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에이펙 기간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고조된 무역 갈등 휴전에 나서면서 미·중 협상은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규모, 투자 시기, 손실 분담 및 이익 분배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4일 이뤄졌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29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매듭짓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29일 마무리하는지에 대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고 본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복잡한 협상이지만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약식회견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회담의 최종 의제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1년 유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의 세부사항을 놓고 여전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4일 이뤄졌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과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약식회견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논의 중인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보 현안에서는 한·미 양국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를 제재한 것에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면서도 중국에 맞서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항상 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에서는 국내 부동산 관련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면서 한국이 30여년 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단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을 맡는 대테러센터의 장이 20일가량 공백 상태에 머무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 대테러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임 대테러센터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하고, 이달 초 의원면직돼 대테러센터장 자리는 이달 초부터 공석 상태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조정실 산하 조직으로,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 등을 담당한다.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과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에 관한 업무도 대테러센터 소관이다.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위인 대테러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테러센터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역할도 수행한다. 센터장 공석에 따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4일 열린 테러대책실무위원회는 대테러정책관이 주재했다. 테러대책실무위원회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하부 조직으로, 대테러센터장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대테러센터는 센터장 부재에도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에이펙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수의 글로벌 경제인이 한국을 찾는 만큼 국가 대테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가 비어있는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테러센터 측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대통령)경호처 및 경찰, 소방, 각 군 등에서도 정상회의 기간 중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기동·경호 및 테러 대응 훈련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테러센터는 이날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정상회의(31일∼11월1일)가 임박한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 개최지인 경북 경주를 포함해 부산·대구·울산 및 경북도·경남도 전역의 테러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할 계획이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1급 자리 총 10개 중 대테러센터장과 국정운영실장, 경제조정실장 등 3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이달 1일 신설돼 전날 인사발령이 난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자리를 맡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사의를 표한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1급 후속 인사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23일 경북 경주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행사장으로 변모한 채 막바지 준비로 분주했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이에 앞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 경제인 행사 등에 완벽함을 더하기 위한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경주에 머물며 정상회의장이 마련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미디어센터를 직접 둘러보는 등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HICO의 경우 보안 문제로 내부 구조와 상황 등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다. 정상회의에 필요한 내부 세팅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한 리모델링도 하고, (정상회의장에) 한국적 옷을 잘 입혔다”고 소개했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미디어센터도 공간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외신 기자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에이펙은 주최국의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부터 안전, 음식 등 전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해 ‘초격차 에이펙’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가 역량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전망 관련 질문에는 “전해 들은 바로는 적어도 초반에 상당히 간극이 크다고 했던 쟁점들이 좁혀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막판 쟁점이 에이펙 시기까지 다 파이널라이즈(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행사를 전 세계에 경주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에이펙이) 경주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에이펙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을 주제로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전하며 “AI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각국의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인천 플랜에도 격차 해소, 기회와 참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용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 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며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022년 5월1일∼10월30일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보다 900건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이 집중 배치됐다. 용산구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당일 상황실(당직실) 근무자 5명 중 2명(재난관리담당자 1명 포함)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별도 감사 결과에서 용산구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압사 사고 발생 직전에는 인파가 밀집한 현장 사진을 부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공유했지만, 재난관리책임자에게 현장을 순찰하라거나 재난정보를 수집하라는 등의 지시는 부재했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합동감사 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 등을 위한 경찰 경비경력 집중 배치로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경력이 미배치됐었다는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 용산구청은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대응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참사 발생 징후에도…부적절 처리 TF에 따르면 용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 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TF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2022년 5월1일부터 같은 해 10월30일 내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보다 900건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이 집중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미배치됐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 등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오후 10시15분) 전인 오후 6시34분∼10시12분 사이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단 1회만 현장 출동했다.