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이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하다.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정신 질환도 질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령대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은 총 1만320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2776명)에 비해 3.4%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은 2020년 4905명에서 지난해 5258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7.2%로, 전체 극단적 선택 증가율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2017년 3939명, 2018년 4171명, 2019년 4638명으로 최근 5년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반갑지 않은 이 상승 곡선은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 경고음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극단적 선택 사유를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와 함께 △가정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남녀 문제 △사별 문제 △학대 또는 폭력 문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그룹은 정신적 문제가 유일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청소년 세대에서 정신적 문제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10∼20세의 경우 2019년 183명에서 2020년 231명, 지난해 256명으로 늘어났다. 연간 증가율로는 각각 26.2%, 10.8%에 달한다. 유규진 SNS자살예방감시단 단장은 “초등학생은 부모와의 갈등, 중·고등학생은 학업과 진로, 교우 관계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모에게 호소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유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녀가 함께 고통을 받거나, 비대면 학습 환경으로 인해 친구와 교류하지 못해 우울증이 심해지는 케이스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정신적 문제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많았다. 21∼30세는 2019년 599명에서 2020년 773명, 지난해 888명으로 늘며 각각 29.1%,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61세 이상에서도 같은 기간 1469명, 1504명, 1626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같은 기간 정신적 문제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31∼40세의 경우 2019년 720명에서 2020년 713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다가 지난해 737명으로 약간 늘었다. 41∼50세 역시 779명에서 815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는 799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51∼60세도 885명, 868명, 962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신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적절한 시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비극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7년간 자살 사망자 801명 등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자 중 710명(88.6%)은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울장애가 82.1%로 가장 많았고 중독장애(32.8%), 불안장애(22.4%) 등이었다. 자살 사망 이전 3개월 이내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했던 사람은 394명(49.2%)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치료 격차’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년간 정신 건강 문제로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43.1%, 캐나다 46.5%, 호주 34.9% 등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신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평생 동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 또한 12.1%에 불과했다. 석정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높은 자살률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석 교수는 “극단적 선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신 질환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사실 치료가 잘될 수 있는 편에 속한다”며 “병원에 오기를 망설이면서 점집을 가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하다가 오히려 우울증이 악화되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대부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우울증과 불안증,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오는 분이 많이 늘었다”며 “정신과 방문 자체를 숨겨야 되는 치부처럼 생각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사회 지도층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 해소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만큼 정신과에 접근하기가 좋은 환경인 나라가 별로 없다”며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일가와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비가 정신 건강 홍보대사로 활동하듯, 우리도 주요 인사들이 나서서 편견 해소를 도와 누구나 편안하게 정신과를 찾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진료기록 철저히 보호… 진학·취업 차별 없어” 직장인 정기훈(37·가명)씨는 두 달 가까이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고민 끝에 지난 5월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았다. 정씨는 “진료를 망설인 것은 신상을 밝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과연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고 말했다. 첫 방문 이후 정씨는 격주로 병원에 가서 상담 중심의 진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누군가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터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많은 이들이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이유로 ‘제도적 불이익’을 꼽는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지난해 개최한 ‘시민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편견 해소’ 심포지엄에서 박지은(사진)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신과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들이 쉽게 정신과에 가지 못하는 현상 이면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해뿐 아니라 차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 진입 장벽 관련 키워드 중 ‘제도적 불이익’이 전체의 34.0%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인식’이 27.8%로 뒤를 이었고, ‘약 부작용’(18.6%) ‘치료 비용’(16.1%)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박 교수는 “연구 전에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중요한 장벽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보다 진료 기록 보호에 대한 문제와 차별로 인한 두려움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20∼30대에서는 ‘제도적 불이익’ 키워드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공무원 취업과 관련해서 국가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의심과 불안이 상당히 높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교수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있음을 제대로 알리는 한편,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견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취업 등 과정에서 특정인의 정신과 진료 이력을 본인 허락 없이 타인이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정신과를 포함해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4325개 질병 코드는 ‘특수상병’으로 분류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채용, 임용, 승진,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특수상병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공무원 취업 또한 단순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정도로는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 계통의 질병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에 한해 불합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최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부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결정됐지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번방’ 사건 이후 3년,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치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이 사후 체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른바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가담자 12명의 거주지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제2의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피해를 당한 한 미성년자가 올해 1월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추적단 불꽃’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6명이지만,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범 ‘엘’(가칭)을 중심으로 익명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3년 전 n번방 사건과 비슷하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유통 방식은 3년 전에 비해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다. 과거 n번방의 경우 문형욱과 조주빈 등은 각각 ‘갓갓’, ‘박사’라는 자신의 활동명을 딴 고정된 대화방을 운영했다. 반면 엘은 산발적으로 대화방을 개설했다가 폐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흔적을 최소화했다. 엘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위방’이라는 개념 또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하위방’에서,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따로 추려서 상위 단계의 대화방을 개설한 것이다. ‘최은아’라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뢰를 얻은 뒤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하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담해졌다. 