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일어난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서 김 처장은 “선한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성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공수처의 성과로 김 처장은 “수사 편의나 수사의 동력을 받기 위해 피의사실을 적당히 흘리면서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 이후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수사자문단에 조회 현황을 사후 보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김 처장은 “인권 친화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확실한 개선책”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인력 부족’에 대해 수차례 호소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에 보면 주어진 권한은 막강하지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일반직 행정직원이 20명에 불과해 일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검사와 수사관의 비율은 통상적으로 1대3 수준이지만, 공수처의 경우 검사 정원이 25명인데 수사관 정원은 40명에 그친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환 날짜와 횟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측은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수사팀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조사 횟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에게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또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통상적으로 오전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출석 시간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검찰은 2회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경과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였던 당시 성남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2회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2회 조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서 화천대유 본사와 김씨 자택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김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일부를 거액의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가는 방식으로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김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와 공동대표 이한성씨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이날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 10~14일 5일간 제12회 변호사 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변호사 시험에는 원서를 제출한 3644명 중 3255명이 응시해 응시율 89.3%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변호사 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가 제공됐다. 올해 합격자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1700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합격 인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않아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는 처음으로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하순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 의무화’, 모법 취지 반대” vs “선진국 사고 감소 기여” 전문가 상당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안전공학)는 “경영진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최고안전책임자(CSO)’라는 보직을 따로 만드는 기업들이 있을 정도로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해 발생 시 엄정한 처벌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잘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하면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실효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현장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안전 관리체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할 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보고 한 번 한 적 없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사업자와 노동자의 안전 의식이 개선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은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유족들과 합의하고 끝나는 것쯤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기업에 무거운 책임이자 부담이 됐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무게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고용노동부는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파악한 뒤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앞문, 뒷문을 다 열어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는 자율 예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기적 점검과 불시 방문 등 다양한 행정 수단을 동원해 법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법 취지에 전혀 반대되는 가이드조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문가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이나 노동 분야 연구자들은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정착된 선진국에서 해당 제도가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기업 내부 사정을 고려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위험성 평가 제도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제재 확대 방침에 무력화 우려도…“사전 예방 초점 맞춰야” 정부는 전문가 TF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변호사는 “처벌이 없다면 기업이든 국민이든 법에 대해 긴장을 하지 않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단순 과징금을 물리면 연 매출 수조 원대의 대기업들에 억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사업주를 압박하는 데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성룡 전문가TF 위원장은 “벌금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은 수십억 원을 매길 수 있다”며 “오히려 행정처분 여부보다 어떤 기준으로 금전 제재를 어느 정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징역·벌금형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법이 유리하게 적용돼 다툼의 여지가 크지만, 과징금 등 민사 제재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기보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가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절에도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예방하는 게 핵심인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어렵고 위험한 업무에는 ‘보상 임금’을 줘서 숙련된 노동자가 담당토록 하는 등 노사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협력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를 이끄는 송인택 변호사(법무법인 무영)는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면책’ 규정을 정해 제대로 일을 했거나 책임이 없다면 면책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면책 중심으로 가야 예방 중심의 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법과 노동, 산업안전 등 각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중심의 법 집행만큼 현장에서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9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510명에 이른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8명이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 전후가 거의 차이가 없다. 세계일보가 17일 각계 전문가 15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와 한계를 물은 결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정부의 법 집행 의지 부족’, ‘법 조항 자체의 불명확성’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인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법안 심사 과정 당시 경영계가 “이중삼중 과잉처벌”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엄벌주의가 꼽힌다. 산재 예방을 기강의 문제로 인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만 골몰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 처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실제 안전보건 역량을 확보하기보다는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서류 작업에 매달리거나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 대형 로펌을 찾는다는 것이다. 