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정년 퇴임을 앞둔 이철기 동국대 교수가 정부포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 교수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로 작성한 ‘퇴직교원 정부포상 포기 확인서’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포기 사유에 “더 훌륭한 일을 하고도 포상을 못받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로서 온갖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도 교육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포상을 받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기재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가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긴 하지만,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간 증서를 받는 것은 제 자존심과 양심상 너무 치욕적으로 느껴졌다”며 “마치 조선 총독에게 무엇을 받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정년퇴임 예정인 이 교수는 인천 출생으로, 1977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후 1993년 8월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통일협회 정책위원장과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서도 활동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인천 연수구에 출마한 바 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도로를 건너던 60대 장애인 B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사고 당일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고 A씨의 인적 사항도 병원에 밝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응급실이 아닌 일반 외래로 데려갔고 자신을 보호자로 소개했던 점 등을 들어 “사고 야기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료 과정에서 B씨가 대퇴경부골절 의심 증상을 보여 B씨를 진료한 의사는 A씨에게 “골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A씨가 그냥 넘어진 것이라고 답한 것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B씨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고관절 기능 상실 등 중상을 입었지만,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어 구체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 진료 뒤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은 채 5만원을 주고 떠났다. 재판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직,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더 많이 입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보고서 ‘정규직은 아파도 출근했고 비정규직은 아파서 가난해졌다’를 발행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10∼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직장인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된 기간에도 근무했다고 답했다. 확진 뒤에도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9.5%로 집계됐다. 격리 기간에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8%나 됐다. 직장갑질119 측은 “비정규직의 이직은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향된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했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이 결국 더 나쁜 일자리로 쫓기듯 내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둔 이준석 전 대표가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소시효가 길어야 한달가량 남은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 이 전 대표가 경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복귀 여부와 국민의힘의 새 대표 체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18일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최근 2개월간 여섯 차례에 걸쳐 김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형태로 김 대표를 조사했다. 김 대표 측은 2013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전 대표가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것이 김 대표 측 설명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김 대표 진술 이외에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전 대표가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공소시효 5년)은 물론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7년째가 되는 다음달 말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 전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당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기소된다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와는 별개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가처분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당헌 ‘비상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 궐위’ 상태가 되는 것이다.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동호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 66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호씨가 2012학년도 수시 특별전형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점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동호씨가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힘 측은 정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 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같은 달 30일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를 23일 소환조사하는 한편, 대선 전후로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들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결론 내고 있다.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 탓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45분 김혜경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정장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김씨는 변호인 안내에 따라 경기남부청 정문 안내소로 들어가 신분증을 제출한 뒤 방문서류에 서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인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김씨 측은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수사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다음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안에는 주요 사건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아무 말이 없는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상황실 측은 재차 도움 의사를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답이 없었다. “경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버튼을 눌러달라”는 말에 또렷한 버튼음이 들렸다. 경찰은 차례로 아파트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했다. 신고자는 망치를 든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앞서 사례처럼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 경찰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2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112’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받는 방식이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휴대전화 버튼이 잘못 눌린 경우 등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문자 발송 전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또, 휴대전화 채팅 화면을 인터넷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신고 사실을 노출하지 않고도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게 했다.

국내에 첫 혼성(混性) 경찰 기동대가 등장한다. 일부 지역에 이미 여성 경찰 기동대가 편성돼 있지만, 남녀가 함께 배치되는 기동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쳐 혼성 기동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3일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를 혼성 기동대로 재편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혼성 기동대로 재편되는 경남경찰청 2기동대는 사무실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 정비를 마친 상황이다. 경찰관기동대는 각종 집회·시위, 다중 운집행사, 범죄예방 순찰 등 각종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동대는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 여성 기동대는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경남 등 일부 지역에만 있다. 경찰 측은 여성 기동대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행정인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혼성 기동대를 꾸린다고 설명했다. 행정인력을 줄이는 만큼 출동 인원이 늘어나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휘 체계가 일원화돼 유기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혼성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혼성 기동대 인원 중 10~20%가 여성 경찰관이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혼성 기동대 확대 편성 가능성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수 남태현(28)씨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전날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 서민재(29)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개했다. 서씨는 남씨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남태현 필로폰 함”, “제 회사 캐비넷에 주사기 (있다)” 등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게시물이 논란이 되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비로 인한 괴로움은 비단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다.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로 열두살(사람으로 치면 65세)인 반려묘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변비 때문에 동네 동물병원을 다녀온 적이 몇 번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다. 언젠가 상태가 너무 심각해 입원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던 것은 올해 3월쯤이다. 수의사는 사료를 바꿔보라고 조언했다. R사가 만든 고양이 변비 예방 사료 한 봉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큰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사료를 바꾼 적이 있는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무슨 신통방통한 재료로 만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모양이었다. 변비 예방의 왕도는 식이섬유에 있었다. 역시 사람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었다. 2㎏짜리 사료는 정확히 한 달 만에 바닥이 났다. 병원에서 4만2000원을 주고 산 사료가 인터넷에서는 5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나 5월 말에는 똑같은 사료 가격이 6만7300원으로 올라 있었다. 또 한 달 뒤에 8만9500원으로 오를 줄 알았더라면 그때 사재기를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가 그러하듯 나 또한 그것이 저점인 줄 몰랐다. 지난달 들어서는 도무지 사료를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픈마켓의 한 상점은 이 사료를 16만원대에 판매 중이었다. ‘전국 마지막 1개 남음’이라는 문구에 마음이 흔들렸다. 돈도 돈이지만 ‘배송이 안 된다’, ‘일방적으로 결제를 취소당했다’는 판매자 리뷰 때문에 마음을 접었다. 고양이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특정 사료를 구하려다 사기를 당했다는 경험담이 드문드문 올라왔다. 사료 포장 뒷면에 적힌 번호로 R사의 한국지사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은 “프랑스에 있는 본사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도 공급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두 번 들은 질문이 아닌 듯 용수철처럼 대답이 튀어나왔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자초지종은 나중에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고양이 사료 공장도 공급망 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육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다 운송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자,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수요가 증가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소비자 조사 기관인 아테스트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고 한다. 지난 18일, 반가운 문자를 받았다. 내가 찾던 사료가 병원에 입고됐다는 연락이었다. 마침 휴가 중이었던 터라 늦지 않게 갈 수 있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는 사료를 정가에 팔고 있었다. 병원 직원은 “한동안은 사료를 구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뒤늦게 펼친 한 조간신문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올해 영국 내 반려동물 유기 건수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났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