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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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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탐정’이 된 평범한 시민들…고양이 학대 추적 모임 ‘팀캣’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평범한 20대 남성이었다. 밤이 되면 A씨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길고양이를 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목을 조르고, 물고문을 시켰다. A씨는 이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공개하기까지 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적어도 고양이 7마리를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팀캣(Team C.A.A.T)’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팀캣은 제보를 받은 뒤 A씨가 활동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잠입했다. A씨가 지속적으로 올리는 학대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탐문 끝에 A씨 거주 지역과 주소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팀캣은 9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고양이 학대 추적 모임이다. 이들의 활약은 동탄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팀캣이 모인 계기는 올해 3월 경북 포항시에서 일어난 ‘폐양식장 고양이 살해 사건’이었다.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자, 이들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추적에 나섰다. 팀캣이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팀원 중 1명인 조수연(가명)씨는 “팀원이 모이게 된 경로를 명확하게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채팅방에 잠입하기 위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팀원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도 팀캣 활동에 대해 일언반구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팀캣이라는 단체의 목적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학대범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물 학대 정황을 수집해 경찰을 찾아가도 “결정적 증거가 없다”,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된 무수한 학대 사건을 보며 느낀 안타까움이 이들이 뭉친 계기가 됐다. 활동 초기에는 팀캣 팀원들이 주변에서 직접 듣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한 사건을 중심으로 ‘개입’에 나섰다.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서 입소문이 돌면서 하루에 많으면 3건가량 제보도 들어온다. 올해 초 결성된 팀캣이 상반기에 개입한 사건만 16건이 넘는다. 다만 현재 팀캣은 제보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팀원 모두가 본업과 함께 팀캣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 당분간은 제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신청받은 사건 10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르는 고양이 학대에 대해 이들은 심각하게 우려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7년 400여건에서 2020년 1000여건으로 3년 새 150% 가까이 증가했다. 조씨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경우는 예전부터 있었겠지만, 지난해 ‘동물판 n번방’ 사건 이후 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모습을 온라인상에 전시하면 환영하고 추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라며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이러한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학대를 적발해도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 조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0 11:00:00
[단독] ‘경비 1번지’로 뜬 용산署 “바쁘다 바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를 맞아 서울 용산경찰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용산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근무 인원을 대폭 늘린 데 이어 최근에는 수사 조직을 새로 꾸리는 등 지역 치안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1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형사과 산하에 강력6팀을 신설하고 4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용산경찰서에서는 기존 5개 팀에 더해 총 6개 팀이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서는 서울 시내에서 경찰 1인당 처리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라며 “지역 치안 수요에 따라 수사 조직을 늘리고 인원을 확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기준 2969건에 달한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관할구역 일대에서 집회·시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4월까지 월평균 40건 수준에 불과했던 용산경찰서 집회·시위 건수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인 5월 81건, 6월 97건까지 폭증했다. 집회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용산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정보관 인력 7명을 공모해 채용한 바 있다. 집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등 관련 형사 사건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력팀 추가 신설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반응이다. 기존에도 치안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들어서면서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용산경찰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집무실 인근 치안을 담당하면서 ‘경비 1번지’로 불렸던 종로경찰서 대신 용산경찰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용산서는 지난 5월 대통령실 이전 직전에도 근무 인원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지난해 700명 수준이었던 용산서 근무 인원은 현재 750여명까지 늘어났다. 당시 인력 증원은 주로 대통령실 관련 기능에 집중됐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 교통 통제와 신호 개방 등 교통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과에 28명, 관내 집회·시위 신고 및 관리와 정보활동을 하는 공공안녕정보외사과에 8명,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비과에 7명이 증원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종로경찰서와 청와대의 경비·경호를 담당했던 경찰 부대인 101경비단 등에서 모집됐다.
2022.09.01 19:24:21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11년 일하고 퇴직금 못 받아”…연세대에 소송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에 나섰다.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소송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11년 가까이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강의했다. 지난해 12월 강사직을 그만둔 정 작가는 학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정 작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 작가 측은 1개 수업을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재판에 앞서 정 작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작가는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대학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작가는 소설집 ‘저주토끼’로 올해 4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2005년 신설된 인터내셔널 부문은 비영어권 작가들의 영어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2022.08.31 13:57:00
삭발투쟁 100일 전장연 “尹정부 말로만 약자 지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시작한 삭발결의식이 100일차를 맞았다. 전장연은 30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및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3월30일부터 삭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70여명의 회원과 함께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우리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00일째 삭발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정책에서 ‘탈시설’이라는 말조차도 삭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만 약자들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강렬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전 9시28분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열차 문을 순차적으로 드나들었고, 일부 전장연 회원은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를 걸쳐 열차 출발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4호선 삼각지역 기준 당고개역 방향 열차 운행이 35분가량 지연됐다. 오이도 방향 운행도 혜화역 기준으로 8분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출근길에 발이 묶인 일부 시민의 항의가 이어졌다. 경찰은 3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전장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장연은 6개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2022.08.31 06:00:00
시민단체 “쿠팡, PB자회사에 특혜” 주장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부당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인데, 쿠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이용 수수료 3%, 판매 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 수수료 4∼10.8%를 부과한다. 여기에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더하면 실질 수수료는 30%를 넘어선다. 하지만 쿠팡이 PB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 CPLB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3% 미만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한다. 이 단체는 “그 결과 CPLB 상품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여타 중소업체의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쿠팡이 계약된 판매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광고비’ 명목으로 제조사들에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식으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자사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는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고, CPLB도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가 30%를 넘는다는 주장에도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2.08.31 06:00:00
서울청장 “‘윤핵관’과 접촉 없었다”…‘이준석 수사’ 외압 의혹 일축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법 집행기관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벗어나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김 청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윤핵관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서울청 수사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한 윤핵관 의원이 6~7월 사이 경찰 고위직을 두 차례 만나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김 청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2개월간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했다. 김 청장은 “6차 조사를 끝으로 참고인 조사는 종료했다. 이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 여부와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김 청장은 “법리 검토와 판단이 먼저”라며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청장은 “(김 여사에 대한) 전체 고소·고발 건이 18건 이상”이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이 나는 시점이) 조만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9일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이날 현재 11건에 33명을 수사 중이라고 김 청장은 전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총 512건(894명)을 접수했고 그중 501건(861명)을 처리했다.
