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서 20대 남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1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납치에 가담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장물보관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재물을 갈취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은 참작됐다. A씨 등은 지난 8월 15일 오전 0시20분쯤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차량에 태워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납치된 피해자는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달리던 해당 차량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탈출했다. 목격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일당 가운데 1명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납치 피해자가 마약 판매로 번 돈을 뺏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나머지 3명도 차례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납치 사건 이후 잠적한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피해자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를 발견했다. 납치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는 지난 9월 29일 마약류 관리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치 피해자가 마약을 한다는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지금 운전합니다.” “버스를 탑니다.” 작은 교실 밖으로 서툰 발음의 한국어가 흘러나왔다. 30여명의 대학생이 한국어 말하기 연습에 한창이었다. 초성을 보고 단어를 알아맞히는 퀴즈가 나왔을 때는 앞다퉈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찾은 베트남 국립외국어대 한국어 및 한국문화학부 수업의 풍경이다. 베트남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들을 목격하기 어렵지 않았다. 하노이에 위치한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1층 북카페에서도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인 2~3명이 눈에 띄었다. 호찌민에 있는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을 찾았을 때는 전통 한지 공예에 열중하고 있는 현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남다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한 점도 이러한 열풍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제1외국어로 선정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선택과목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국립외국어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만 연간 2000명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세종학당도 베트남에만 23개가 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 또한 과거와 다소 달라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2000년대 초 드라마와 K팝 등 한국 대중문화가 베트남에 유입되면서 이른바 ‘한류’가 초기 한국어 열풍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이 하이퐁시와 박닌성 등에 현지 사업장을 꾸리면서 이곳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쩐 티 흐엉 국립외국어대 한국어 및 한국문화학부장은 “한국 기업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교수보다 2~3배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다른 업종에 근무하는 이들보다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영어를 하면 월급이 2배, 한국어를 하면 월급이 3배”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흐엉 학부장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거의 100% 취업이 된다”며 “우리 학교 재학생들은 2~3학년 때 졸업하면 취업하는 조건으로 한국 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운 것을 계기로 한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이들도 많다. 호찌민한국교육원에 따르면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은 2009년 1787명에서 지난해 3만5843명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서 베트남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3.5%에 달한다. 유학생 4명 중 1명은 베트남 출신인 셈이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교재 부족과 교원 양성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흐엉 학부장은 “베트남에서 개발하고 출판된 한국어 교재가 거의 없어서, 한국의 대학교가 발행한 교재로 교육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교재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해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 기업만큼 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워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를 채용하는 데에도 난관을 겪는다. 흐엉 학부장은 “이미 한국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수요에 비하면 인프라 지원이 부족하다”며 “한국 문화와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 시설과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KPF 디플로마 베트남 전문가’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기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매체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과 가짜뉴스가 섞여 있는 시대다.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언론사가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만난 현지 언론인들 상당수는 가짜뉴스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언론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 언론과 고민하는 지점은 유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등장 이후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고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은 양국이 비슷했다.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달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저널리즘 아카데미(AJC) 컨퍼런스’에서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할 단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저널리즘은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보다 역사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다.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더라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중교통이 등장한 이후에야 신문과 같은 정기 간행물이 ‘발명’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역시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언론매체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재정 구조도 사실상 파괴됐다. 비단 특정 국가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뉴스가 네이버를 통해 소비되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페이스북이 뉴스 소비의 주요 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2016년 대통령선거 당시 뉴욕타임스와 같은 주류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보다 가짜뉴스가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이 공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 위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하며 블록체인 역시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술”이라며 “새로운 언론 환경을 주도하는 것이 유통 기술이라면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가짜뉴스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블록체인은 중앙 데이터센터가 아닌,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개인이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정보가 생성되면 다른 사람이 위조하거나 변조하기 어렵다.