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다른 유럽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화상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는 미·러 정상회담 이틀 전인 1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U(유럽연합) 집행위 대변인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수요일(13일) 메르츠 총리가 주최한 EU 정상,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안전보장, 러시아 압박 필요성 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보 불가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쟁을 질질 끄는 러시아에 더 강한 국제적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며 “살인을 중단하기를 거부하는 러시아가 어떤 보상이나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도덕적인 입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입장”이라며 “양보로 살인자를 설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이며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출 규제’ 여파에 지난달 전국적으로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줄고 하락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경기지역에서 하락거래 비중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6·27대책 이후 서울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44.4%(6일 집계 기준)로 전월(46.5%) 대비 2.1%포인트 내렸다. 반면 하락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38.4%에서 41.8%로 3.4%포인트 늘어났다. 직방은 동일 아파트단지의 동일 면적이 반복거래 됐을 때 직전 1년 내 월평균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상승·하락거래 비중을 집계했으며, 가격이 1% 이상 오른 경우 상승거래로, 1% 이상 내렸을 때는 하락거래로 분류했다. 상승·하락거래 추이 변화는 수도권이 이끌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48.1%→45.0%)은 3.1%포인트 줄었으나 하락거래 비중(35.1%→39.2%)은 4.1%포인트나 커졌다. 지방은 7월 상승거래가 전월보다 0.2%포인트 줄어든 44.0%, 하락거래는 0.4%포인트 증가한 43.5%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미미했다. 직방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6·27 대책이) 집중 적용되며 서울·경기 등 핵심 지역에서는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층까지 매수 부담이 커지고 관망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서울 시장에서는 6·27대책으로 인해 대출을 끼고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9억원 이하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부터 전날까지 44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4150건) 중 9억원 이하 거래는 이날 집계 기준 49.4%에 달했다. 대출 규제 시행 직전 44일(5월15일∼6월27일)간 신고 건수 중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37.7%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11.7%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대책 전후 거래량은 공공기관이 매수한 아파트와 계약 해제 건을 제외한 뒤 산출·비교했다. 대출 규제 뒤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감소한 점도 저가 위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일단 관망세로 접어들었으나, 공급 대책이 제때 뒷받침되지 못하면 일시적 가격 조정에 이어 다시 급등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4%로, 전주(0.12%)보다 확대되며 6·27 대책 발표 후 6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직방 관계자는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더라도 실제 가격 조정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실수요층이 원하는 입지나 주택 유형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지속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식이 일정 부분 시장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도 열기가 식고 있다. 오름세를 이어가던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이 꺾이고, 응찰자도 줄어드는 등 주요 경매지표는 약세로 전환됐다.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5.7%로 전월(98.5%)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던 고가 낙찰 사례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9.2명)보다 줄면서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낙찰률 역시 전월보다 3.1%포인트 줄어든 43.4%였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경매지표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에서 낙찰된 주택을 담보로 경락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수도권은 6억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 대출 허용, 2주택 이상 대출 금지 등이 적용되는 것도 물론이다. 지지옥션은 “6·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수요 위축이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인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2.0%포인트 하락한 87.7%로 집계됐다. 감정가격 10억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보다 8.1%포인트 급락하면서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렸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보다 1.8명 감소한 9.3명이다. 인천 아파트의 지난달 낙찰가율은 77.3%로 전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6월(3013건) 대비 9% 증가한 3277건, 낙찰률은 2.8%포인트 하락한 39.9%, 낙찰가율은 1.7%포인트 내린 85.9%로 집계됐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보다 0.6명 줄어든 7.9명이다.