송인택 변호사는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회나 행정부 등 정치인 생색내기에 가까운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처벌에 집중돼 예방 목적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누가 일 자체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진 개인을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경영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로펌에 50억, 500억원씩 쓰는 것”이라며 “법적인 접근만 따졌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법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단 1명의 기업 경영진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빠르게 기소하고 처벌했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전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현재 31건이다. 이 중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 기소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법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필요한 조치와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등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많아 처벌 수위와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법무법인 서우 김영훈(59·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가 당선됐다. 17일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당선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실시하고 개표한 결과, 김 변호사는 전체 유효 투표 1만137표 가운데 3909표(38.5%)를 얻어 차기 협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안병희(61·군법무관 7회) 변호사는 3774표(37.23%), 기호 3번 박종흔(57·31기) 변호사는 2454표(24.21%)를 각각 득표했다. 이번 선거는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던 51대 선거와 달리 현장 투표 방식으로만 진행됐으며, 결선 투표 없이 본 투표만 실시됐다 김 변호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1998∼2005년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47대 변협 집행부에서 사무총장과 상임이사를, 현재의 51대 집행부에서는 부협회장을 지냈다. 신임 변협 회장의 2년 임기는 올해 2월 시작된다.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차기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청 본청 및 용산서 등 10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용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등 경찰 내 부서들이 다수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하고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에서도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스마트정보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보강 수사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특수본이 한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던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나 범죄 단서를 찾아낼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핼러윈 전후 이태원 일대 인파 운집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 삭제와 관련해 정보 경찰들이 특수본의 압수수색을 받는 와중에도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제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박 전 부장은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해 11월1일 오후 8시30분쯤 보고서 삭제를 처음 지시했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압수수색 3시간 전인 11월1일 오전 11시45분에 보고서 삭제를 위해 외근 중인 정보관들을 복귀시켰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특수본이 압수물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압수수색을 중단한 사이에도 보고서 삭제는 계속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수본은 오는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선 경찰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현장이었어요. 팀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왔어도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서울 시내 한 지구대 소속 경감급 직원 A씨의 말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후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참사 책임을 현장 공무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인데,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직협)는 입건된 직원을 위한 모금 운동까지 시작했다. 9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직협은 지난 4일부터 ‘닥치고 1만원’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상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피의자로 입건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 등 하위직 4명이다. 회원 1인당 1만원씩 모아 입건된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직협 측은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을 형사 입건한 것은 그 책임을 현장으로 돌리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며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들을 도울 방법은 현재로선 모금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직협 회원이 모금한 돈은 4000여만원. 한 직협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엄청난 호응이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수본은 참사 당일 근무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들이 참사가 발생하기 전 접수된 112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용을 입력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만난 경찰관 대부분은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수사’”라고 특수본을 비판했다. 경감급 직원 B씨는 “일선 파출소 팀장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한 번에 수십개씩 신고가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접수된 사건들이 서로 다른 건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에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설 연휴 이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으로의 수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이번 주 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응답 포함)를 한 결과, 78.0%(780명)가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22.4%, ‘일과 가정의 양립’ 20.1% 순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 인상을 새해 소망 1위로 꼽았지만, 2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좋은 회사 이직’, 30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지만 40·50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답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78.1%)고 답한 비율이 ‘그렇다’(21.9%)는 의견보다 4배가량 높았다. 특히 여성(84.7%), 5인 미만 사업장 소속(80.9%), 월 150만원 미만 근로자(84.7%)에게서 부정적 평가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망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51.2%), 비정규직(52.5%), 5인 미만 사업장 소속(55.6%)은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반대로 남성(62.6%), 정규직(62.8%),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66.2%)은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수면이 부족한 교대 근무자가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충분히 잔 주간 근무자보다 최대 4배가량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대한보건연구에 게재된 ‘근로자의 수면 시간과 근무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대상 1만3191명 중 601명(4.4%)이 우울군으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이들 우울군을 적정 수면(6∼8시간)과 수면 부족, 주간 근무군(오전 6시∼오후 6시 근무)과 교대 근무군으로 각각 나눴다. 수면 부족 교대 근무군은 적정 수면 주간 근무군에 비해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약 2.3배로 나타났다. 주간 근무자끼리 비교할 때에도 30·40대에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의 우울 비율은 적정 시간 자는 사람보다 각각 3.7배, 3.6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50대에서도 수면이 부족한 주간 근무자가 그렇지 않은 주간 근무자보다 우울 비율이 2.3배 높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올해 첫 출근일인 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장연은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요구한 1조3044억원 중 일부인 106억원만 반영되면서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시위 종료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낸 강제조정안을 수용해 5분 내로 지하철에 탑승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