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인식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한국전쟁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피해 사건인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 학살이 아님에도 반미화 때문에 사회 전체가 흥분했다”고 평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한 발언이 알려진 데 이어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도 이념 편향적인 역사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3년 저서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해 “전쟁 중 후퇴하던 미군의 오인 사격에 의한 충북 노근리의 희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치 미국이 양민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처럼 ‘집단 학살’이란 표현을 써가며 사회 전체가 흥분했던 것 등은 바로 한국사회에서 반미화의 진행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일대에서 미군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기관총 사격과 전투기 폭격을 가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건이다. 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자 63명 등 226명이 희생자로 인정됐다. 김 위원장은 같은 책에서 “한국의 반미운동은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반미와 차원을 달리한다”며 “미국의 모든 정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미군 관련 사건을 의도적 살인이나 학살로 몰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업으로부터 일부 환경운동, 민주화운동 그리고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전반적 반미감정의 고조와 확산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근리 사건 역시 반미운동 세력이 의도적으로 반미감정을 고조하기 위해 학살로 몰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반론이 있다. 노근리 사건의 경우 1999년 AP통신 보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노근리 사건을 보도한 AP통신 취재팀은 2000년 탐사 보도 부문 퓰리처상을 받는 등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 속에 ‘반미운동’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 오인 사격 여부 역시 여전히 쟁점이다. 한·미 양국은 2001년 공동 조사에서 사격 명령에 관한 증언자들의 증언 불일치로 인해 사격 명령이 실제로 하달됐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김 위원장이 이러한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국회에서 열린 ‘6·25 인민군의 제노사이드: 진실과 허구’ 토론회에서도 “침략 전쟁을 막으러 온 미군에 의한 충북 노근리 오인 사격, 전쟁 중 발생했던 국민방위군 사건, 국군의 보복 사건만이 부각되는 현실”이라며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작 진실화해위는 김 위원장 취임 이전인 지난달에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모두를 배·보상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김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관련 사건들이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피해자 구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거 발언과 진실화해위 업무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섭, 김환기 등 유명화가의 작품 200억원 상당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횡령 혐의를 받는 A(50)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갤러리를 운영하는 B(59)씨에게 접근해 그림과 보석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고 판매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가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림은 총 10점으로, 김환기 화백의 감정가 70억원 상당 작품 1점과 50억원 작품 상당 1점, 이중섭 화백의 감정가 40억원 상당 작품 각각 2점 등이 포함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전직 검찰총장 등과의 친분을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2분쯤 전 여자친구 B(61)씨가 운영하는 도봉구 창동의 한 상점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 자신은 중상을, B씨는 경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화성 물질을 감정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꺼내든 ‘유가보조금 1년 제한 방침’ 카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대법원이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과 무관하게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위법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6년 8월 A씨가 울산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울주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A씨는 2012년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동료 B씨의 부탁을 받고 시너 등을 구해 전달했다. B씨는 A씨가 갖다준 시너를 이용해 비조합원 화물차량 20대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렀다. B씨는 1심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A씨 역시 방화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 거주지인 울주군 측은 A씨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은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규정했는데, 해당 규정은 ‘집단적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해 국가 물류 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화물 차주의 금지행위로 삼았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세액이 인상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거나 보조금 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했다면,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해 부정이 개입된 것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환수 및 지급정지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판결 이듬해인 2017년 12월 정부는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1년 제한’ 카드 또한 현행 화물자동차법하에서는 위법적인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영관 변호사(법무법인 세광)는 “정부가 당장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전 판례나 현행 규정을 따져보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수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배우 신현준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것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마약관수사관이 피해자의 투약과 관련해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무죄 부분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 처벌은 없고, 기사 작성과 게시는 결국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갑질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신씨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신씨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의 남녀 근로자 시간당 임금 격차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39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남녀 근로자를 각각 연봉 순위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30% 이상 더 차이 난다는 의미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뒤를 이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OECD 가입 원년인 1996년부터 줄곧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내지 못했다. 1996년 43.3%였던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04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점진적으로 완만해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계속 2위 자리를 지키던 일본의 경우 최근 이스라엘과 에스토니아에 2위를 내줬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 국가들을 보면 미국은 16.9%로 6위, 캐나다 16.7%로 7위, 영국 14.3%로 10위, 독일 14.2%로 11위 등이었다. 프랑스(11.8%)와 이탈리아(7.6%)는 OECD 평균(12.0%)보다 임금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직무와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다른 조사 결과도 나왔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이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종 내 남녀 임금 격차는 33.5%로 주요국 15개 중 1위였다. 직무 내 임금 격차는 18.8%, 사업장 내 임금 격차는 24.4%로 각각 2위로 조사됐다.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으로 연공서열제와 여성의 경력 단절을 꼽는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곳이 한국과 일본 외에 거의 없으며, 육아휴직 한 여성이 복귀해서 남성과 같은 일을 해도 휴직 기간이 연차에서 빠져 임금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지적이다.

