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전 4세트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관중들 사이에서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디알원드론센터에서 열린 ‘2022 제5회 세계일보 전국드론축구대회’ 2부리그 결승에서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도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접전이 펼쳐졌다. 관중은 물론 다른 참가팀 선수들까지도 눈길을 떼지 못했다. 2부리그 결승전에 올라온 군인팀 ‘블랙펠콘’과 학생팀 ‘러쉬’는 1세트부터 치열하게 맞붙었다. 블랙펠콘은 스트라이커와 길잡이 드론 총 2기로 공격하고, 나머지 드론 3기로 수비에 나섰다. 반면 러쉬는 스트라이커 드론 1기를 제외한 4기를 모두 수비에 투입했다. 블랙펠콘은 세트 종료 20초를 남기고 드론 1기가 작동을 멈춘 불운에도 불구하고 18대 15로 1세트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2세트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날아오른 양측 드론이 공중에서 충돌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조각이 경기장 바닥에 떨어졌다. 블랙펠콘 측 드론의 프로펠러가 박살 나면서 작동을 멈춘 것. 1분여가 지나고 러쉬 측 드론 1기 역시 고장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러쉬가 공세를 퍼부으면서 러쉬는 2세트에서 19대 17로 승리했다. 3세트 역시 초접전이 펼쳐졌다. 양측은 세트 내내 득점을 주고받으며 동점 상황을 이어갔다. 세트 종료 10초 전까지도 13대 13으로 동점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블랙펠콘이 극적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지만, 러쉬 역시 종료 직전 가까스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3세트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양팀은 연장전인 4세트에 들어갔다. 팽팽하던 승부는 블랙펠콘 측 드론이 잇따라 작동을 멈추면서 러쉬 측으로 빠르게 기울었다. 블랙펠콘은 남은 3기의 드론으로 맞섰지만, 승기를 잡은 러쉬는 마지막까지 우위를 지켜내며 19대 16으로 4세트를 이겼다. 지난 3회 대회에서 2부리그 3위에 그쳤던 러쉬는 이번 우승으로 차기 대회부터 1부리그에 참가하게 된다. 우승팀 러쉬에는 이번 대회 결선 최연소 참가자인 김도율(9)군이 소속돼 눈길을 끌었다. 친형인 도담군과 한 팀으로 출전한 도율군은 드론축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됐다. 도율군은 “형과 함께 경기해서인지 떨리지 않았다”며 “경기 중에는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스트라이커 체인지’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돼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다. 이전 대회까지는 득점이 가능한 스트라이커 드론이 작동을 멈춘 팀은 세트가 끝날 때까지 수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초록색 꼬리표를 매단 스트라이커 외에 붉은색 꼬리표를 단 ‘예비 스트라이커’가 추가됐다. 이들 예비 스트라이커 드론은 평시에는 다른 역할을 맡다가 스트라이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예비 스트라이커 드론이 작동을 멈춘 스트라이커 드론과 터치하면 심판이 이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1, 2부리그 참가팀들에 한해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드론마다 다른 색깔의 발광다이오드(LED)를 적용한 점도 눈에 띄었다. 한 팀 안에서 포지션별로 녹색(스트라이커)과 분홍색(길잡이), 하늘색(리베로), 노란색(스위퍼), 흰색(골키퍼) 등으로 개별 선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 관계자는 “기존 드론축구 경기에서는 스트라이커를 맡은 선수만 주목받기 쉬웠다”며 “새롭게 바뀐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포지션의 더 많은 선수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장 실무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에서 벗어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와 그 수장인 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 책임자로 이 장관을 지목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장관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대응 업무 등과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않고 사상자를 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라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들을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할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안전법상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직무유기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본은 출범 2주가 지나도록 행안부 수사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까지 특수본 참고인 조사는 경찰을 비롯해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이태원 상인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행안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한 뒤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입건한 피의자들을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직후 가장 먼저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경찰 관련 피의자를 먼저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서 정보과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이날 박 부장을 즉각 대기발령하고 후임으로 김보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을 발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부장의 입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용산서 전 정보계장 정모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했어야 할 용산경찰서의 총체적 난맥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할 정보 경찰이 참사 당일 모두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사 사흘 전 사고를 우려하는 내부 보고서는 뒤늦게 삭제됐고, 보고서 작성자의 현장 투입 요청마저 묵살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산서 정보과는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소속 경찰 23명 전원을 ‘관내 집회관리’에 투입했다.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은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청계광장 부근에서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해당 행사는 오후 9시쯤 마무리됐는데, 용산서 정보과 인력이 대거 투입된 곳 또한 해당 집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참사 당일의 현장과 관련해 정보과가 생산한 보고가 한 건도 없었던 배경이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등을 경찰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핼러윈 행사는 방관한 셈이다. 현장 투입 요청 또한 묵살됐다. 용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A씨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이 보고서는 핼러윈 축제에 연인원 1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가 도로에 난입해 교통 불편 상황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마약과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기재됐다. 추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고서를 제출한 당일 정보과장 김모 경정에게 “현장에 정보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김 과장은 “대통령실 인근 대규모 집회 상황에 집중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속상관인 정보계장 정모 경감에게도 재요청했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는 없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서울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의 감찰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김 청장은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에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보고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현장에서의 상황 보고와 용산서장의 보고가 지연돼 사고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며 “보고·지휘 체계 문제는 수사 및 감찰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용산경찰서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참사 이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청장은 “(해당 보고서는) ‘핼러윈에 연인원 10만명 참가 예상, 보행자 도로난입·교통불편·사고, 마약·성범죄 등 