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백기를 들었다.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철회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5% 수준에 불과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완패로 끝나면서, 당분간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율은 13.7%(3575명)에 그쳤다. 16일간 이어진 총파업에 상당수 조합원이 지치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등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투표 참여자 중에서도 파업 종료에 찬성한 이들이 61.8%(2211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총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 상황에서 운송 거부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가중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화물연대에 냉담한 시선을 보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의 71%로 조사됐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관되게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정부는 지난달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사할 정도로 화물연대를 강하게 압박했는데, 화물연대 지도부조차도 이 같은 강경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야당 주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자 퇴각의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향후 정부는 주도권을 쥐고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정면 승부 끝에 승리했기 때문에 당분간 불법 파업이나 원칙 없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한국 노·정 관계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정부와 노조 사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 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를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철강 관련 155개와 석유화학 관련 85개 등 총 240개 운송사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철강업계 제품 출하는 차츰 정상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전날 기점으로 철강 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50% 이상으로 회복했으며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측은 “12월 기준 육로 운송 출하 지연량은 하루 평균 2만6000t 수준이었으나 어제(8일) 평시의 50%를 회복했고 조만간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 신촌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였다가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학생들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당한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집회 시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고 집회 당시 소음 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하는 한편,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청소노동자 집회가 수업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에서 통상 용인되는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뒤 임금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올해 4월부터 교내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재학생 이동수(23)씨 등 3명은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5월 이들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피의자 중 처음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4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참사 당일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오후 11시22분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 총경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연루된 이들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참사 당일 오후 11시22분으로 특정했다. 특수본은 이 같은 판단을 통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용산소방서 지휘부가 제때 현장을 통제하고 구호 조치를 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렸다면 사상자도 줄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 14분 전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대형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용산경찰서에 이태원 일대의 질서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경찰 무전기록에 따르면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오후 9시 1분쯤 용산서 112상황실에 “핼러윈 관련해 계속해서 추가 112신고가 들어오는 중”이라며 “우리 지구대, 지역 경찰 근무자를 독려하셔서 이태원 핼러윈 관련해 확인 잘해주시고 질서 관련 근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달했다. 서울청 112상황실은 용산서 측에 무전을 치기 직전 들어온 112신고를 ‘코드 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로 분류하고 용산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상황실 간부들은 2시간 넘도록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모 당시 서울청 112상황3팀장은 해당 112신고에 코드제로가 발령된 지 2시간 40분이 지난 뒤에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던 류미진 총경에 처음 보고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119상황실은 해당 신고자에게 전화해 구급차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지 물은 뒤 ‘필요 없다’는 답변을 확인하고 통화를 마쳤다.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및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등은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가 당시 해당 술집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더탐사와 관련된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더탐사는 지난 27일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의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으로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또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모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 A(65)씨와 B(36)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난 23일 오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이 살던 집 현관에 붙어 있는 고지서를 보면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5개월 이상 밀려 있었다. 집주인 또한 월세가 연체됐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편지를 붙였고, 지난해 집 임차계약을 한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료는 14개월째 미납 상태였고, 통신비 연체와 금융 연체도 각각 6개월, 7개월 지속됐다. 다만, A씨 모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A씨는 퇴직 공무원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 기록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는 포함됐다. 모녀는 신촌으로 이사 온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이전에 살던 광진구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 실거주지나 연락처 정보가 없어 서대문구도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8월 경기 수원에서 투병 생활과 생활고 끝에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닮은꼴이다. 앞서 24일 복지부는 위기가구를 더욱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발굴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소재 불명 가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모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등 모녀의 시신을 지난 23일 오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살던 집 현관에 붙어 있는 고지서에 따르면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5개월 이상 밀려 있었다. 