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3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와 관련해 “논의가 잘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양국 간 팩트시트 내용 조율이 대부분 마무리된 단계로 이르면 14일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이 팩트시트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조우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양 장관 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점도 팩트시트 관련 진전된 소식이 곧 들려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외교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약식회동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며 “조 장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반 사항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 소통하며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이 조만간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담는 과정에서 초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팩트시트 문구 등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발표 시점은 미국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언제 발표될지는 여전히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미국이 (내용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원잠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협상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인터뷰에서 원잠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팩트시트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초는 지난주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각 부처에 조율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잠 도입을 공개 요청하고, 원잠 선체를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잠 원료인 농축우라늄 확보에서도 우라늄 농축도와 그에 따른 원잠 성능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안까지 얽히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팩트시트 도출을 위한 속도전 대신 실익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접근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안보 관련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선 주한미군이 한반도 영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개하는 전략적 유연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기존에 거론됐던 수준의 언급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구매가 팩트시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 현재 군과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해외 도입 방식으로 진행될 사업을 모두 합치면 250억달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군 당국이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무기도입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부담 분담’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일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거론됐던 국방비의 대폭 증액,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늘리는 것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방식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자 국무총리실이 관련 지침을 수정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군 안팎에선 정부가 띄운 TF로 장성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TF 운영 방향성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의 일부 표현이 전날 수정됐다. 당초에는 ‘조사방법’ 부분에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중 디지털 포렌식을 두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반발 목소리가 나오자 총리실은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표현을 바꿨다. 총리실은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며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문자,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TF가 공직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동요를 수습하는 데 노력하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TF 추진 계획 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도 고려’라는 문구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각 부처 감사실에서 했던 수준으로 위법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별 TF 구성 관련해서도 “각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 TF에는 군, 법조인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TF가 군 장성 인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주 초까지만 해도 중장급 장성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인사 시점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TF 설치·운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성 인사 발표 시점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성 인사를 실시한 직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TF를 통해 제기되면 군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감사관실 주도로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진행했지만, TF가 가동되면 새로운 의혹이나 제보가 TF에 접수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TF 활동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성 인사를 미룰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많다.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장성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 수사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된 관계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직무대행을 맡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TF 활동이 끝나는 내년 초까지 기다리는 것은 군 조직 기강 이완은 물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국면에서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군 내 기강 확립, 사기 진작, 개혁 작업 진행 등을 위해서라도 장성 인사를 단행해 군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이러한 긴급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칫 국가의 수사역량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개선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에이펙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실제 에이펙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돼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대기 장소에서 박스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김 총리는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데는 내란 혐의 관련 재판·수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터져 나온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TF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협조한 이들도 솎아내기로 하면서 당분간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내년 2월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청산 TF가 장기간 운영됐던 것과는 달리 속도감 있게 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다. 총리실은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협조의 경우 내란 관련 일련의 과정(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물적, 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했다면 협조로 본다는 게 TF의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법적 처벌과는 다른 징계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며 “단순히 술자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은 대상이 안 되고, 공직자의 직위에서 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란 참여·협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장 책임하에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키로 했다. 이후 총괄 TF에서 보완·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총괄 TF는 언론, 국정조사·감사 등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의혹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 대상 행위를 취합해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이 둘을 조합한 형태도 가능하다. 정부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내비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직 내부에서 제보도 있고, ‘저 사람은 내란 때 참여·협조했는데도 이번 정부에서도 승진한다’는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공직사회가 계속 반목하니까 한 번에 짧게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며 “징계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가 전임 윤석열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와는 별개의 TF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조사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TF 구성 이유로 내세운 반면 야권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가) 꼭 필요할 것 같다”며 TF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해 조속히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총리는 TF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내란 (혐의)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TF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동요 방지를 위해 대상을 한정해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TF 설치 방침을 정국 전환을 위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면서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통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이 강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김 총리까지 참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까지 저격하며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정전을 찾아 외부 조망을 점검했다. 종묘 앞 풍경을 살펴보던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초고층 재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경관 문제에 대해 듣고는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고층 건물이 들어오도록)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에 김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크신 것 같다”고 했다. 종묘를 찾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김 총리는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에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과 종묘를 둘러싼 현재 상황 및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유네스코에 성실히 설명할 것 등을 지시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는 ‘서울시장 차출설’에 거듭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을 겨냥한 김 총리의 이번 행보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전초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 시장을 향해 잇따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오 시장은 곧장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김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김 총리를 향해 “수도의 중심이라 할 종로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종묘를 위한 일인지 냉정한 눈으로 봐 주시길 요청한다”며 “60년 다 되도록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 사업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 숲’이란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면서 “녹지축 양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행사를 일단락 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현장 행보 모드로 전환했다. 강원도와 대전시를 연이어 방문해 산불 대응체계 점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대국민 보고 등에 나서며 민생과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강원도 일대 산불 진화 훈련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한 데 이어 전날에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는 등 이틀 연속 지역·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온 뒤 귀국 이튿날 곧바로 경북 경주로 향해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집중해왔다. 이후 지난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5일 몸살 증세로 하루 공개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뒤 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현장 행보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행사에서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을 갖고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갖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연구시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강원 원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등 장비를 점검하고 산불 진화 관·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밤을 새워 산불이 전 국토를 태워 가는 것을 안타깝게 쳐다볼 때가 많다”며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다는 생각으로,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해 원점 진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 망설이다가 산불이 확산하면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연 진화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대비해달라”며 “최선을 다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발견하면 가장 빠른 대응체계를 마련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 대응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해당 현장 방문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가용자원 총동원·강력한 초기 대응체계 마련’ 등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신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을 선임했다. 국무총리실은 “이한주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라고 설명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10일부터 2028년 11월9일까지 3년이다.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미국이 (내용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선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그간의 과정과 관련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잘 됐고, 그 전 워싱턴 회담도 원만하게 됐다. 그때 이뤄진 성과를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어왔다”며 “안보 파트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거의 문구가 다 성안이 됐다.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는데 무역 파트가 미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가 안 되면서 경주 정상회담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 이슈가 발생하면서 (팩트시트 내용에) 약간 조정이 있었고, 특히 경주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요소가 있어 실무적인 이견 조정이 있었다”며 “그 사이 관세 부분도 (협의가) 잘 돼서 관세 부분을 합쳐 전체 텍스트(팩트시트 문안)가 거의 다 (정리)됐는데, 최근 미국 시스템상 그 텍스트를 한 번 더 유관 부서와 리뷰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전했다. 양국 간 팩트시트 문안은 대체로 합의됐으나, 미국 내부에서 관계 부처 간 최종 조율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며 “만약 잘 되면 ‘애니타임’(언제든 발표)될지도 모른다.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 내용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슈를 아이덴티파이한 정도일 뿐, 어떤 표현을 놓고 주고받는 단계에 있지 않다”며 “기존 문안으로 돌아간다면 금방 되는 것이지만, 새 문안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 (사용후핵연료)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해선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상외교 슈퍼위크’와 국회 시정연설 등 연이은 강행군에 몸살 증세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휴식 후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직접 산불 진화 훈련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외교에서 민생 현장 행보로 모드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도 일대를 찾아 산불 진화 관·군 합동훈련을 점검하고,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몸살로 인해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온 탓이다. 이 대통령은 공개 일정 대신 휴식을 취한 뒤 이날 다시 공개 행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산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직접 점검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강원 원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등 장비를 점검한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훈련에 참여한 진화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일단 (산불을) 발견하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며 철저한 초기 대응을 주문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다”며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동해안 일대를 시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