우려’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용산서 정보과는 자체 종합 치안 대책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자료를 열람한 서울청 담당자도 보고서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해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청장은 참사 당일 집회·시위 대비 때문에 경력이 부족해 이태원 일대에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며 “112 신고 접수 이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초 신고 이후 3분 만에 서울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까닭에 대해서는 “교통 인력이 배치돼 교통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인력을 투입할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시 경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경찰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사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청장에 따르면 참사 당일 112 신고 11건 중 4건은 경찰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해, 신고 내용에 대해 조치를 했을 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용산서는 용산구청 관제센터 측에 112 신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용산구청 측은 “인근 CCTV로는 현장 확인이 어렵다. 사람이 너무 많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통보했다는 게 김 청장 설명이다. 김 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371명 중 235명이 심리지원을 희망해 6일 기준 77명에 대해 긴급 심리지원을 실시했다”며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의료기관 등에 연계해 심층 상담에서 치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반쪽짜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손발을 맞춰야 할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공조는 원활하지 않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행정안전부 대응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1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 통신망조차 무용지물이었다. 6일 행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버튼을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유관기관이 자동으로 연결돼 함께 통화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 당시 관련 기관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정부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구축을 완료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등은 기관 내부 연락에 이 시스템을 활용했을 뿐, 정작 핵심 기능은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과 소방 사이의 공조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첫 사고 신고를 받은 지 3분 만인 오후 10시18분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또한 같은 날 오후 10시56분 전화로 서울청에 “다수의 경찰 인력 투입”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오후 11시 이후에야 대응을 시작했다. 컨트롤타워 역할도 부실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 소방 출동 상황 등을 파악하고 전파하는 행안부 상황실은 당일 오후 10시48분에야 소방청 119 상황실로부터 참사를 보고받았다. 오후 6시34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경찰에 11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에도 행안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등에게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행안부에 보고되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육상 사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되지 않는 셈이다. 또 행안부 장관은 소방대응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 대상에 포함돼 이상민 장관은 오후 11시2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한편, 압사 예방을 목적으로 한 법 제도가 제정돼야 한다는 미국 학계의 연구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트레이시 흐레스코 펄 오클라호마대 법대 교수는 2016년 논문 ‘압사에 대한 성문법적 해결책(A Statutory Solution to Crowd Crush)’에서 군중 밀도가 1㎡당 5명을 넘어서면 압사 위험이 급증하며, 7명에 이르면 거의 필연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1동에는 7만명이 넘는 인구가 몰렸는데, 이는 1㎡당 7.7명 수준이다. 펄 교수는 “특정 장소를 정비하더라도 그 장소 주변에 운집하는 군중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없기에 일어난 일”이라며 군중 관리·통제를 의무화하는 ‘압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반쪽짜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손발을 맞춰야 할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공조는 원활하지 않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행정안전부 대응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1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 통신망조차 무용지물이었다. 6일 행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버튼을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유관기관이 자동으로 연결돼 함께 통화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 당시 관련 기관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정부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구축을 완료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등은 기관 내부 연락에 이 시스템을 활용했을 뿐, 정작 핵심 기능은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과 소방 사이의 공조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첫 사고 신고를 받은 지 3분 만인 오후 10시18분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또한 같은 날 오후 10시56분 전화로 서울청에 “다수의 경찰 인력 투입”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오후 11시 이후에야 대응을 시작했다. 컨트롤타워 역할도 부실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 소방 출동 상황 등을 파악하고 전파하는 행안부 상황실은 당일 오후 10시48분에야 소방청 119 상황실로부터 참사를 보고받았다. 오후 6시34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경찰에 11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에도 행안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등에게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행안부에 보고되지만,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육상 사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되지 않는 셈이다. 또 행안부 장관은 소방대응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 대상에 포함돼 이상민 장관은 오후 11시20분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한편, 압사 예방을 목적으로 한 법 제도가 제정돼야 한다는 미국 학계의 연구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트레이시 흐레스코 펄 오클라호마대 법대 교수는 2016년 논문 ‘압사에 대한 성문법적 해결책(A Statutory Solution to Crowd Crush)’에서 군중 밀도가 1㎡당 5명을 넘어서면 압사 위험이 급증하며, 7명에 이르면 거의 필연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1동에는 7만명이 넘는 인구가 몰렸는데, 이는 1㎡당 7.7명 수준이다. 펄 교수는 “특정 장소를 정비하더라도 그 장소 주변에 운집하는 군중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없기에 일어난 일”이라며 군중 관리·통제를 의무화하는 ‘압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씨는 2020년 3월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약국 직원인 지인에게서 구한 의약품 등을 원료로 이틀간 에토미데이트 총 1700㎖를 만들고 85병으로 소분했다. 이후 A씨는 이 중 80병을 현금 900만원에, 나머지 5병은 상품권 130만원에 판매했다. 이 사건은 A씨로부터 사들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상가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참고인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났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세계일보가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전수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총 20건이다. 20건 모두 에토미데이트 판매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만 인정됐다. 