트 쪽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서로 맞춰가는 게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에게 대내외 경제적인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관세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을 것 같다”면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뭐 점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면 우리한테도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2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감사 폐지도 내년 상반기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데 이어 곧바로 공직 활력 및 역량 강화안을 제시하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공직사회 다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추진 성과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감사는 지난 8월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을 전면 폐지하고 재택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안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및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특별 성과 공무원 포상금 제도 신설 등 공직사회가 반기는 내용이 발표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과제도 내놓았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및 ‘전문성 트랙’ 신설, 실적·성과 중심 승진 체계로의 전환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연계해 발표에 나선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이날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강 실장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관련해 5가지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물에 대해 다시 보고드린다는 취지로 준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