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부채납 관련 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 등에 대해 증언했다. 13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공영 주차장을 지어서 20년 동안 운영하다가 20년 후에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부채납 방식인데, 여기서 전세 사기가 새로운 유형으로 또 발생해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어 “이렇게 기부채납된 건물에서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하다가 귀속 후에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 대표 사례를 설명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양 대표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고, 임대인은 운영 기간 연장이 안 돼서 돈이 없다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염 의원은 “행정이 관리 책임을 방기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와 유사한 유형의 민자 시설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양 대표는 피해 규모에 대해 “저는 (논현) 1호 주차장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증금이 약 3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시설 등 해서 (총 피해액이) 15억원 정도 된다”고 했다.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적 있느냐’는 염 의원 질의에 양 대표는 “(해당 주차장 내) 모든 임차인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투자 사업의 임차인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지해야 하고 홍보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잘 준비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대에 머물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삼은 30%에 못 미치면서 여성 입각 비율 확대는 여전한 숙제로 남게 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부 1기 내각 구성원 중 여성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에 불과하다.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 비율은 21%다.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내각 구성원 2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며 소수 성이 내각에서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월11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모두 끝냈을 때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여성 장관이 총 5명으로 19명 장관 중 26.3%를 차지했으나, 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비율이 조정됐다. 여가부 장관으로는 여성인 원 장관이 다시 지명돼 임명됐으나, 교육부 장관에는 남성인 최교진 장관이 취임하면서 여성 장관이 줄어든 탓이다. 다만 전임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이 3명으로 약 16.7%에 그쳤던 것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1기 내각 인사에서) ‘실용’이라는 키워드로 사회통합의 메시지는 커버했지만, 성별 안배 등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장관 19명의 출신 지역을 보면 호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 출신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도권 출신 4명, 충청 출신 2명, 강원 출신 1명 등의 순이었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서울대 출신이 절반에 달했던 전임 정부보다는 서울대 편중이 완화됐다. 연세대가 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서강대·광운대·동국대·숙명여대·전북대·동아대·공주사범대가 각 1명씩이다.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진용이 갖춰진 데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이뤄지며 ‘국민주권정부’의 조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번 정부의 1기 내각 인사는 ‘일하는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성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현역 국회의원과 대기업 출신 실무형 인사를 대거 기용해 임기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전임 정부에서 등용된 인물이더라도 실력이 입증됐다면 중용한다는 ‘실용’도 내각 인사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부처·분야별 특성에 맞춘 균형 인사 역시 이재명정부 1기 인사 기조의 특징으로 꼽힌다. 다만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로 의견 충돌 양상이 차츰 외부로 드러나면서 불협화음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최근 외교안보라인의 의견 대립을 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균형 인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견을 조율해 정권 차원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부터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104일(출범 당일 포함)이다. 당초 국무총리와 19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지난 7월11일 모두 끝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교육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달 15일에서야 임명이 마무리됐다. 이번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꾸려진 문재인정부는 1기 내각 구성에 196일이, 직전 윤석열정부는 182일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완료된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검찰청 폐지(내년 10월2일)를 제외한 19개 부처 조직 개편도 일단락된다. ◆‘현역 의원’ 내각에 대거 포진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현역 국회의원의 약진이다. 1기 내각 구성원 20명 중 현역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40%)으로, 김대중정부(10명) 이후 가장 많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했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는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통령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도하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가게 되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 관련 장관직에는 현장 전문가를 중시하는 기조에 맞춰 LG·두산에너빌리티·네이버 등 대기업 출신 인사가 투입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20%)이 이에 해당한다. 전임 정부에서 발탁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례적 유임은 능력이 있으면 진영에 상관없이 쓴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통합 인사 스타일을 드러낸 인선으로 꼽힌다. 보수 인사이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기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수석·차장급 이상 참모진 역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분야에 공을 들이는 정부 기조에 맞춰 네이버클라우드 출신의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한양대 교수), 문진영 사회수석(서강대 교수),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중앙대 교수) 등 교수 출신이 등용된 점도 특징이다. ◆‘균형 인사’… 갈등 조율은 숙제 ‘균형 인사’ 역시 이재명정부 1기 구성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에 대기업 출신을 발탁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장관을 기용했다. 대립과 조율을 통해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내 인사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와 갈등이 외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대북 문제와 대미 관세 협상 등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동맹파’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 간 의견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현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이긴 하지만, 대북 정책 등을 놓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나의 공통된, 공식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국가안보실에서) 종합해서 정책을 발표해 일단은 혼선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로 밸런스가 잘 맞으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지만, 서로 견제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존중하지 않을 경우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며 “결국은 리더십에 달린 문제”라고 분석했다. ◆연수원 동기·변호인 발탁도 장관 외에 주요직 인선으로 넓혀 보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 등이 대거 기용돼 ‘보은·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외교 무대에 선 경험이 없는 법조인 출신으로, 외교가 안팎에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도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다. 