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소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 전 교실에서 동급생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군은 자택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다른 학생에게 제압돼 흉기를 빼앗겼다. A군의 폭행으로 인해 B군은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과거 자신이 교사를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행동을 B군이 칠판에 적어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범행을 알리는 한편 A군을 등교 정지 처분했다. B군 학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등의 이전 결정, 이와 관련한 비용의 책정과 집행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 감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부패행위와 불법 여부 △이전 비용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연명부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누구나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하고 서명받아 다음달 중순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도 다음달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규명 활동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수도권에 유통한 일당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매매·소지) 등 혐의로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급총책 A씨 등 해외로 도주한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서울 금천구와 경기 시흥시의 원룸에 동남아시아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가져다 두고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활용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이미 약 700g의 필로폰을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원룸을 타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5일 만에 원룸을 옮겼다. 단속에 대비해 필로폰을 소분해 2.4㎏ 분량을 원룸 화장실 천장에 숨겨놓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9개월여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유통조직 일당을 순차적으로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총 2.9㎏이 압수됐는데, 이는 시가로 약 97억원어치로 9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한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한다.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필로폰 구매 경로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며 마약 투약 시점은 최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 남태현씨와 인플루언서 서민재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남씨와 서씨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대부도 선감동 야산 언저리에 위치한 선감묘역. 낮은 산자락 곳곳에 야트막한 봉분 20여개가 흩어져 있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조사단원 2명이 한 봉분에 다가가 잔디를 벗겨냈다. 민둥한 봉분을 반으로 가른 다음 절반만 삽으로 파냈다. 봉분 밑으로 검붉은 흙이 드러났다. 이들은 손호미로 조금씩 흙을 긁어내는 데 집중했다.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호미에 걸리면 잠시 손을 멈추고 유심히 살폈다. 이곳은 선감학원 원생 150여구의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아동들의 유해 시굴에 착수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설립된 아동 집단 수용 시설으로, 1982년까지 최소 4691명이 수용됐다. 표면적으로는 부랑아 갱생 등을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했지만, 강제 노역과 폭력과 고문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유해 발굴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포클레인은 이날 쓰이지 않았다. 희생자 대부분이 작은 체구의 아동이어서 40㎝ 내외로 얕게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선감학원 원생 중 13세 이하 아동은 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부터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과정에서 원생들이 구타와 영양실조 그리고 섬 탈출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사망했고, 이곳 선감동 야산 등 6곳에 시신이 암매장됐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시굴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위원회 진실규명 결정문에 반영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유해가 확인될 경우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해 전면적인 유해 발굴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시굴 작업에 앞서 열린 개토식에는 피해자 단체인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과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김훈 작가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김 회장은 “이번 시굴이 감춰졌던 진실을 새롭게 밝히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과거의 악과 화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다면 오직 사실의 바탕 위에서만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며 “많은 사실들이 확인이 돼서 그 사실의 힘에 의해 화해의 단초가 잡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강요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구자광 판사는 이날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강동구 자택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인 전날 오전 10시쯤 119에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동한 119 구급대가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해서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진홍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부지검 조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전날 형사3부로 구속 송치했다. 서부지검 조사과는 형사3부의 수사지휘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박씨의 기소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씨와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난 10년동안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박씨를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고 50억여원을 박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씨의 아내인 가정주부 이모씨의 공범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했다. 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하고, 2014년 남편과 공동으로 20억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17억원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도 남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한 달여 전 이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옛 주소지를 다섯 차례나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전주환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을 구형받은 지난달 18일 이후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고, 9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된 데에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했다. 이달 5일을 시작으로 범행 당일인 14일까지 5번이나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 다만 내부망에 등록된 피해자 주소가 이사하기 전 옛 주거지였던 탓에 전주환은 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했다.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신당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이러한 이유로 추측된다. 경찰은 전주환이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 지역과 시간을 조회한 뒤 찾아와 범행한 점, 샤워 캡과 장갑을 집에서 미리 챙겨온 점, 휴대전화에 무선인식장치(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범행이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샤워 캡을 착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에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전주환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등을 확보하고, 자택에서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디스크 1대씩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환과의 면담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른바 ‘사이코패스 검사’로 불리는 PCL-R 검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전주환은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한다. 전주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주환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섰다. 취재진 질문에 전주환은 “미친 짓을 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날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강수사에 돌입했다.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의 검사로 구성됐다. 