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에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7일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조 전 장관을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2020년 1월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징계 절차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서울대도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임 경찰관 교육 기간이 내년부터 1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8개월 가까이 교육을 받은 뒤 일선에 투입되는 방식에서 4개월의 추가 교육 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재작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신임 경찰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 교육체계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6일 본지가 입수한 경찰청 ‘2023년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부터 중앙경찰학교 교육 과정을 교내 교육 8개월, 현장 실습 4개월 등 총 1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년 교육안’이 도입될 경우 교육생들은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기초 교육을 받은 뒤, 일선 경찰서에 4개월간 배치돼 현장 실습을 수료하게 된다. 이후 다시 중앙경찰학교에서 2개월간 보충 교육을 받는다. 교내 교육 26주, 현장 실습 8주로 이뤄진 현행 교육 과정과 비교하면 총 4개월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늘어난 교육 기간에 맞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될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 현장사례 및 실외훈련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큰 그림만 나온 상태다. 일선 경찰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도입해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이었던 교육생이 지금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경찰 업무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국가의 경우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신임 경찰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 아래 우선 1년 교육안부터 순차적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라며 “‘제2 중앙경찰학교’ 등 인프라가 확보되는 대로 교육 기간을 2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 2018년 12월 경찰은 중앙경찰학교 교내 교육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대신 현장 실습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 인천 흉기 난동사건이 일어나자 지난해 부랴부랴 교내 교육 과정을 6개월로 되돌렸다. 인천 흉기 난동사건은 현장에 출동한 시보 순경 등 경찰 2명이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까지 받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 경찰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번 교육 기간 개편을 두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교육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A 순경(2020년 입교)은 “중앙경찰학교에 있을 때 교육 과정에 테이저건 사격 실습이 2회 이상 포함돼 있었지만 한 번밖에 하지 못했다. 경험만 해본 수준”이라며 “현장 특성에 맞는 실무적인 훈련이 대폭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가 관계사 배임 및 횡령 혐의로 2일 구속됐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A씨 함께 구속됐다. 다만 강씨의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B씨 영장은 기각됐다. B씨의 경우 검찰에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등 3명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과 전환사채(CB) 발행 등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CB를 차명으로 거래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대주주)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스튜디오다. 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비덴트→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형태로 지배구조가 요약된다. 이 중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는 강씨의 동생 지연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연씨는 2020년 230억원으로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강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빗썸 관계사를 압수수색하고 강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소환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정 전 실장이 탈북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서 위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이 2019년 11월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을 포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뒤, 김 전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강제북송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들의 살인죄 또한 국내에서 수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석방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A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 구금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만큼, 2019년에야 소송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다음달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노 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두순·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꼽았다. 이 일환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반법치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법무부 측은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방안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최근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 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외투(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며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범죄 예방 효과… 특정지역 거주 쏠림 우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26일 공개됐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교육·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취지엔 공감, 실효성엔 의문 한 장관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고한 것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이 입법 계기가 됐다. 제시카법이란 명칭 또한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가 시행 중인데,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가 학교와 공원에서 2000피트(약 6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미국보다 100m 이상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공원도 거주 제한 기준에서 빠졌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점, 공원이 학교보다 많은 국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 등을 감안해 500m 이내에서 거주 제한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다”며 “소위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시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출소자가 연간 5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두고 대다수 법조계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 가능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도입”이라면서도 “범죄 예방과 성범죄자 당사자의 주거이전 자유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행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수는 약 8000개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이 약 300m다. 제시카법이 적용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아예 서울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수도권을 제외한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를 몰아넣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추진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한다. 법무부는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41만명)의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도 바꾼다. 또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26일 공개됐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교육·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취지엔 공감, 실효성엔 의문 한 장관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고한 것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이 입법 계기가 됐다. 제시카법이란 명칭 또한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가 시행 중인데,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가 학교와 공원에서 2000피트(약 6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미국보다 100m 이상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공원도 거주 제한 기준에서 빠졌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점, 공원이 학교보다 많은 국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 등을 감안해 500m 이내에서 거주 제한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두고 대다수 법조계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 가능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도입”이라면서도 “범죄 예방과 성범죄자 당사자의 주거이전 자유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있는 만큼,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행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수는 약 8000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이 약 300m다. 제시카법이 적용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아예 서울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셈이다.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의 변호사는 “수도권을 제외한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를 몰아넣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추진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한 장관이 취임부터 강조한 중점 사안이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41만명)의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도 바꾼다. 또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한다.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검증 기능 등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재편할 계획이다.

26일 새벽 사이 수도권 지역에 대설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날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앞서 중대본은 대설·한파가 예상된 지난 23일 오후 7시부로 가동됐다가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 25일 낮 12시 해제된 바 있다. 기상청은 25일 오후 10시 30분을 기해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경기 5곳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서산·당진·홍성·태안 등 충남 4곳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서해5도와 강화·옹진군에 이어 인천시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인천, 경기·충남북부서해안에서 내리기 시작한 눈은 27일까지 중부지방, 경북 북부내륙, 전북, 전남권 서부에 2~7㎝(많은 곳은 10㎝ 이상), 경기 동부, 강원내륙은 1~5㎝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새벽 시간대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근 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작업을 완료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근길 혼잡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대중교통 증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재난 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 특보 및 행동 요령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출근길 혼란이 없도록 교통통제, 도로 상황 정보 등도 신속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화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파 쉼터를 개방·운영하면서 관련 정보를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이 중대본부장은 “강추위 속에 눈이 내리면 교통 혼란과 결빙으로 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도 국민 행동 요령 숙지와 내 집 앞, 내 점포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된 가운데, 이른바 ‘김만배 리스트’에 등장하는 ‘50억 클럽’에도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8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이 당초 이달 25일에서 다음달로 선고기일을 늦춘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검찰과 곽 전 의원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공개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이 2021년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씨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기록의 일부다. 이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 전 의원 아들)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녹취록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 ‘'50억 클럽’으로 언급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 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 자격으로 월급 1500만원을 받았다. 2021년 9월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고문 자리를 내놓고 보수로 받은 돈을 전액 기부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근무 기간 5차례에 걸쳐 11억원 가량을 회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