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반복되면서 다음 달 시행 1년을 앞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31)씨는 뒤늦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월 이미 피해자 A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초기 스토킹 행위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2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위 자체를 지금보다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인식된다는 것은 이미 피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스토킹을 했지만 계속 발각되지 않고 있다가 처음 발각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도 문제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때늦은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스토킹 사건 초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 관계로 갈등이 있었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는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B씨의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B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B씨는 9일 오전 아라뱃길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수사 과정에서 B씨가 타살된 것으로 보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A씨는 11일 오전 2시30분쯤 경남 거제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 및 동기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감형을 기대한 일부 음주운전 사범들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57)씨의 재심에서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2월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저지를 경우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올해 1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종전에 선고됐던 징역 1년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 역시 재심에서 감형을 선고받는 데 실패했다. 2019년 10월 B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로 약 250m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다, 2018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경위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법정형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재심에서도 대부분 원심에서의 형량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자체는 그대로인 만큼 형을 감경할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살아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와 B씨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2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은마치안센터(사진). 대치동 학원가와 은마아파트 인근에 있어 늦은 시간까지 주민과 학생 등 유동인구가 꽤 많은 지역이다. 7일 오전 찾은 이곳엔 전등불이 꺼져 있어 내부가 깜깜했다. 근무하고 있는 경찰도 없었다. 주차장에는 빈 순찰차 1대만이 덩그러니 주차돼 있었다. 치안센터 입구 곳곳에서는 최근 인적이 끊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여기저기에 거미줄이 쳐져있었고, 건물 외벽도 상당히 낡아 을씨년스러웠다. 치안센터 입구 유리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출입문 우측 노란색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주세요’라는 안내문만이 예전에 이곳이 치안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인근에서 30년 가까이 거주했다는 주민 A씨는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고, 누가 들어가는 걸 본 적도 없다”며 “볼 때마다 불이 꺼져있고 경찰도 없는데 공간만 차지하는 게 너무 아깝다. 낡아서 미관도 해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2004년부터 도입한 치안센터 3곳 중 1곳은 무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경찰은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상담하는 민원상담 전용 조직으로서 치안센터를 구상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린 지 오래다. 은마치안센터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치안센터 건물은 지은 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오히려 주변 치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979개 치안센터 중 33.3%인 326곳은 상주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인력이 1명에 불과한 치안센터 또한 절반이 넘는 564곳이다. 3명 이상의 경찰이 상주하는 치안센터는 전국에 17개밖에 없다. 상주인력이 있는 치안센터 또한 심야시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치안센터는 전국에 20여개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신림동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치안센터와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당시 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동안 일부 행인이 신고를 위해 치안센터를 찾았지만, 심야 시간이라 치안센터에 근무자가 없었다.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치안센터에 경찰은 지난해 28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치안센터가 방치되고 있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운영비 낭비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안센터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하는 한편, 지역 사회와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치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치안정책연구소는 ‘퇴직 경찰관, 치안센터 배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치안센터의 경우 민원접수 및 상담 등 그 업무가 범죄예방분야에 해당된다”며 “전반적인 경찰 지식을 갖춘 퇴직경찰이 업무하기에 어려움이 없을뿐더러 수사나 경비와 같이 강한 신체능력을 필요치 않는 점도 고령의 퇴직경찰이 근무하기에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변호인이 가처분 상황이나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밖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과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고 이를 캡처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교제를 시작한 피해자 B씨에게 2020년 9~10월쯤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캡처한 나체 사진을 B씨의 부모에게 보내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계좌로 100만원을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은 불량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라디오 방송에서 제기한 안해욱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씨를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1997년 5월 당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씨와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씨, 라마나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와 호텔 직원 등 총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당시 공적 인물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방송 진행자로서 인터뷰한 것이며, 호텔 직원 등도 단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사무실과 정천수 전 대표의 자택에 이어 이달 1일에는 강진구·최영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시민언론더탐사 측은 “경찰은 마치 강진구, 최영민 두 언론인이 증거인멸이라도 한 것처럼 더욱 강화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이 언론사 대표이사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 적이 있었느냐”며 반발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국민의힘 측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올해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자를 포함해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적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며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의 책임을 물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한 총리는 론스타의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추 부총리의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으며, 2011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되팔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 공공정책 및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폐기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이미 챙겨간 4조7000억원과 이번에 추가로 챙겨갈 3000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투기이익은 모두 국민 혈세이자 노동자의 피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 책임자로 한 총리와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지목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이 있으려면 중재 판정문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는 31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소송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11년 가까이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강의했다. 지난해 12월 강사직을 그만둔 정 작가는 학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정 작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 작가 측은 1개 수업을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재판에 앞서 정 작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작가는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대학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작가는 소설집 ‘저주토끼’로 올해 4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