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얀마 무기 수출 등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미얀마 군사정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에 관여한 5명과 1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다롄을 근거로 활동해온 남철웅(56) 등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이 신규 제재 대상자로 등재됐다. 미얀마 소재 기업 한 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의 중심에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총공사(KOMID)와 정찰총국(RGB)을 겨냥한 조치라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이나 미국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사실상 막힌다. 제재 대상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존 K. 헐리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재무부는 이를 지탱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계속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8%로 집계됐다. 미 상무부는 2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3.3%)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3.8%(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한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3%)를 크게 웃돌았다. 2023년 3분기(4.7%)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들어서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타났던 일시적인 재고 확보 요인이 줄면서 수입이 급감한 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순수출은 2분기 성장률을 4.83%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2분기 개인소비 증가율은 2.5%로 한 달 전 잠정치 추계(1.6%) 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은 2.9%로 잠정치 추계(1.9%)보다 대폭 개선됐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종전 0.5% 감소에서 0.6% 감소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 및 정부지출, 수출이 하향 조정된 점이 반영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이탈리아 총리, 폴란드 대통령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신의 자녀가 ‘K팝’ 팬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이른 시일 내 방한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주유엔대표부 반기문홀에서 멜로니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에게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이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회담에서 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9살 딸이 열광적인 K팝 팬이며 음악뿐 아니라 전통의상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가 방한하면 딸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양 정상은 국제환경 변화에 맞게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상호 정상 방문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 전차 등을 중심으로 두 나라의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지속해서 발전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을 늘려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에 대해 “납품 시기를 잘 지켜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품질도, 가성비도 좋고 납품 일정을 절대 어기지 않는 등 장점이 크다”며 다른 방산체계 관련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방산 분야 협력을 더 발전시키자고 화답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의 일정상 결과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회담 1시간가량 전쯤 (프랑스 측에서) ‘국내 상황이 급히 발생해 회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해를 구한다’며 다른 국제무대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6차 한·체코 경제공동위원회’에선 지난 23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에너지, 방산, 첨단산업 등 핵심 경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측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여파로 근로자들이 미국 입국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전날 서울에서 진행됐다. 그는 최근 미국과의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현재 근로자들이 미국 입국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인터뷰 내용이 최근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달러 투자 협상과도 연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국무총리실은 이날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현재 미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또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선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독자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리실은 국방 예산 증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하고 나선 건 그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매번 의혹의 중심에 서 왔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집행 장소 등 여전히 비공개된 내역이 많아 ‘반걸음’ 나아간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분야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자세한 사용 내역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탓에 매 정부에서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고, 시민사회에서는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벌여왔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특활비 집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공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이 기간 특활비 사용 총액은 4억6422만6000원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을 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특활비 총액 중 34%가 외교·안보 분야에 사용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관련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수집·관리에 9700만8000원 등이 쓰였다. 업무추진비(9억7838만1421원)의 경우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에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 화환 구매비 등’에 3억4472만3180원이 사용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는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 안 했고, 수의 계약 내역도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없다”며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집행 장소에 비공개 처리가 된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명절 선물도 공개했다.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된 추석 선물은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특검이 재량으로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럼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통한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 등도 담겼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기존보다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증원된다. 순직해병특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늘어난다. 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특검은 기존보다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또 내란특검이 수사한 사건의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련된 전 국민 대청소 운동 ‘대한민국 새 단장 주간’에 시민들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22일)부터 10월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새 단장 주간”이라며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집중적인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며 “많은 분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깨끗한 대한민국 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저는 유엔 총회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은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공식 예방 일정이다. 우 의장은 이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대통령의 확고한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온기를 지켜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준 우 의장께 감사드린다”며 우 의장이 국민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해줬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 위원장에게 “국민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므로 국민통합위가 통합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 사회·경제적으로 파생됨에 따라 국회가 갈등의 진원지처럼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 속에서 개헌 과정은 국민통합의 과정이자 국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모두 만나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우 의장 예방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3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이 전 대통령 예방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 일정이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원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통해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한 국민통합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라 해킹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일련의 해킹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해킹사고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재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를 갖고 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가 사과에 나선 데는 최근 대기업들의 연이은 해킹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에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계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유관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번주 중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최근 경북 경주 시내에 설치한 현수막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고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 경주 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가 글과 함께 공유한 기사를 보면 한수원 월성본부 명의의 현수막에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경주시의 자랑 월성원자력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김 총리는 “‘벚꽃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는 너무 모욕적”이라며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며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