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TF는 “용산서장,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 및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참사 적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했는데,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다. 또 특감팀과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할 감찰담당관실 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사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리더십 부재로 신속 대응 실패”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 참사 당일 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당일 상황실(당직실) 근무자 5명 중 2명(재난관리담당자 1명 포함)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오후 10시29분쯤 수신하고도 방치했다.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오후 10시53분쯤)하고 난 뒤에야 오후 11시21분쯤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상황보고를 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오후 10시51분쯤 상인회를 통해 상황을 인지, 오후 10시59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후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이튿날 오전 1시에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용산구청의 경우 참사 직후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고 했다. 서울시청은 용산구가 2023년 5월9일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결국 해당 책임자는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또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받았음에도 감사일 당시까지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사 대응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책임이 확인된 대상자 중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굳게 닫힌 남북 교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과의 대화 통로를 모두 차단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교류의 물꼬를 틀기엔 한계가 있다. 이재명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내세우며 대북교류 협력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할 과제는 적지 않다. 지지부진한 남북 관계의 ‘숨통’을 틔울 계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고된 가운데 방한 기간 북·미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에이펙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한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세계일보는 경주 에이펙을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의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지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대북 관계 전문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4인의 의견을 듣고, 21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남북 대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고유환 명예교수(이하 고) “여건, 환경, 타이밍 등을 보면 에이펙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다.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 북·미 사이에도 여러 경로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굳이 (우리 정부로) 우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양무진 석좌교수(이하 양) “북·미 간 대화가 열린다면 남북 대화의 실마리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 다만 북·미 간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반대로 한국이 ‘패싱’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단 합의가 이뤄지고,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서면 한국의 참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박원곤 교수(이하 박) “에이펙 기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유일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내년쯤이 될 북·미 대화다. 우리가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최소 수준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일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 상황에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가)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의 교류 재개가 가능할까. 고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는 기조가 (북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교류의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는 상황이다. 북·미 관계가 풀리고, 새로 조정될 때까지는 (교류 재개가 어렵다.)” 양 “관광 사업은 국제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개성공단에서 지급했던 근로자 임금 역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여지를 모색할 수 있다. 결국 실무적 방안과 정치적 합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성장 부소장(이하 정) “교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셈법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지금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 우리 정부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지만,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북·미 회담 시 한국 패싱 우려가 있는데. 고 “북한이 문재인정부 당시 (우리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실망하고, 그 뒤에 적대적 두 국가로까지 규정한 상황이라 더는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로) 갈 일은 없을 것이다. 현 정부는 북·미 관계가 풀리면 한국이 그 과정에서 배제되더라도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고, 그것을 다시 남북 관계 복원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코리아 패싱’은 상수다. 그래서 한·미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한·미 간 공조를 통해 최소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때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은. 양 “북·미 간 대화 의제는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관계 정상화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협상 단계에서는 한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표현한 것이다. 한국은 북·미 간 합의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조율자 역할을 수행한다. 협상 이전 단계에서 미국과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코리아패싱’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정 “과거 노무현·문재인정부 때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폐기하고, 북핵 억제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어도 일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고, 한·미 간 보다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에이펙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면. 정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에이펙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국가들과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양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는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해야 한다. 또 한반도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고 “북·중·러 연대는 한·미·일 연대처럼 공고한 연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러·북에 얽매이는 게 국익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런 구도에 얽히기 싫어한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출된 것이다. 북한은 원래 제재를 받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좋은 외교적인 환경을 맞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 현재 중국에 치우쳐져 있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정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대중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세력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본토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계속 대결 구도로 갈지 아니면 타협 구도로 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관계는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실용외교’에 필요한 전략은. 