집주인 또한 월세가 연체됐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편지를 붙였고, 지난해 집 임차계약을 한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료는 14개월째 미납 상태였고, 통신비 연체와 금융 연체도 각각 5개월, 7개월 지속됐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으나 이들은 신촌으로 이사 온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전입신고가 안 돼 모녀는 타 자치구 지원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경기 수원에서 투병 생활과 생활고 끝에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닮은꼴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은 부검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4일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더욱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발굴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재 불명 가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한민국” 한국과 우루과이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경기가 치러진 24일 밤 광화문 일대에 초겨울 추위는 없었다. 오랜만의 거리 응원에 1만5000여명의 군중이 모여 승패에 상관없이 열띤 응원을 펼쳤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시민들은 한국팀의 선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가나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의식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제로 큰 혼잡은 없었다. 거리 응원을 주최한 붉은악마는 이날 광화문광장 북측 육조 광장에 메인 무대를 마련했다. 메인 무대에는 조명과 대형 스피커가 설치됐다. 이와 별도로 남쪽 방향으로 각각 130m, 270m 떨어진 지점에 2대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많은 인원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경찰 또한 철제 펜스로 광장을 5개 섹터로 나누었다. 섹터별로 밀집도를 철저히 통제한 탓에 응원 인파가 몰리기 시작한 오후 7시쯤 1~3섹터는 가득 찼다. 제일 뒷쪽에 마련된 5섹터 또한 오후 8시30분쯤 관중들로 채워졌다. 오후 9시 밴드 트랜스픽션의 공연이 시작되자, 광장 일대는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며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빨갛게 빛나는 발광다이오드(LED) 머리띠를 쓰고 준비해 온 응원도구를 흔들었다. 사상 초유의 ‘겨울 월드컵’답게 패딩 점퍼를 입고 있거나, 담요를 둘러 쓴 이들이 많았다. 주최 측의 통제에 따라 대부분이 행과 열을 맞춰 자리에 앉은 채 응원에 나서 예상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후반전 들어서 기온은 10도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더 많았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경찰과 소방도 바짝 긴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관 150명과 기동대 8개 중대, 경찰특공대 18명 등 730여명을 배치했다. 서울시 측은 276명, 붉은악마 측은 34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도왔다. 서울시는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차 13대와 소방인력 62명을 투입했고, 의료지원반도 운영했다. 경찰은 펜스로 관람석과 통행로를 철저히 구분하는 한편, 통행로 곳곳에 서서 군중들의 일방통행을 유도했다. 스크린을 구경하기 위해 통행로 복판에 멈춰서면 이동을 유도해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인원이 몰리자, 경찰은 인도와 인접한 도로 2개 차선을 비우고 응원 인파가 자리잡도록 했다. 응원에 나선 시민들은 참사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면서도 오랜만의 거리 응원에 대한 즐거움을 숨기지 못했다. 여자친구와 함께 광장을 찾은 이현규(32)씨는 “얼마 전 참사가 있었던 만큼 오기 전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질서 유지에 나선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공혜솔(23)씨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거리 응원이 있다고 해서 광장을 찾았다”며 “생각보다 관중석 사이의 밀집도가 높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 광화문광장과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를 임시 폐쇄하고,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는 무정차 통과시켰다. 경기가 끝날 때쯤인 오후 11시30분쯤부터는 광장과 인접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를 폐쇄했다. 경찰 또한 응원이 끝난 뒤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며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섹터별로 퇴장로를 구분하는 한편, 경기 종료 후 뒤풀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인근 유흥가에도 기동대를 배치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 앞에서 ‘노조 리스크’마저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당장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5개월 만에 물류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긴급회의를 열고 노조 측에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또한 사흘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묻는 정책 찬반투표로 실력 행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 이유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내걸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를 노조와 합의한 만큼 이를 즉각 이행하라는 요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의 과로와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는 화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더 후퇴하는 악법을 들이밀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 선택하자는 분노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오전 8시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에 대한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다음 결과를 정부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투표 대상은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급(연금소득 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7개다. 행안부는 투표 참여 공무원을 징계 조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찬반투표 대상 중 (공무원 보수와 인력, 연금 지급 관련 내용을 제외한) 4개가 공무원 정책과 무관해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행위가 아니고 공무원 복무 규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등 각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투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권한은 시·도 단체장에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무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내렸기에 시·도에서 투표 참여를 적발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리라 여기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안부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투표 참여 및 투표 독려를 금지하고, 각 감사관실 등은 관련 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경찰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불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을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사세행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12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최씨는 해당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8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확정됐다. 경찰은 또 최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했다. 사세행이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한편 최씨는 이번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과 별개로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