올해 상반기 전용면적 85㎡ 초과 면적 아파트의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 전용 85㎡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3만1953건으로, 전년 동기(2만4597건) 대비 29.9% 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971건으로, 상반기 기준 2022년 5036건에서 2023년 1만818건, 지난해 1만3662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올해 지방에서의 거래량도 1만2982건으로, 2022년(7848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늘었다. 85㎡ 초과 아파트 거래 증가에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치 상승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리얼투데이는 분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와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상황”이라며 “85㎡ 초과 면적대의 분양 물량에 대해 미리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것은 실거주 목적과 자산 확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전했다. 전용 135㎡를 넘는 대형 면적 아파트의 최근 5년 새 가격 상승률이 전체 면적대 중 가장 높다는 분석도 있다.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 135㎡ 초과 아파트의 2020년 대비 올해(6월 기준) 가격 상승률은 11.87%로 집계됐다. 이어 △중형(85㎡ 초과∼102㎡ 이하) 8.99% △중대형(102㎡ 초과∼135㎡ 이하) 8.13% △중소형(60㎡ 초과∼85㎡ 이하) 4.56% △소형(60㎡ 이하) 4.47% 등의 순이었다. 대형 면적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에서 15.78%를 기록했으며, 지방권에서도 6.49%를 나타냈다. 대형면적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은 데는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리얼투데이는 “2020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전국 대형면적 아파트의 일반공급 가구 수는 총 6811가구로, 해당 기간 전체 (일반공급) 가구 수(67만5151가구)의 1%에 그칠 정도”라며 “수도권이나 강원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낮아 청약 기회조차 손에 꼽을 정도”라고 분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면적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 모두 특정 계층에 집중되다 보니 일반적인 주택시장과는 분리된 흐름을 보인다”며 “소형·중형 면적대는 대출 조건, 경기 민감도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출렁이지만 대형면적은 실수요 기반의 자산 보유층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고가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그간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난해 10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이드라인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다음달 말)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000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000실에 불과하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000실에 달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잇단 산업재해 사고로 신규 인프라 사업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에서도 빠지기로 했다. 당초 컨소시엄을 이끌던 현대건설이 공사에 불참하기로 한 데 이어 컨소시엄 내 주요 건설사 중 하나였던 포스코이앤씨도 탈퇴하는 것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다. 송치영 신임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당장의 경영 성과보다 가장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인프라 사업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포스코이앤씨는 컨소시엄에서 13.5%의 지분을 보유하며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지분율 3위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컨소시엄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요구하자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지난 5월 향후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지분율 2, 3위인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행보가 주목받았는데, 포스코이앤씨마저 빠지게 된 셈이다. 이 컨소시엄은 앞선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한 업체였다. 대형사 두 곳이 빠지면서 향후 컨소시엄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3곳까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공동 수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10대 건설사 중 일부 업체는 가덕도신공항 공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차질을 빚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향방이 결국 국토부가 공기 연장 등 사업 조건을 변경할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대건설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히며 사업에서 손을 뗐을 만큼 이번 공사의 난도가 높아 기존 조건으로는 사업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대우건설이 기존 컨소시엄을 정비해 사업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을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입찰 조건이 나오지 않아 주관사로서 참여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공사 기간, 공사비 등 사업 조건이 완화된다면 거가대교, 광안대교 등 국가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로서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주관사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공항건설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11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질타한 상황에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9월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단속에는 공공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한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 점검 결과가 제재 수위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하는 현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연이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의 잇단 사망사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이후 본격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 점검은 제재 수위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근거가 쌓이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11일부터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11일부터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더해 총 9개로 늘어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올해 11월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자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 건설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고강도 제재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 관리에도 온 힘을 쏟는 분위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중대재해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건단련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업계 전반을 향한 초강력 제재 일변도의 움직임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업계가 처한 현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지만, 모든 책임의 화살을 원청에 집중하는 징벌적인 규제 등만 지속하면 현재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환경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원청이 공기도 지키면서 안전도 책임지도록 모든 걸 떠넘기는 구조”라며 “발주처도 같이 책임감을 갖고, 계약서상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반영하던가 공기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의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해야 안전 관리비 등으로 가산이 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사 기간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설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사후 처벌 중심의 계속된 규제 양산이 아닌 사고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규제 재점검과 관련 부처와 업역을 뛰어넘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최근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