2022.08.30 06:00:00
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수사, 윤핵관 외압?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법 집행기관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벗어나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저는 윤핵관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서울청 수사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한 윤핵관 의원이 6~7월 사이 경찰 고위직을 두 차례 만나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김 청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2개월간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했다. 김 청장은 “6차 조사를 끝으로 참고인 조사는 종료했다. 이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 여부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 김 청장은 “법리 검토 판단이 먼저”라며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청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기재 건이 18건 이상”이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이 나는 시점이) 조만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2022.08.29 17:45:00
35년 만에 드러난 ‘한국판 아우슈비츠’의 진상… 정부가 묵인한 ‘국가 범죄’였다
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인권 유린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이 35년 만에 국가기관에 의해 규명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 많은 657명이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범죄’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설 운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물론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도 묵인했음을 나타내는 다수의 자료가 공개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4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내용을 발표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5월 조사 개시를 의결한 뒤 약 1년3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로, 진실규명 신청자 544명 가운데 191명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부산 남구 일대에서 운영한 형제복지원에서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해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을 자행했다. 1987년 1월 세상에 사건이 알려졌지만,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처벌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가 657명이라고 확인했다.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많은 숫자다. 위원회는 최초로 확보한 사망자 통계와 사망자 명단 등 14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조해 추가 사망자를 찾았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사망률이 당시 일반 인구보다 최대 13.5배 높았다는 점도 밝혀졌다. 특히 1986년 기준으로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1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0.976%였는데, 이는 같은 해 일반 아동 사망률 0.056%에 비해 17.4배 높은 수치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응급 후송 중 사망한 경우도 14건 확인됐는데, 사망진단서에는 모두 ‘병사’로 기재됐다. 구타 또는 가혹 행위 등에 의한 사망을 병사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위원회 측 판단이다. 위원회는 공권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뿐 아니라, 정부 기관이 나서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고도 지적했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숙자로 보이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빨랫줄 등으로 묶어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는 당시 경찰의 증언이 나왔다. 강모씨의 경우 친형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정부와 경찰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경찰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 주요 기관이 형제복지원 대책 회의를 했다는 내용의 보안사 문건도 이번 조사를 통해 공개됐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2국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 2수석, 내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경찰 치안본부장, 총리비서실장, 부산시 부시장 등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박 원장의 형기가 만료될 경우 복귀를 전제로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왜곡해 합당한 법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나머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3차 진실규명에서는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의 해외 입양 문제와 함께 박 원장 등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환수 문제와 형사처벌 문제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2022.08.25 06:00:00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네 번째 승소
2014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남성이 보험사들과의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네 번째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원고에게 3400여만원, 원고의 자녀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지금까지 6건의 판결 중 이씨가 승소한 것은 네 번째다.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 같은 해 11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올해 6월 교보생명과의 재판에서도 각각 이겼다. 반면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다. 이씨는 아내 앞으로 원금만 95억원에 달하는 보험 25건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씨를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그러나 지난해 3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022.08.24 06:00:00
윤희근 “김건희 여사 간담회, 문제 될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밀정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보직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윤 청장은 “행안부 의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비공개 간담회 논란과 관련해 “의미 있는 스토리가 있는 졸업생과 그 부모님을 대상으로 격의 없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20·30대 청년 경찰관 20명과 간담회를 가지는 동안, 김 여사는 별도로 일부 여성 경찰관 및 가족들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여사의 경찰학교 방문 및 졸업생 간담회는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윤 대통령의 간담회가 행사의 메인 포인트였는데, 그 시간에 김 여사 역할이 애매했다”며 “저희 측과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의사소통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여사 참석이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윤 청장은 “청장 입장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대통령실 의전팀이나 행사를 총괄하는 곳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또 ‘밀정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 국장의 보직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윤 청장은 “행안부로 파견했기 때문에 파견을 받은 기관 의사가 중요하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최초에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이후에, 반드시 바꿔야 하겠다는 사실관계가 추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단체들은 오는 23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김 국장의 ‘녹화사업’ 피해자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 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이 “본인도 녹화사업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게 추모 단체의 설명이다.
2022.08.22 18: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