주택가 배달 전문식당 안에 비밀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총책 A씨(구속)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연계한 안마시술소 실제 업주 B씨(구속) 등 관련자 47명도 검거됐다. A씨 등은 인터넷에서 불법 성매매 광고 블로그 24개를 운영하면서 성 매수자들을 모집한 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대형 안마시술소에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 과정에서 안마시술소로부터 1인당 2만∼6만원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알선한 횟수만 1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알선을 위해 이들은 2020년 4월 강남구 주택가에 있는 배달 전문식당 안에 비밀 사무실을 만들고, 웹디자이너 및 24시간 상담팀 직원을 고용했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안마시술소 2개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다. 안마시술소가 위치한 건물의 주인 C씨 역시 피임 용품을 공급하는 등 성매매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공시지가 113억원 상당)까지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비행단 성폭력 사건 관련, 별건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성폭력 피해 여군인 A 하사가 별건으로 수사받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지휘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B 준위가 올해 1∼4월 직속 부하인 여군 A 하사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같은 해 A 하사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B 준위는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은 A 하사에게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A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별건 수사를 통해 A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격인 만큼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피해자를 별건으로 수사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도 권고했다.

SPC그룹 제과점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판매한 빵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15만원의 보상을 제안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본사가 아닌 개별 점포에서 제조된 빵이라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았다. 3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달 중순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맘모스브레드’ 등을 구매했다. 빵을 먹던 도중 A씨는 빵 안쪽에서 10㎜ 길이의 나사로 추정되는 금속 이물질을 발견했다. 다음날 A씨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하자, 회사 측은 A씨의 직장을 방문해 문제의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했다. 이후 A씨에게 다시 연락해 “공장과 해당 점포를 자체 조사했는데 비슷한 재질의 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물질이 나올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사측은 사과의 의미로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A씨는 “치아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5만원으로 대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 측은 A씨를 재차 방문해 “10만~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드리겠다”고 보상금을 올렸다. A씨는 파리바게뜨 직원이 합의안을 제안하면서 “합의하는 대신 ‘(A씨가) 지인이나 언론에 해당 내용을 퍼뜨릴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식약처가 조사해서 이물질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예 보상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처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상 개별 점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파리바게뜨 측 해명이다. A씨는 마지못해 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곧바로 파리바게뜨 측 동의를 얻어 합의를 물렀다. 파리바게뜨 측은 “해당 제품은 매장에서 조리한 제품으로 제조, 유통, 소비 단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 신고 접수 이후 제품을 조리한 매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계당국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는 절차에 따라 병원 진료를 안내했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을 연결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 장관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 장관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소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28일 경찰은 한 장관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다.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더탐사는 지난 27일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의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으로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 장관의 퇴근길 승용차를 뒤쫓은 혐의로도 고소당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및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말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등은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가 당시 해당 술집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