전문가들은 “진화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 유형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기 마련”이라며 “새로운 수법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국한된 잠입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엘의 뒤를 쫓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 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등 여러 명을 검거했다”며 “주범 검거를 위한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약에 취한 채 60대 행인을 도로 경계석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6일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구로구 한 공원 앞에서 60대 노인을 도로 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나던 A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오전 찾은 서울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화장실은 알파벳 ‘F’ 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었다. 출입구 뒤로 좁은 통로가 이어지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먼저 갈라진다. 딱 한 발짝만 더 가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다.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와중에 여자 화장실 내부를 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구조다. 1호선 종각역은 남녀 화장실 입구가 나란히 붙어 있다. 입구 사이 놓여 있는 1m 너비의 벽을 제외하면 역시 남녀 화장실 출입 동선이 거의 일치했다. 최근 공공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14일 일어난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전주환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했다. 범행 시간이 평일 오후 9시여서 역내 이용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 7월에는 연세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을 불법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6월부터 총 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2020년 기준 143건에 달한다. 대규모 여성 운동을 촉발시켰던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역시 범행 장소가 지하철역 인근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다.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 이후 남녀 공용 화장실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그러나 왕십리역과 같이 남녀 동선이 겹치는 구조의 화장실은 서울 시내에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회사원 최모(27)씨는 “통로가 공유되는 화장실은 불법촬영 범죄에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화장실 이용 때도 더 조심하고 경계하게 된다”며 “여닫는 문 없이 화장실에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전모(27)씨 역시 “왕십리역처럼 통로를 같이 쓰는 구조의 경우 밤늦게 화장실을 갈 때 뒤에 남자가 따라오면 무서울 것 같다”며 “여자 화장실이 고립된 곳보다는 잘 보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셉테드(CPTED)에 기반해 남녀 화장실 출입 동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셉테드는 도시와 건축공간을 설계할 때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서 범죄 가능성은 물론 이용자의 불안감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지저분하거나 어두운 거리를 밝고 깨끗하게 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오건수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화장실 출입 동선이 겹치는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막으려면 남자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의 동선을 최대한 길게 만드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호선 건대입구역이 대표적이다. 건대입구역 내 남녀 화장실 또한 나란히 있지만, 출입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 남녀 이용객의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 오 교수는 “한국에서도 셉테드에 기반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셉테드 분야의 민간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오전 찾은 서울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화장실은 알파벳 ‘F’ 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었다. 출입구 뒤로 좁은 통로가 이어지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먼저 갈라진다. 딱 한 발짝만 더 가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다.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와중에 여자 화장실 내부를 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구조다. 1호선 종각역은 남녀 화장실 입구가 나란히 붙어 있다. 입구 사이 놓여 있는 1m 너비의 벽을 제외하면 역시 남녀 화장실 출입 동선이 거의 일치했다. 최근 공공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14일 일어난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전주환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했다. 범행 시간이 평일 오후 9시여서 역내 이용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 7월에는 연세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을 불법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6월부터 총 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2020년 기준 143건에 달한다. 대규모 여성 운동을 촉발시켰던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역시 범행 장소가 지하철역 인근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다. 강남역 사건이 일어난 이후 남녀 공용 화장실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그러나 왕십리역과 같이 남녀 동선이 겹치는 구조의 화장실은 서울 시내에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회사원 최모(27)씨는 “통로가 공유되는 화장실은 불법촬영 범죄에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화장실 이용 때도 더 조심하고 경계하게 된다”며 “여닫는 문 없이 화장실에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더 위험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전모(27)씨 역시 “왕십리역처럼 통로를 같이 쓰는 구조의 경우 밤늦게 화장실을 갈 때 뒤에 남자가 따라오면 무서울 것 같다”며 “여자 화장실이 고립된 곳보다는 잘 보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셉테드(CPTED)에 기반해 남녀 화장실 출입 동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셉테드는 도시와 건축공간을 설계할 때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서 범죄 가능성은 물론 이용자의 불안감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지저분하거나 어두운 거리를 밝고 깨끗하게 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오건수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화장실 출입 동선이 겹치는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막으려면 남자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의 동선을 최대한 길게 만드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호선 건대입구역이 대표적이다. 건대입구역 내 남녀 화장실 또한 나란히 있지만, 출입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 남녀 이용객의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 오 교수는 “한국에서도 셉테드에 기반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셉테드 분야의 민간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씨가 검찰 도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했다. 이 자리에는 피의자인 형 진홍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 등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박씨는 조사실에서 수홍씨를 만나자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을 받은 박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인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홍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홍씨와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19억원가량을 빼돌리는 한편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1억원 상당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밝히겠다”며 “이번 주중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서울 지하철역 승강 설비 중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5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신림선의 승강 설비 총 178대가 침수됐고, 복구 작업을 거쳐 124대가 재가동됐다. 나머지 54대는 아직까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침수 피해가 집중됐던 7호선 이수역에서는 엘리베이터 1대와 에스컬레이터 4대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 9호선 동작역의 엘리베이터 7대와 에스컬레이터 19대, 무빙워크 2대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를 포함해 에스컬레이터 40대, 엘리베이터 12대, 무빙워크 2대 등이 작동 불능 상태다. 서울시 측은 승강기 별로 사양이나 제작사 등이 다르고, 설치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예비부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다수 주요 부품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부품 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도 재가동을 늦추는 요인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승강 설비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4일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를 112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를 진행하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재판장이 말을 멈췄다. 피고석에 있던 전주환이 갑자기 손을 든 탓이다. 전주환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운을 뗀 뒤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하나가 걸려 있으니 그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주환이 가리킨 ‘사건’은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불법촬영과 스토킹 끝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을 전주환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건 하나”라고 불렀다. 사유를 묻는 재판부에 전주환은 “지금 국민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이뤄졌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도 전주환은 법정에 지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 신경 쓰는 전주환의 모습에 유족 측은 격분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유족은 고인의 죽음이 이용될까 염려해 어떤 단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지인과 가족들에게 수많은 탄원을 받았다. 피해자가 생전에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구나 생각했다”고 되뇌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서 제 행동이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며 “피해자분이 받은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응원하며, 제 잘못을 후회하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20일, 21일과 지난달 4일에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고, 지난달 7일 구속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