검찰은 전주환 송치 직후 인권보호관 면담을 받게 한 뒤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전주환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22일 대검찰청 형사부장, 형사3과장, 경찰청 형사국장, 여성청소년수사과장 등이 참석하는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고, 9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된 데에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전주환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 혐의로 징역을 구형받은 지난달 18일 이후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주환이 범행 당일 증산역과 구산역 역무실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갔지만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신당역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로 불리는 PCL-R 검사는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경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범행 동기는 어떻게 조사됐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피의자는 ‘피해자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고, 9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된 데에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로도 그렇게 보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을 구형받은 지난달 18일 이후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범행이 계획범죄라는 증거는.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 지역과 시간을 조회해서 근무지를 찾아와서 범행한 점, 샤워 캡과 장갑을 집에서 미리 챙겨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두고 있었던 점 등 계획범죄로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 ―피의자가 샤워 캡과 장갑을 준비한 목적은. “샤워 캡은 피해자와 만나서 마찰이 생길 경우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우려돼서 썼다고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다.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착용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나온 진술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장갑의 경우 ‘여차하면 사용하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GPS 앱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기 싫어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피의자의 동선은. “피의자는 범행 당일 오후 1시 18분 은행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갔었으나 찾지 못했다. 오후 2시 10분 귀가한 뒤에 20분 뒤에 다시 외출했다. 오후 2시 50분 증산역에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고, 오후 3시 15분 피해자의 옛 주거지 근처를 2시간 정도 배회했다. 오후 6시쯤 다시 구산역에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고, 이전 주거지를 한 번 더 찾아갔다. 오후 7시쯤 구산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뒤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피의자는 어떻게 피해자 근무시간을 조회했나.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피의자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조회했다. 피의자가 증산역과 구산역에서 직원들에게 ‘다른 역 직원이다. 컴퓨터 좀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사용했다. 증산역은 피의자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이고, 구산역은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와 가까운 곳이다.” ―피해자의 옛 주거지로 찾아간 것은 살해 목적인지. “범행 당일에 2번 찾아갔고, 나흘에 걸쳐서 총 5번 찾아갔다. 집에 찾아갈 다시 살해에 대한 구체적인 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단은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과하고 합의를 봐야겠다는 생각과, 여차하면 살해해야겠다는 생각 등 복합적인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 신당역에서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지. “범행 다음날이 선고였기 때문에 ‘오늘은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여자화장실 내부에서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도주 계획은 없었나. “구체적인 도주 방법이나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범행 현장에서 잡혀야지 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완전히 은폐하고 도망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닌 듯하다. 진술과 CCTV를 봤을 때,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도망갈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범행 이전에 휴대폰을 초기화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압수한 휴대폰과 태블릿PC에서는 어떤 내용이 발견됐는지. “피의자가 이달 5일에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은 맞다. 휴대폰에서 범행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초기화와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의자 본인은 ‘휴대폰이 먹통이 돼서 두어번 정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압수한 휴대폰과 태블릿PC는 아직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심지어 고장 나 있는 것도 있다.” ―경찰 행동분석팀 면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면담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로 불리는 ‘PCL-R’ 검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사이코패스와 스토킹 범죄는 양립하기 힘들다.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제로’이기 때문에,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성격 검사를 진행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 “묻는 말에 정상적으로 답변했다. 진술의 신빙성을 떠나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했다,” ―올해 1월 피해자가 피의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검토는 했다. 혐의 대부분이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전송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간 적은 없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1차 고소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당시의 신청 사유와 2차 신청 사유가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사실을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을 때, 서울교통공사 측은 피해자가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 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보내지 않는다. 피해자 소속기관에는 더더욱 통보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서울교통공사가 열차와 역사 내 안전을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을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원은 해마다 꾸준히 줄면서 결원만 80명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인력 보강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은 지난달 초 기준 270명이 재직 중이다. 정원 350명에서 80명이나 부족해 결원율은 22.9%로, 공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하철보안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임기 때인 2011년 도입됐다. 역사 및 열차 내 질서와 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일반 역무원과 달리 방검조끼, 삼단봉, 가스분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어 범죄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넘기거나 음주자 등을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2017년 5월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정원을 채운 적 없다. 오히려 인원은 매년 감소했다. 2018년 말 291명이던 지하철보안관은 2019년 말 280명을 거쳐 지난해 말에는 274명까지 줄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다른 직렬과 비교해도 유독 지하철보안관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지난달 기준 서울교통공사 전체 재직자는 1만6556명으로, 정원(1만6306명)을 넘어섰다. 사무, 승무, 차량, 기술, 지하철보안, 특수직, 청경 등 7개 직렬 중 정원보다 인원이 부족한 곳은 지하철보안과 특수직뿐이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출범 이후 지하철보안관 채용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통합 이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절 채용된 지하철보안관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다.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영업사업소 10개소와 고객안전지원센터 1개소에만 지하철보안관이 분산 배치된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1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서울시와 공사 측은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지밖에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정한 전담 인력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법권 부여도 유명무실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먼저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와 행정 서비스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1)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화장실 안에서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순찰 중이던 B씨의 뒤를 쫓아 여성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B씨에게 과도를 휘둘렀다. B씨는 화장실 내부의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역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1명이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이송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흉기에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식당에서 쓰이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원한을 갖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