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뉴스 생산의 주체와 날짜, 장소를 기록하되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와 개인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평가 시스템이 갖춰서, 독자들이 해당 기사가 얼마큼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뉴욕타임스 또한 자사 기사를 타사가 무단 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기술을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발 중이라고 김 위원은 소개했다. 아직까지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언론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의 SNS 서비스 ‘스팀잇’ 등은 많은 이용자가 뉴스를 볼수록 이용자에게 가상화폐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험적인 방식을 선보인 바 있다. 이 같은 형태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언론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생각이다. 김 위원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언론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20~30년 뒤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한편 10년 이내 구체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많은 언론이 디지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자체도 중요하지만, 새로 나타나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앞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KPF 디플로마 베트남 전문가’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고 인지 시각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무전 기록만 봤을 때는 이 전 서장이 (현장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6분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했다. 참사 최초 발생 추정 시간인 오후 10시15분으로부터 21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 같은 정황은 이 전 서장의 그간 주장과 어긋난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쯤”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무전 기록을 참고하면 이 전 서장이 참사 직후에 이미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해당 무전 내용과 관련해 이 전 서장, 이 전 서장의 수행직원, 무전 전후로 이 전 서장과 통화했던 직원을 모두 조사했다”며 “당시 이 전 서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이 전 서장을 고발할 경우,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참사 당일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구조가 지연됐다는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 42분, 11시 1분에 각각 119에 구조 요청을 했던 신고자 2명은 결국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발생 직후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후 10시 15분 이후 계속적으로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1시간 14분 전에 대형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용산경찰서에 이태원 일대의 질서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 무전기록 등에 따르면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분 용산서 112상황실에 “핼러윈 관련해 계속해서 추가 112신고가 들어오는 중”이라며 “우리 지구대, 지역 경찰 근무자를 독려하셔서 이태원 핼러윈 관련해 확인 잘해주시고 질서 관련 근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달했다. 서울청 112상황실은 용산서 측에 무전을 치기 직전 들어온 112신고를 ‘코드 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로 분류하고 용산서에 전달했다. 하지만 상황실 간부들은 2시간 넘도록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모 당시 서울청 112상황3팀장은 해당 112신고에 코드제로가 발령된 지 2시간 40분이 지난 뒤에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던 류미진 총경에 처음 보고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119상황실은 해당 신고자에게 전화해 구급차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지 물은 뒤 ‘필요 없다’는 답변을 확인하고 통화를 마쳤다.

필라테스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주변에 하자 반응은 대개 둘로 나뉘었다. 머리 위로 물음표를 띄우거나 혹은 웃음을 터뜨리거나. “남자가 무슨 필라테스를 하느냐”는 질문을 하도 받다 보니, 나름대로 답하는 요령도 생겼다. 척추와 골반 부위의 코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에게 좋은 운동이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구차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의 반응도 이해할 만하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처음 찾았을 때만 해도 나 역시 반신반의했다. 레깅스 차림으로 우아한 표정을 지으며 기구에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네마다 필라테스 센터가 널려 있어도 실제로 해봤다는 친구의 후기는 들을 수 없었다. 일단 상담만 받아보자는 심정으로 들렀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있었다. 필라테스 창시자가 남성이라는 얘기도 그때 처음 들었다. 3개월간 운동을 하면서 편견은 철저히 부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필라테스 화보 속 우아한 표정은 가짜였다. 내 몸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근육의 위치를 찾아서 힘을 주다 보면 저절로 이를 악물게 된다. 아직도 이름이 헷갈리는 기구들 위에서 1시간 동안 용쓰고 나면 부실한 팔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린다. 뻣뻣했던 허리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유연해졌다는 점만이 위로가 된다.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 남자 탈의실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레슨실 안에서 커튼을 치고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은 적이 있다. 레슨실 커튼이 은은하게 비치는 소재였다는 사실은 더 늦게서야 알았다. “코르셋을 입는 느낌으로 갈비뼈를 조이라”는 강사의 설명도, 당최 코르셋을 입어볼 일이 없었던 나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다.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유리 벽 너머로 날아와 꽂히는 다른 여성 수강생의 경계 어린 시선도 마찬가지다. 알고 보니 이곳 센터에 등록한 남자 회원은 내가 유일했다. 필라테스 센터 안팎에서 겪은 불편한 시선에도 이유는 있다. 조현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저서 ‘쉽게 읽는 젠더 이야기’에서 “권투 하는 여자와 발레 하는 남자는 규범적 젠더를 넘어선 크로스 젠더의 영역에 접해 있다”며 “그것이 불편함과 어색함을 야기하는 트러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치마를 입은 남자처럼 사회적 성 역할에 어긋나는 모습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9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일수록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정도가 모두 높다고 분석했다. 사회가 변했음에도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수하는 남성의 경우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자다움’을 포기할 때 허리 건강도, 정신 건강도 얻는다.