고 “(현 국제질서가) ‘신냉전’이라는 구도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다. 지금은 가상화폐, 인공지능(AI) 관련 등으로 국경을 초월해 움직이는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순한 생각과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아주 복잡한 연결망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반도체·조선 등 한국이 주도하는 부분이 있다.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한국도 몇 가지 분야에선 미국이 무시 못 할 상황에 들어가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살리면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박 “우리가 실용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계 질서는 자꾸만 나뉘어가고 있다. 진영을 이야기하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의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용을 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바라봐야 한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사 입장 국가(like minded countries)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대한 ‘대수술’이 본격화한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는 동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권한이 늘어나는 경찰을 향해 ‘뼈 있는’ 격려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권한 확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 달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당장의 권한 확대에만 환호하다가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똑같은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 혁신의 키워드로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기념식 참석 뒤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찰의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마약·교제 폭력·스토킹 범죄 등 민생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 달라”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며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세계일보는 16, 17일 경기 파주 도라산역과 남북출입사무소, 강원 고성 제진역, 경기 연천 평화경작지를 찾았다. 멈춰버린 기억의 공간을 다시 찾아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제언하기 위해서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남북 교류를 강조하면서 사람과 물자가 다시 오가고, 남북 간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그곳 사람들의 기대감도 함께 들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구역 내 도라산역은 서울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의 잠재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도라산역을 거쳐 유럽까지 물류를 운송할 수 있다.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까지 잇는 국제선 열차 승강장을 설치한 것도 이런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이 단절되면 한국의 철도는 북쪽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남북 교류가 단절된 도라산역은 적막하기 짝이 없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남쪽의 직전 역인 임진강역에서 사전에 신청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셔틀열차가 도라산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나 북으로 향하는 열차는 없다. 평양 방면 다음역인 판문역까지 거리는 불과 약 7㎞. 도라산역에서 평양을 향하는 철로는 뻗어 나가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북쪽으로는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 없다. 2002년 개통한 도라산역은 남북관계에 따라 활기와 침체를 반복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도라산역과 판문역을 오가는 남북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됐다. 개성공단 인근 판문역에 물자 등을 실어나르는 관문이었다. 2008년 12월 북한의 일방적 운행 중단으로 열차 왕래는 끊겼다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11∼12월 ‘남북철도 공동조사단 열차 운행’,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열차 운행(서울∼판문)’으로 잠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열차 왕래는 또다시 끊겼다. 경의선과 함께 남북한을 잇는 또 다른 축인 동해선의 남쪽 지역 최북단 제진역도 상황은 같다. 동해선은 2006년 금강산 육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준공됐다. 제진역은 북한 금강산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동해선을 타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정차한 곳이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제진역을 통하는 모든 교류가 중단됐다.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됐다. 16일 찾은 제진역 대합실은 인적은 없고 금강산, 평양, 백두산, 모스크바 등의 목적지가 적힌 열차요금표만이 교류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다. 요금표에 적힌 금강산까지의 요금은 4000원, 소요 시간은 20분에 불과하다. 북쪽으로 향하는 철도는 여러 군데 녹이 슬었고. 일부 구간은 쏟아진 흙더미로 덮여 있었다. 북쪽으로만 선로가 이어져 있는데,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폭파·철거하면서 제진역은 남북 어디도 갈 수 없는 고립된 역이 됐다. 제진역과 붙어 있는 동해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으로 향하던 이들의 출입경 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광복절을 기념해 마련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이곳을 거쳐 북한으로 향하기도 했으나 2019년 2월 업무가 중단됐다. 남북출입사무소 관계자는 “제진역은 2007년 시범 운행 이후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며 “지금은 일반 관광객도 못 들어온다”고 했다. ◆교류 재개를 꿈꾸는 모의훈련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의 업무는 2020년 멈췄다. 그해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왕래가 끊기다시피 했고, 6월에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까지 약 2㎞, 개성공단까지는 약 7㎞ 떨어진 이곳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 출입장소로, 인원과 물자의 출입 업무 처리를 담당해 꽤나 북적이던 곳이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북한 예술단 및 고위급 대표단 등이 지나간 곳이기도 하다. 2011∼2012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소속으로 남북한 출입경 업무를 지원했던 황찬숙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실무관은 “북한에 원자재 및 물자를 운반하는 첫 타임(MDL 통과 기준 오전 8시30분)에 화물차가 차량 게이트 앞에 길게 쭉 늘어져 서 있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경의선 남북 출입시설 체험 프로그램 해설을 담당하며 그때의 기억을 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여러 번 다녀왔다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 한 직원은 “처음엔 긴장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고 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고, 사람과 물자가 예전처럼 오가게 되는 그때를 위해 지금도 모의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호 주무관은 “인원 및 차량 검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27회의 모의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쌀을 나눌 북한주민, “이웃이다” 경기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일대 평화경작지는 북한에 보낼 쌀을 재배하는 농장이다. 황해북도와 직선거리로 불과 2㎞ 정도 떨어진 이곳은 농업 협력의 상징이지만, 남북관계가 냉각되며 공들여 생산한 쌀은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재배한 쌀은 이제 북한 접경지역에 보금자리를 튼 두루미, 독수리, 청둥오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로 뿌려진다. 쌀을 나누려는 북한 주민은 연천군 주민에게 ‘이웃’과 다름없다. 민통선 안에서 30년을 산 은금홍 평산리 노인회장은 “산에 올라가면 북한 오장동 농장에서 농사짓는 북한 주민을 400∼500명씩 볼 수 있다”며 “홍수가 나 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북한 사람을 본 것도 여러 번이다. 모두 이웃”이라고 했다. 남북 화해와 교류가 누구보다 절실한 건 그래서다. 쌀 나눔 등의 민간교류가 시작일 수 있다는 이들의 말에는 묵직한 울림이 있다. 은 회장은 “빨리 민간인 교류라도 활발히 돼서 서로 오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연천군이 발전하려면 일단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최고의 예우를 갖춰 한·미 간 관세협상을 포함한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19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훈장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수여됐지만, 우방국 정상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여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는데, 훈장 수여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