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정 전 실장이 탈북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서 위법 행위를 했는지 추궁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이 2019년 11월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들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북송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탈북민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책임 있는 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을 포함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국정원 매뉴얼상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을 ‘안보 최고 책임자’라고 판단한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정 전 실장이 낸 입장,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등을 보면 정 전 실장이 안보실의 최고 책임자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 중순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차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1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측근 비리 연루 의혹이나 그가 진술서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할 계획이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아예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1차 소환조사 때 150쪽 넘는 질문지에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진술만 반복하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대응 전략’에 대해 이미 검찰의 기소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숨기고 검찰 질문을 통해 수사 내용을 탐색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며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말한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미리 파악해 재판 대비를 더 철저히 하려는 목적이란 얘기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는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이라며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과 별개로 검찰은 증거관계를 따져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이 대표를 겨냥해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유 전 본부장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대장동 사업)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면서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민용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2월4일경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으로 추정되는 것을 받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두순·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꼽았다. 이 일환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반법치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법무부 측은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방안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세 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직원들, 거래처에 알리며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며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관리해나가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고, 법제처는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의 화합을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나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전당대회 준비를 도왔던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정양석·박종희·윤종필 전 의원과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민수 전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 전 의원은 참석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출마 준비 과정과 불출마 결심의 소회를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는 오로지 당의 단합과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며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좌중에서는 “전당대회에 역할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 전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 결정에 당내 입지와 인간관계, 대통령실과의 소통, 와병 중인 부친의 만류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으나 ‘당의 화합’이라는 취지가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총선에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후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 3개를 차례대로 올렸다. 대선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후보 마지막 유세 발언, 2019년 3월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대표 연설,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발언 영상이다. 자신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 소속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의 행위가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최근 내렸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사안의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20여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한뿐 아니라 맞대응한 남한의 작전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올해 첫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은 오는 30일 석방될 예정이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원들에게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면서 찬성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는 이익을, 국민연금 측에는 손해를 가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합병 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액 1388억원을 상쇄하기 위해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홍 전 본부장이 각각 상고하면서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당시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6월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원심을 확정하면서 홍 전 본부장은 재수감됐다. 홍 전 본부장과 함께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먼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 내용과 관련한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하남시 일대 약 1만㎡에 길이 6m, 폭 2.45m 크기의 컨테이너 약 1000개를 2~3층으로 쌓아 올려 임시 창고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컨테이너를 쌓은 행위를 ‘무허가 건축’으로 보고 약식기소했다가, A씨의 청구로 정식 재판이 열리자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로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남시가 A씨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처분 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이번 형사소송에서도 행정소송 판결을 들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건축과 가설건축물 축조는 법률적 판단만 다를 뿐, 컨테이너를 쌓아 임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사실관계에서는 같다는 이유다. 2심 역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구조 및 법 원칙을 달리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벌금을 100만원으로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환 날짜와 횟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데 대해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며 다소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수사팀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조사 횟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오전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출석 시간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앞서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27일 또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전날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 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당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두 차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수사를 통해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상당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의사결정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2회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상 당사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는 할 수 없는 만큼 조사 일정이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죽이기’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가 28일 하루만 조사받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김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중 70억원 상당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가는 방식으로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이날 0시40분쯤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반성의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가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한다. 검경 또한 전국 7곳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제때 이뤄지기 어려웠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명령 조항(제3조의 제3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TF는 대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논의해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기준인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피해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TF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TF 측은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경과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 거점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라며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17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례처럼 임대인이 상속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이 사라진다. 임차인들이 상속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법원은 상속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송달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임대인에게 보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 불능이 된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게시하고 임대인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 자체로 임대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대인에 대한 송달절차를 간소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신속·적정하게 활용해 효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