“대~한민국” 한국과 우루과이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경기가 치러진 24일 밤 광화문 일대에 초겨울 추위는 없었다. 오랜만의 거리 응원에 1만5000여명의 군중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승패와 관계없이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의식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제로 예상 외로 큰 혼잡은 없었다. 거리 응원을 주최한 붉은악마는 이날 광화문광장 북측 육조 광장에 메인 무대를 마련했다. 메인 무대에는 조명과 대형 스피커가 설치됐다. 이와 별도로 남쪽 방향으로 각각 130m, 270m 떨어진 지점에 2대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많은 인원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경찰 또한 철제 펜스로 광장을 5개 섹터로 나누었다. 섹터별로 밀집도를 철저히 통제한 탓에 응원 인파가 몰리기 시작한 오후 7시쯤 1~3섹터는 가득 찼다. 제일 뒷쪽에 마련된 5섹터 또한 오후 8시30분쯤 관중들로 채워졌다. 오후 9시 밴드 트랜스픽션의 공연이 시작되자, 광장 일대는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며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빨갛게 빛나는 발광다이오드(LED) 머리띠를 쓰고 준비해 온 응원도구를 흔들었다. 사상 초유의 ‘겨울 월드컵’답게 패딩 점퍼를 입고 있거나, 담요를 둘러 쓴 이들이 많았다. 주최 측의 통제에 따라 대부분이 행과 열을 맞춰 자리에 앉은 채 응원에 나서 예상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인근에서는 노점상들이 핫팩과 먹거리, 응원도구를 판매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경찰과 소방도 바짝 긴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관 150명과 기동대 8개 중대, 경찰특공대 18명 등 730여명을 배치했다. 서울시 측은 276명, 붉은악마 측은 34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도왔다. 서울시는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차 13대와 소방인력 62명을 투입했고, 의료지원반도 운영했다. 경찰은 펜스로 관람석과 통행로를 철저히 구분하는 한편, 통행로 곳곳에 서서 군중들의 일방통행을 유도했다. 스크린을 구경하기 위해 통행로 복판에 멈춰서면 이동을 유도해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인원이 몰리자, 경찰은 인도와 인접한 도로 2개 차선을 비우고 응원 인파가 자리잡도록 했다. 응원에 나선 시민들은 참사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면서도 오랜만의 거리 응원에 대한 즐거움을 숨기지 못했다. 여자친구와 함께 광장을 찾은 이현규(32)씨는 “얼마 전 참사가 있었던 만큼 오기 전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질서 유지에 나선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공혜솔(23)씨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거리 응원이 있다고 해서 광장을 찾았다”며 “생각보다 관중석 사이의 밀집도가 높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 광화문광장과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를 임시 폐쇄하고,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는 무정차 통과시켰다. 경기가 끝날 때쯤인 오후 11시30분쯤부터는 광장과 인접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를 폐쇄했다. 경찰 또한 응원이 끝난 뒤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며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섹터별로 퇴장로를 구분하는 한편, 경기 종료 후 뒤풀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인근 유흥가에도 기동대를 배치했다.

검찰이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자금 조달책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한모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이 주식 매수에 투입한 자금의 출처와 주가 조작으로 올린 부당이득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장 실무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에서 벗어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와 그 수장인 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 책임자로 이 장관을 지목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장관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대응 업무 등과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않고 사상자를 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라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들을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할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안전법상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직무유기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본은 출범 2주가 지나도록 행안부 수사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까지 특수본 참고인 조사는 경찰을 비롯해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이태원 상인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행안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한 뒤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직후 가장 먼저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경찰 관련 피의자를 먼저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서 정보과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이날 박 부장을 즉각 대기발령하고 후임으로 김보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을 발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부장의 입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용산서 전 정보계장 정모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7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 14일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갖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5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 없이 4호선 삼각지역과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삭발식과 선전전만 진행할 예정이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16일,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삭발식과 선전전도 하지 않는다. 전장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도 이번 주중 열릴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14∼15일 열릴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에서 특별교통수단 예산과 저상버스 도입, 장거리 고속버스 도입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부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의 응답에 따라 18일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