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둔 대학가에서 교재 PDF 파일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이 교재 구입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교재 스캔본을 사고파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거래 금액을 이체받은 후 파일을 넘겨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건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들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2023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실시한다. 서울대는 이달 25일부터 수강 희망과목을 미리 등록하는 ‘예비 장바구니’ 신청을 받는다. 고려대 또한 다음달 2일부터, 경희대는 같은 달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희망과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앞두고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에는 수업 교재 PDF 파일을 구한다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XX 과목 PDF 파일 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판매자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구체적인 과목명을 밝히면, 구매자와 따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대개 PDF 파일은 1만원 이하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 경험이 있다고 밝힌 대학생들은 “전공 교재를 모두 구매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PDF 파일이 이용하기에 더 편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가 대학생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재학생 A(20)씨는 “지금까지 전공 교재 3권 정도를 에브리타임을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구매했다”며 “전공 교재가 무거운 데다, 평소에 아이패드를 자주 쓰다 보니 PDF 파일로 보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B(29)씨도 “수강 과목이 보통 한 학기에 7개인데, 기본 교재만 봐도 죄다 1000쪽이 넘는다”며 “교제에 따라 다르지만 두꺼운 책은 6만~7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PDF 파일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학가에서 불법 제본 논란이 꽤 일었다. 주로 학교 인근 인쇄업체를 찾아 책 일부나 전체를 복사해서 제본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전공 서적 전체를 PDF 파일 형태로 스캔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불법 제본과 달리, 한번 스캔본을 만들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공유하기가 훨씬 쉽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훨씬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가 주변 인쇄업체들의 영업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교재 일부를 복사하거나 논문을 인쇄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교재를 스캔하는 데 바쁘다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예전에는 업무 비중이 복사 90%, 스캔 10%였다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정반대가 됐다”며 “한 페이지당 스캔 비용 시세가 10원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자에게 고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학생들에게만 알음알음 파는 식”이라고 전했다. PDF 파일 거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으로 이뤄지다 보니 ‘먹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또한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이체받은 뒤 파일을 보내주지 않는 것이다. 에브리타임 등 대학 커뮤니티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피해 학생들로선 사기를 당해도 피해 금액이 소액인 데다, PDF 교재 거래 자체가 불법 소지도 있어 경찰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과 협의해서 대학 입시 전형에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 수능 체제 이후 이과생의 ‘문과 침공’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에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며 “대교협을 통해서 대학 측의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자연 계열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받고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이 부총리는 “결국은 난이도 조절 문제 때문”이라며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난이도가 같아져야 하는데 (수학)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과 ‘기하’,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 간에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대입 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입시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예측 가능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고교 1∼3학년에 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다만 절대평가 확대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육 과정적 측면”이라며 “(절대평가 도입은) 워낙 쉽지 않은 난제라서 시기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를 재판에 넘겼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출브로커 A(57)씨와 임대인 B(47)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하기로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9억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8년 5월쯤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근로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외의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A씨는 같은 해 3~6월 다른 공범들과도 같은 방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5억8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찾은 서울 광진구의 한 무인 셀프 빨래방. 이곳에는 ‘주머니 속의 내용물(라이터, 볼펜 등)을 모두 꺼낸 후 건조기를 이용해달라’는 주의사항이 붙어 있었다. 옷 안에 일회용 라이터를 넣은 채 건조기를 작동시키면 고열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대형 건조기 등 6대가 설치된 15평 규모의 매장 어디에도 소화기는 보이지 않았다. 무인 빨래방을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전모(30)씨는 “빨래방 안에 소화기가 없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빨래방이 위치한 건물이 다세대주택인데,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또 다른 무인점포 역시 빨래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의 한 무인 사진관은 사진을 찍기 전 단장할 수 있도록 거울과 미용 도구 등을 비치해 놓았다. 흔히 ‘고데기’로 불리는 머리 손질용 전기인두가 놓인 탁자는 이미 검게 그을려 있었다. 이곳 역시 소화기는 없었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 둘러본 10여 곳 무인점포 상당수는 이처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후죽순 늘어난 무인점포가 화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아예 화재 예방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무인점포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카페와 편의점, 빨래방, 사진관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인화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무인시설과 유인시설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무인 빨래방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전 업종에서 무인점포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추정할 순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무인 빨래방 사업자 상위 6곳의 가맹점 수는 2016년 3086개에서 2020년 4252개로 37.8%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국에 운영 중인 무인 빨래방이 약 68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한다. 편의점 주요 4개 업체의 무인매장 수 역시 2019년 208곳에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783곳까지 14배 가까이 폭증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수도 2017년 880여개에서 지난해 4000여개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무인점포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이젠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려는 수요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2019년 6748만달러(약 856억원)였던 전 세계 무인 편의점 시장은 2027년 16억4032만달러(약 2조835억원)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5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상당수 무인점포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카페와 노래방, 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등 26개 업종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 빨래방과 사진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지 않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장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소는 소화기와 경보장치 등을 갖추고,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 위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영업주와 직원이 정기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김인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회재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은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24시 무인점포의 화재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24시 무인점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들이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향후 화재 발생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무인점포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과 주택가 건물 1층에 입점한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주 인원이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신속한 신고도 기대하기 어렵다. 