차 대사, 조 처장, 이 원장을 비롯해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실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 등 대내외 주요 현안을 안고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거듭 강조하며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발목 잡기’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민생 안정 정책 기조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쿠폰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물가 폭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국민 추석 메시지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주요 내용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공개된 추석 인사에서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일정도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인천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해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며 상인에게 체감 경기가 어떤지 물었고, 상인은 “여전히 먹고살기 힘들다”면서도 “지난해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답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약수지구대를 방문해 연휴 기간 치안 활동 계획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 및 그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고,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을 찾아 숙소와 식당 등 생활 환경을 살펴봤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인사를 통해 ‘국민 통합’과 ‘성장 회복’이라는 민생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대통령의 의지에 국회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갈등의 정치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책임의 정치만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석을 앞두고 서민 식탁 전반의 물가가 폭등했지만, 이재명정부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현실 진단 대신 남 탓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쿠폰이 아니라 장바구니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라며 “서민의 밥상 물가를 실질적으로 안정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북한에 제안했다. 비정치적 사안부터 교류·협력하면서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선보인 한반도 평화 구상 ‘E.N.D(엔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첫날이자 이산가족의 날(10월4일·음력 8월13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 만나 “남북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남북의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너무 적대적으로 변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정치”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어떤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최소한의 소통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진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E.N.D 이니셔티브’ 천명 뒤 첫 구체적 교류 제안…대화 불씨 될까 이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뒤 북한을 향해 나온 구체적인 첫 교류 제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산가족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의 첫 단추로 내세운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공식 연설 등 형식이 아니라 실향민을 만나 위로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도 이산가족 문제의 비정치적 성격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교류’와 관련해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 왔던 불변의 교훈”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북한은 ‘핵 포기 절대불가론’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판·우려도 상존…대통령실 “E.N.D, 서로 추동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상존한다. 대통령실은 세 요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9일 국내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세 가지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비핵화는 안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 국어·영어·수학을 공부하겠다고 했더니 ‘너 수학을 공부 안 하려는 거구나’라고 묻는 셈이다. ‘국·영·수’ 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순서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세 요소가 우선순위 없이 서로를 추동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2%로, 반대(42%)를 웃돌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찰청 폐지 찬반 의견은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이들 중에선 82%가 찬성 뜻을 밝혔으나 보수층에선 찬성이 19%에 불과했다. 보수 지지자 중 반대한다는 응답이 75%에 달했고, 진보 지지층에서 반대 응답은 14%에 그쳤다. 중도층에선 찬성 53%, 반대 4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찬성이 89%에 이른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가 85%를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 반대 응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찬성 응답은 나란히 8%에 머물렀다.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지지층의 찬반 의견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선 찬성이 87%, 반대가 10%로 역시 검찰청 폐지에 힘을 실었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찬성 14%, 반대 75%였다. 연령대별로도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찬반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30대(찬성 51%, 반대 42%)와 40대(71%, 25%), 50대(64%, 32%)에서는 찬성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18∼29세(34%, 57%), 60대(46%, 51%), 70세 이상(38%, 47%)에서는 50% 미만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찬성 51%, 여성에서 찬성 52%로 모두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대 의견은 남성 응답자 중 45%, 여성에선 3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과점적 시장 구조와 비효율적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식료품 가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고, 설탕, 밀가루, 빵 등의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다는 공정위의 보고를 듣고는 “국민 식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도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유통 구조의 문제, 제도 악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부터 꼼꼼히 분석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의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더 오르는 점을 지적하며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지난 5년간 25%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향해선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이 대통령은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연거푸 질문하는 등 구조적 문제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언급하며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관계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하라”고도 당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양국이 결국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보도된 국내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해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하지 않았나. ‘충분조건’이 또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전망에 대해선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전체적인 협상은)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실장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최근 대북 문제와 대미 관세 협상 등을 두고 정권 내 인사들의 의견차가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선 “제가 ‘무슨 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말하면서 ‘동맹파·자주파’ 논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저는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적의 국익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선택하고 제기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 비핵화 3단계 접근 방안(중단→축소→비핵화)과 관련해선 “최근 왜 ‘동결’ 용어를 쓰지 않고 ‘중단’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면서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동결(freeze)보다는 중단(stop)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결이란 단어는 동결시킨 뒤에 (폐기로 가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썩 선호하지 않는다”며 “반면 중단이라는 단어는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멈춰 서게 하고, 되돌리고, 폐기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으로 시장 불안이 커진 점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한 관세 협상 진통 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까지 겹치며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현안이 ‘첩첩산중’ 쌓여가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였다. 전주(53.0%) 대비 1.0%포인트 내린 수치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1%로 전주(43.6%)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 등 한·미 관세 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 불안, 부정적 경제·외교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양국은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6일 터진 국정자원 화재와 이에 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 역시 지지율 추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번 정부 들어 발생한 일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건 취임 후 처음으로, 다수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에 “취약 계층 지원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