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 경우 한반도에서 한국과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는 강고한 방위태세에 기반해서 북한의 위협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 분쟁에 대응하기 전에 한반도 방위 공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반도와 대만 모두 미국에 중요하며,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의해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8월 방한 당시 그를 만나지 않은 것이 중국 때문이 아니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문한 펠로시 의장을 휴가 중인 대통령이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뿐만 아니라 6명의 하원의원과 즐겁고 유익한 전화 통화를 했으며 우리는 매우 생산적이고 우호적인 대화를 했다”며 “펠로시 의장도 내가 휴가 중인 상황에 대해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나 대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임박한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해협 상공으로 전투기를 보내고 있다고 거론한 뒤 “대만해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경제 분야 및 최첨단 기술로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세계 시민들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사회, 경제, 정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미국의 시스템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 계기에 진행됐다.

지난달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 피해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다른 남성 4명에 의해 차량에 태워져 납치됐다. 차가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지날 때 A씨는 문을 열고 뛰어내려 극적으로 탈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납치범 4명 중 1명을 검거했다. 이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나머지 3명 또한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씨가 마약 판매책”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마약에 중독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A씨와 서로 아는 사이인 이들은 A씨가 마약 판매로 번 돈을 뺏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납치 사건 이후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A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를 발견했다. A씨와 그의 여자친구에게서 마약류 양상 반응이 나와 경찰은 두 사람을 구속했다. 납치 피의자 중 2명 또한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마약 구매자 등을 추가로 파악 중이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진홍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박씨 아내가 보유한 200억원대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부지검 조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전날 형사3부로 구속 송치했다. 서부지검 형사3부의 지휘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조사과는 지난 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19억원가량을 빼돌리는 한편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1억원 상당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박씨의 기소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다.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씨와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박씨를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고 50억여원을 박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씨의 아내인 가정주부 이모씨의 공범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했다.

스토킹해오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31·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주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에 참여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했다. 경찰 측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주환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전주환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생전인 올해 4월 경찰에 요청해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상담 결과에서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전주환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수배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소재가 불분명한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 인계받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에서 실제 수배령을 내리기까지는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애초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이달 17일(현지시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권 대표의 소재지를 압축해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외교부에 이들 가운데 외국 국적자를 제외한 5명의 여권 무효화도 요구했다. 여권 무효화가 결정하면 14일 이내에 귀국해야 한다.

경찰이 스토킹해오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31·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경찰 측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였던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전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이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전씨가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는 오래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생전인 올해 4월 경찰에 요청해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상담 결과에서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전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30대 남성이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모(31)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전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안에서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직원과 시민 등이 현장에서 전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11시30분쯤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원한에 따른 보복 범죄로 보고 있다. 전씨는 피해자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넘게 스토킹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전씨는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전씨가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합의를 요구하자 A씨는 지난 1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전씨는 범행 당일에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전씨가 보복 의도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직위해제됐음에도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올해초 바뀐 A씨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당에서 쓰이는 일회용 위생모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1시간 넘게 기다렸고, 역내 순찰에 나선 A씨가 여성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흔적을 현장에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준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전씨의 구속 여부는 16일 결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여성 상대 범죄에 효과적이고 단호한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찰·검찰 등 관계기관은 범죄 예방 활동과 치안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신당역을 찾아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중부서를 찾아 피해자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야 시간대 혼자 순찰하는 역무원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역무원은 순찰 시 2인 1조로 다녀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고, 별도의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족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하루가 멀다고 이런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시간대에는 (역무원들을) 2인 1조로 근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폐지를 둘러싸고 서대문구청과 연세대 학생들 사이의 첨예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대문구 측은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연세로의 일반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생들은 차량 통행 허용 시 인근 축제와 문화공연이 위축돼 거리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만나 연세로 차량 통행 환원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측은 △하반기 시행 계획 철회 △관련 다자협의체 구성 등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차량 통행 환원 사업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일단 사업을 시행한 뒤에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간담회는 소득 없이 끝났다. 연세로는 연세대 정문과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사이의 약 500m 구간이다. 서울시는 2014년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버스를 제외한 일반 자가용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주말 사이에는 아예 ‘차 없는 거리’로 운영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다양한 거리 공연이 연세로 곳곳에서 열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올해 6월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연세로 ‘차 없는 거리’ 폐지를 추진해 왔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보니 찾는 이들이 줄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상권이 심각하게 침체됐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구청장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 또한 지방선거 당시 ‘차 없는 거리’ 폐지를 약속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연세로가 위치한 신촌동의 경우 최근 상업 점포의 5년 생존율이 32.3%로 서대문구 14개 동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서울 전체에서 개업한 점포가 폐업한 점포보다 2467개 많았던 것과 정반대로, 신촌동에서는 폐업한 점포(413개)가 개업한 점포(322개)보다 91개 많았다. 지난달 서대문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상인 258명 가운데 67.1%가 연세로 차량 통행에 찬성했다. 연세대 학생들은 “신촌 지역 상권의 침체가 ‘차 없는 거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차 없는 거리’ 정책이 시행된 2013년쯤 연세대가 송도에 국제캠퍼스를 만들면서 3000∼4000명의 학생이 송도로 옮겨갔다”며 “성수동이나 연남동 등 인근 다른 상권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유출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차 없는 거리’가 폐지될 경우 연세로를 경유하는 차량 때문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차도와 인도 사이의 높이 차이가 없는 연세로 특성상 보행자 안전 문제 또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함 위원장은 “8년 동안 시행된 정책을 2∼3개월 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대문구에 차량 통행 환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 등 다른 유관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진홍씨가 2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진홍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홍씨의 매니지먼트 법인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와 라엘 등을 운영하면서 약 2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진홍씨는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19억원가량을 빼돌리는 한편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1억원 상당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홍씨는 동생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진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홍씨는 지난해 4월 진홍씨가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고 50억여원을 진홍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7일 인권위는 A시장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증가 관련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30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A시가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B국 유학생 여성을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삼은 차별적 시책을 추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가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 C업체에 보낸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을 담은 협조문을 C업체에 발송했으나, 업체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협조문 내용을 수정해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협조문이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였으며, 사업 추진 검토 또한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협조문 게시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지자체가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A시장 역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남성의 구체적인 수요나 B국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혼을 주선하고자 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B국 유학생을 학생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농촌 남성의 배우자 후보로 상정한 것은 B국 여성이 성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종적 편견을 함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