화재를 인지해 상층부 거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릴 수 없어 적절한 피난도 힘들 수밖에 없다. 무인점포의 경우 인건비가 들지 않는 만큼 세탁기와 건조기, 냉동고 등을 24시간 가동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원인 중 전기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인점포 역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무인점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다. 다만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인점포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한 무인 빨래방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묻은 수건을 건조기에 넣었다가 화재가 났다. 같은 해 부산에서도 한 무인 빨래방에서 가동 중인 건조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심야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이용객에 의해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큰불로 번지진 않았다. 서울에서 지난 4년간 무인시설에서 발생한 화제는 11건에 달한다. 2019년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6건으로 2배 늘었다. 김 연구원은 “무인점포는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업종과 비교해 관리자의 부재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1층에 위치한다는 특성 때문에 화재 등 연소의 확산 위험도 더 크다”며 “무인점포에 대해서도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화재위험평가와 같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당국 20년부터 위험 평가… “다중이용업소 지정 검토” 무인점포가 화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면서 소방당국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올해부터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무인점포에 대해서도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올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무인점포의 통계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을 평가해 화재 안전 등급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위험 평가에서 긴급하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건축물 및 영업장에 대해 화재 안전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 위험 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의 화재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분석해 5개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실제로 2019년 소방청은 화재 위험 평가를 통해 키즈카페와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의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편입했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인점포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직원은 반드시 소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무인점포의 경우 상주 직원이 없기 때문에 소방 교육이 화재 예방 대책이 되긴 어렵다. 김인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회재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업주의 소방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더라도 업소 상주 인원이 없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무인점포에도 자동 소화 및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6명의 사망자가 나온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으로 포함했듯, 무인점포에도 제도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조속하고 신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후 다양한 신규 업종들이 추가로 생겨나더라도 영업의 형태가 24시간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된다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년간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해온 ‘밥퍼’가 무허가 시설 증축 공사를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 동대문구는 28일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에 이 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서울시 측에도 건축이행강제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밥퍼는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2010년 2월부터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을 해왔다. 다일복지재단은 지난해 6월 동대문구 답십리동 시유지에 있는 밥퍼 본관 가건물 양측에 2개 동을 증축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 공사를 했다”며 다일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다. 올해 1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가 합법적 절차 내 증축하기로 합의하면서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후에도 불법 증축이 계속돼 행정조치에 나섰다는 것이 동대문구의 입장이다. 동대문구는 밥퍼 측에 공사 중지명령 5회, 사용 중지명령 1회, 시정지시 2회를 내린 바 있다. 지난 12일 동대문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뒤 이의를 제기했으나, 동대문구는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의를 받아들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조정 없이 강제금을 부과했다. 다일복지재단 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자금이 없는 실정”이라며 전임 구청장 때 건물 증축과 비용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나 올 7월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다일복지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호 사건’인 베트남전 국군포로 고(故) 안학수 하사 사건을 포함해 아직 1500건가량은 조사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1기에 비해 신청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조사 인력이 부족해 조사관 1명이 2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은 2만92건에 이른다. 1기 접수 결과인 1만860건과 비교해 1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 9957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885건(19.3),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3352건(16.7) 등이 뒤를 이었다.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비중은 1기 당시 73.0에서 49.6로 크게 줄었지만, 인권침해 사건 비중은 5.6에서 16.7로 늘었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를 내놓는 등 일부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진척이 없는 사건도 상당수다. 이날 기준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이 1489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가 안 하사 사건이다. 안 하사의 유족들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당일 “납치 시점과 경위 등을 밝혀달라”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같은 날 접수된 ‘1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난 8월 진실규명이 결정됐지만 안 하사 사건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1964년 베트남에 파병된 안 하사는 1966년 사이공(현 호찌민)으로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이듬해 안 하사가 북한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안 하사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976년 귀순한 남파 공작원이 “안 하사가 북한을 탈출하려다가 체포돼 총살형을 당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정부는 안 하사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9년에서야 통일부는 안 하사를 ‘납북자’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안 하사 사건의 경우 담당 조사관이 몇 차례 바뀌었다”며 “쟁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사안을 분리해 담당 조직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진실화해위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진실화해위가 과거사 조사 업무를 위해 채용한 별정직·전문임기제는 95명이다. 