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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극화 골 메우고 불평등 벽 낮추는 데 힘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에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짚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불평등의 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 공급·일자리 안정·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가속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 경제 여러 부문의 재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했다.
2026.10.13 10:29:44
李대통령 지지율 37%… ‘국방·안보’ 부정 평가 12%p↑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전 공개됐던 직전 조사 수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부정 평가 이유로 ‘국방·안보·대북’ 문제를 꼽은 비율은 3주 전보다 12%포인트나 뛰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보수야권의 공세가 계속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3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주 전 발표했던 직전 조사(9월3주) 당시와 동일한 수치다. 한국갤럽은 추석 연휴 등으로 3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감소한 51%였다.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4%)를 꼽은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등의 순이었다. ‘경제·민생’ 응답의 경우 직전 조사 당시(11%)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8%)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국방·안보·대북’(15%)이 2순위로 꼽혔다. 직전 조사에서 2위가 ‘인사’(16%)였고, 국방·안보(3%)는 8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층에서 3주 새 안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비율은 3%에 그쳤다.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 표명을 하면서 일단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를 꼽은 응답은 8%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며 “장관 인선 후 차상위에 자리하던 인사 문제 언급이 줄고 ‘농지 전수조사’(2%)가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정국 돌파에 나섰으나, 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외교·안보 현안이 불거지면서 결론적으로 지지율 상승에 큰 효과를 보진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은 이재명정부의 경제·부동산·복지·노동·대(對)북한·외교·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책 평가도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복지 긍정 평가 48% 대 부정 평가 32% △외교 43% 대 38% △경제 35% 대 47% △노동 34% 대 37% △대북 24% 대 55% △공직자 인사 20% 대 57% △부동산 19% 대 61%를 각각 기록했다. 7개 분야 가운데 복지와 외교만 긍정 평가가 우세한 셈이다. 한국갤럽은 “전 정책 분야의 평가가 올해 3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면서 “경제 정책의 경우 긍정과 부정론이 처음으로 역전됐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6.10.09 16:56:19
李대통령 “능력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 급진개혁 내세워 내부공격”…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 전 교육감의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라는 부분을 인용해 엑스에 함께 적었다. 검찰개혁 강경파에서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의 공개 입장 표명에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은 비판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이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며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 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적은 부분도 발췌해 엑스 본문에 함께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절차 재개를 전후로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엄중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고강도 비판 메시지를 연달아 내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강경파에 계속 밀릴 경우 임기 2년차부터 국정 주도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미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두 기관의 부처 분리 배치 등 검찰개혁 제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음에도 성과가 여권 내부의 공방과 선명성 경쟁에 가려지고 있다는 불만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026.10.09 14:02:27
李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말라…원점에서 다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며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가입 절차에 추가로 제동을 건 것이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둘러싸고 농민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내 신청을 미루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 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CPTPP 가입 관련 보고와 토의가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11월 열리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가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내 신청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곧바로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는 CPTPP를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입 결정은 농어민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함께 거론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농어민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9 06:00:00
‘극초음속 K미사일’ 첫 시험발사 성공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가 8일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현장을 직접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 개발과 실전 배치를 주문하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남북 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억제력을 강조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험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의 국방력이 개선됐다”고도 했다. HGV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비행하는 무기체계다. 빠른 속도와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 궤적으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참관 후 엑스(X)에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실력으로 증명된다”며 “앞으로도 극초음속 추진, 인공지능,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국방기술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08 21:30:26
李대통령, 안흥포구 찾아 지역 상인들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참관 후 충남 태안 안흥포구를 찾아 지역 상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을 만난 한 여성이 “저희 언니는 계엄이 선포된 12·3 이후 겨울 내내 집회에 나갔다”고 얘기하자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 상인들과 살림살이 및 경기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고 낚시객들이 근처 항구의 식당까지는 잘 찾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낚시채비를 판매하는 한 상인이 지역 민원을 얘기하며 해결을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상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곁에 있던 참모진에게 남기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갑오징어를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HGV의 신속 개발 및 현장 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발사 현장에서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8 20:36:58
李대통령,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참관…“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HGV의 신속 개발 및 현장 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험발사 현장에서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의 국방력이 개선됐다”고도 했다. HGV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가속 상승한 뒤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비행 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이다. 청와대는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활공비행체의 핵심 기술인 초고온 내열 소재의 성능과 유도 및 제어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최초로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험 발사된 HGV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에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험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5’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10.08 19:04:47
韓·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합의한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본격화해 협상을 공식 개시하고, 조선·청정에너지·방산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공식 방문에서 마련한 협력 구상을 이번에는 제도와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향후 CEPA가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이집트 투자통상부는 ‘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공식 방문 당시 CEPA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실제 협상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양국은 상품·서비스 무역과 경제협력, 공급망 회복력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1차 협상을 열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포함해 경제·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모두 12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친환경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통해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전력 인프라와 해양, 정보통신기술(ICT),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이 완화돼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경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집트 대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농업박물관과 각각 협력 MOU를 체결해 문화·박물관 교류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장협정이 양국 기업과 근로자의 상호 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정상은 K-9 자주포 공동생산이 양국의 성공적인 방산 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단순한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이집트군의 전력 강화와 현지생산·기술협력을 통한 이집트의 산업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중동 등 국제 현안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안보 철학을 밝혔고, 알시시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2026.10.08 18:59:53
李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하지 말라” 지시… 농어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관련해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속도 조절을 당부하며 농어민 의견 청취에 한층 더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련 부처들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연내 가입 미신청’ 지시 배경으로는 지난 6일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CPTPP 가입 관련 보고 및 토의가 거론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CPTPP가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가입 결정은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맞물려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심(農心)을 고려한 메시지로도 해석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는 점을 거론하며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농어민 신뢰 확보를 위해 과거 정부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약속대로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8 17:12:26
李대통령, 국감 합리적 비판 적극 수용 의지 재확인…“신속히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초·중·고 대상 통일교육 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이 윤석열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3년간 발간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정부는 이걸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의 좋은 예”라며 “제가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건데,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관성이나 타성 같은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박성준 의원님 감사하다.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10.08 1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