실제 투약까지 돕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도 4건 있었다.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유로 투약하는 사람이 많고, 중독자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에토미데이트 투약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다. B씨는 2018년 5월 다른 신경안정제와 함께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다가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투약을 도왔던 C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달 20일에는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투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의사 D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하에 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내시경 검사에서 흔히 쓰이는 전신마취제다. 효능과 용법이 프로포폴과 유사하다. 그러나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반면,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판매자들 대부분은 위 사례들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구매자 또한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의약품안전규칙’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만 처분받을 뿐이다.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데도 에토미데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만 취급되는 이유는 학술적으로 환각성·의존성·중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할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돼야 마약류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추세를 볼 때 마약류 지정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마약으로 쉽게 옮아갈 위험성이 있는 이른바 ‘게이트 드러그’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상당수는 프로포폴이나 필로폰, 대마 등 다른 마약류 약품을 같이 취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계통으로,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엄격한 데이터가 확인된다면 논의를 거쳐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군 보안사령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을 포함한 26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은 A씨가 1960년 대남간첩으로 남파된 사촌 형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선전을 듣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보안사에 검거된 뒤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가 민간인을 검거 및 구속했다는 점, A씨를 포함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필체가 다름이 외관상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안사가 이미 A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구속영장을 즉시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이달 6일 기준 1만7192건, 신청인 수로는 1만9098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다.

지난 18일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 대형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은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3∼4평 크기의 방 3개가 붙어 있는 구조다. 세입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다. 마당에 있는 보일러실 지붕 위로 기다랗게 뻗은 가스보일러 연통 2개가 바짝 붙어 있었다. 겨울철 폭설이 내려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연통도 함께 막힐 수밖에 없다. 보일러 연통이 막히면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역류해 누출될 수 있다. 연통 내부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 무주군과 경북 포항시에서 지난 9일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저소득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보일러 설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전국보일러설비협회와 함께 지난 18∼21일 사이 서울 마포구 일대 보일러 설치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가스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불량 보일러를 상당수 발견했다. 무자격 시공이 여전한 데다, 임대인의 무관심 속에 보일러가 사후 안전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염리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기름보일러에 쓰이는 연통을 가스보일러에 잘못 설치한 부실 시공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보일러의 경우 종류에 따라 연통 규격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엉뚱한 연통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 지난 2018년 12월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었던 강원 강릉시 펜션 사고 원인이 이 경우와 유사하다. 보일러와 맞지 않는 연통을 설치한 탓에 보일러를 가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연통이 조금씩 이탈했고, 그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당시 경찰은 판단했다. 현장에 동행한 협회 관계자는 “전문업자들이 보기에는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시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 업자가 엉터리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보일러에는 시공업자의 신원 및 설치 내역이 기재된 시공표지판이 붙어있지 않았다. 보일러 연통에 실리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자주 눈에 띄었다. 연통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관 접속 부위에 25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통을 고정하는 부품인 반도만 채워 넣은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미세한 틈으로 배기가스가 샐 수 있다. 이처럼 불량으로 설치됐거나 노후한 보일러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1건이다. 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46명(사망 17명, 부상 29명)에 달한다. 급·배기통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연통이 연결부를 이탈하는 등 배기통 관련 사고가 전체의 80%가 넘는다. 이달 9일 일가족 6명이 숨지거나 다친 무주군 보일러 사고 역시 보일러와 연통을 연결하는 금속 재질 접합부가 제대로 결속되지 않은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포항시 모텔에서 투숙하던 60∼70대 여행객 3명이 숨진 원인도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안전점검만 제때 받아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점검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늘면서,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사용 연한이 10년을 넘은 노후 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개선 권고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직장 조직문화와 관련해 가장 큰 불만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진행한 조직문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휴식, 평가, 위계, 소통, 예방, 사후조치 등 6개 영역 총 25개 문항에 대한 점수(0∼100점)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과 관련해 만족도가 높은 방식이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기 힘들다’(61.2점)로 나타났다. ‘아파도 마음 편하게 쉬기 어렵다’(61.4점)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63.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직급이나 적절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다’(77.1점)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75.4점), ‘신입사원이나 새 부서원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다’(72.8점) 등 괴롭힘 문제나 신입에 대한 배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