접수된 사건이 2만92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원 1명이 211건가량을 맡고 있는 셈이다. 1년 이내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활동 기간 또한 2024년 5월까지로 촉박하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한국전쟁 전후에 경남 거제시와 전남 영암군에서 군경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인 1949년 4월~1950년 6월 국군 제16연대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소속 군경은 주민 14명을 좌익활동 또는 좌익활동에 협조했다며 살해했다. 경찰은 1950년 10월 영암군에서도 북한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던 사람이나 부역자 가족을 색출한다며 민간인 22명을 총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내부에 신고한 직원을 ‘표적 감사’ 끝에 파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 신고에도 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14일 LH 전 직원 A(31)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LH가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클라우드 PC 접속 기록만으로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사가 A씨 1명을 상대로 단독 감사를 진행했다는 사실 또한 이례적으로 가혹했다고 봤다. LH가 문제 삼은 A씨의 병가도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밖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A씨의 소명이 적극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LH 강원지역본부에 입사한 A씨는 올해 10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파면됐다. 당시 LH는 A씨의 PC 접속 기록을 볼 때 2021년 한 해 동안 29차례 지각했으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전치 4주를 진단받고도 35일의 병가를 사용했다는 것도 파면 사유가 됐다. A씨가 실제로 임차인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사측에 적극 소명했다. 징계 근거가 된 자료들은 대부분 직속 상사인 B 사업소장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하지만 감사실 관계자는 오히려 “이런 식이면 끝날 일도 끝나지 않는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라며 A씨를 회유했다.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 A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돌아온 것은 ‘파면’이라는 결과였다. A씨는 “감사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데에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부서이동 문제로 B 소장과 갈등을 겪은 이후, B 소장은 A씨에게 폭언을 일삼고 업무 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다. A씨의 주도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에서도 A씨를 배제하기도 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지난해 10월 내부 인권윤리센터에 B 소장을 신고했지만, 사측은 B 소장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B 소장을 올해 1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후 B 소장은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영상은 물론 근무기록 등 A씨의 비위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다음달 갑작스럽게 A씨는 다른 도시로 전보 명령을 받았고, 3월부터는 감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등 피해사실 노출 예방을 철저히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의 주장과 달리 감사과정에서 일체의 회유는 없었다”라며 “괴롭힘 신고와 감사처분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며, 감사 및 인사위 등 수차례 심의 과정에서 처분에 상응하는 비위가 동일하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실체가 불분명한 건설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노조위원장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실제 활동이 없는 명목상 노조를 설립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 현장 하청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측이 노조 측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방송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 색출 명목으로 근로자의 공사 현장 출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로, 과태료, 공사 기간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업체는 11곳,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한다. 이들 노조는 이름과 달리 실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이를 수용하면 노조와 관련 없는 인력사무소 일용직 근로자를 섭외하는 한편, 이미 현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노조가입원서를 쓰게 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개인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노조 집회가 여러 현장에서 다수 신고된 것을 보고 관련성을 확인하던 중, 피해 사실을 첩보로 입수해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 휴대전화 및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공모 사실 및 증거 인멸 혐의를 포착해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계속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지난 12일 취임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는 김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중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 논문에서 “광주 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가능성 있는 의혹은 역사 왜곡 또는 관련자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같은 논문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주장은 과거 모두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배치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북한군 침투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북한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개입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부(CIA) 문서 등에서도 관련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이 제주 4·3 사건을 왜곡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제주에서 열린 ‘4·3사건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서 4·3 사건을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또 2009년 ‘국가 정체성 회복 방안’ 안보 세미나에선 “제주 4·3 사건을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 행위로 규정짓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13일 각각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의 위원회 수장에 5·18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내정하는 건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고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백기를 들었다.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철회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5% 수준에 불과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완패로 끝나면서, 당분간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율은 13.7%(3575명)에 그쳤다. 16일간 이어진 총파업에 상당수 조합원이 지치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등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투표 참여자 중에서도 파업 종료에 찬성한 이들이 61.8%(2211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총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 상황에서 운송 거부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가중되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화물연대에 냉담한 시선을 보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71%로 조사됐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관되게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정부는 지난달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사할 정도로 화물연대를 강하게 압박했는데, 화물연대 지도부조차도 이 같은 강경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야당 주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자 퇴각의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향후 정부는 주도권을 쥐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정면 승부 끝에 승리했기 때문에 당분간 불법 파업이나 원칙 없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한국 노·정 관계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정부와 노조 사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멘트 출하량이 줄면서 건설 공사가 곳곳에서 중단되고,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경유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개와 화물차주 78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상태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날까지 총 24명이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미복귀 화물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화물차 기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자격정지 30일, 2차 불응하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