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1명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20명 안팎의 경찰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혹한 사건 현장을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데다 야간 근무에 시달리는 업무 특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에서는 윤석열정부 초대 치안 수장으로 임명된 윤희근 경찰청장이 실효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은 총 11명이다. 지난 3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30대 A 경감은 서대문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2월에는 서대문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20대 B 경장이 근무 중에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찰공무원 숫자는 최근 5년간 매년 2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22명에서 2018년 1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으로 20명을 웃돌았다. 올해도 7월까지 11명인 것을 감안하면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현황을 연령별로 분석할 경우 50대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38명, 30대가 21명, 20대가 1명으로 뒤를 이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정신건강이다. 경찰청이 한국희망존중재단과 함께 2017~2020년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이 원인이 된 극단적 선택은 32건(중복 집계)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문제’가 26건, ‘가정 문제’와 ‘경제 문제’가 각각 22건이었다. 다른 통계에서도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정황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직 경찰관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들은 2016년 777명에서 2017년 865명, 2018년 1004명, 2019년 1091명, 2020년 11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4년 새 50% 가까이 늘었다. 현장에서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일선의 경위급 경찰관 C씨는 “야간 근무를 자주 하는 직업 특성상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사고 현장을 자주 경험하는 수사부서는 물론 파출소나 지구대 등 주취자나 악성 민원인에 의해 자주 시달리는 대민부서 역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 문화를 쇄신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민서 동국대 박사는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인프라, 제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찰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진단·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마음동행프로그램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화상으로 전국경찰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복수직급제, 기본급 인상, 수사역량 강화 등 4대 현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숙대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의 1999년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작업으로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라고 밝혔다. 다른 저술에 서술된 내용, 전개 방식, 핵심 논지의 유사성까지 고려하면 표절률이 54.9％에 달한다는 게 동문회의 설명이다. 동문회는 “40％ 이상 표절률을 보이는 논문의 학위를 유지하고 표절 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가 직무를 유기하면 소송까지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학교 측은 김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본조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 여사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이달 1일 국민대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표절 피해 당사자라며 국민대 재조사 결과를 비판했다. 구 교수는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시작 첫 부분이 (내 논문과) 거의 다 똑같다”며 “인용부호와 각주,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는다”고 말했다.

“칠십 살 평생 맞아온 비보다 어젯밤 30분 동안 맞은 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35년째 거주해 온 조모(70)씨는 문틈을 비집고 집 안에 들어온 빗물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여느 때처럼 여유롭게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빗줄기가 거세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빗물이 집 안으로 쏟아졌다. 눈 깜짝할 새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날 강남 지역 강수량은 시간당 100㎜ 이상을 기록했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생각하면 홀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조씨는 곧바로 냄비와 물통 등을 찾았다. 정신없이 거실에 차오르는 물을 밖으로 퍼 날랐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응급처치를 한 시간은 대략 30분. 그 30분 동안 맞은 비는 조씨가 평생 맞아온 것보다 많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빗줄기는 야속하게 거세기만 했다. 조씨는 집이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밤새 빗물을 퍼냈다. 새벽 사이 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서야 한숨을 돌렸다. 지하철역에서 청소일을 하는 조씨는 지저분해진 집을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 9일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섰다. 그의 직장 역시 전날 들이친 빗물과 쓸려 내려온 쓰레기가 잔뜩 있었다. 오후 늦게 퇴근한 조씨는 곧장 대피소가 마련된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으로 향했다. 전날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진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지친 모습으로 구호텐트를 지정받고 있었다. 조씨는 “어제는 밤을 새워 빗물을 퍼냈지만 계속 그럴 수 있나요. 비가 계속 온다는데 일단 피해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라고 하소연했다. 서울·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은 강남·서초·관악·동작구 등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큰 피해를 보았다. 비가 내리는 양은 빈부를 가리지 않았지만, 피해 정도는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폭우 피해 역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매섭게 파고들었다. 폭우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은 조씨네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폭우는 지대가 낮은 데다 대모산과 구룡산을 뒷산으로 끼고 있어 빗물이 계곡물처럼 흘러내린 구룡마을 단층 주택에 더 가혹했다. 밤사이 물이 들어차고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결국 구룡마을 이재민 170여명은 집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져 대피소를 찾았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에 위치했기에 폭우가 쓸고 간 구룡마을의 참상은 더욱 비참했다. 전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오전 기자가 찾은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은 수해 복구 중인 상인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했다. 시장 길목 한복판엔 빗물에 잠겨 못 쓰게 된 냉장고와 집기, 잡동사니가 널려 있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시장이 비탈길을 따라 자리하고 있어 저지대에 있는 시장 초입 가게들의 피해가 컸다. 상인 대다수가 가게 앞에 내놓은 진열장 등을 고압 세척기로 씻는 데 한창이었다. 일부 가게에서는 젖어서 한데 뭉친 지폐를 한장 한장 뜯어 말리고 있었다. 시장 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60대 박모씨는 50ℓ 크기 쓰레기봉투 10여개를 길가에 내놓고 있었다. 박씨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 진열돼 있던 약품 대부분이 못 쓰게 됐다”며 “오전에만 이미 쓰레기봉투 40∼50개를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폭우로 인한 피해가 1억5000만원쯤 되는 것 같다”며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언제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상인들도 있었다. 시장 내 한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이모씨는 건물 입구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이씨는 “천장까지 빗물이 차올랐는데, 호스가 닿지 않아 물을 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게 차린 지 1년도 안 됐는데…”라며 깊은 한숨을 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 피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은 서울·경기·강원에서만 411가구 600명에 달한다. 주택·상가 2682동이 침수됐다.이재민들은 대부분 인근 학교와 체육관, 주민센터 등으로 몸을 피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대본에서 폭우 피해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며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드디어 코인 대박.’ 지난해 3월 프리랜서 강사 이승재(가명·32)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가상화폐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때였다. 이씨는 2017년 말 8000만원을 대출받아 시작해 쏠쏠한 재미를 봤다. 그러나 2018년 초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금지는 물론 거래소도 폐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폭락했다. 코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박상기의 난’이라 부르는 이때 이씨도 막대한 손실을 봤다. 마이너스만 거듭하던 이씨에게도 지난해 초 가상화폐 시세가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원금 회복의 기회가 왔고, 이씨는 또다시 1500만원을 빌려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지만, 결과는 실패. 인생을 건 투자는 결국 총 9500만원의 빚만 남겼다. 이씨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것은 올해 5월이다. 그동안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때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씨의 빚 중 상당 부분은 상각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간주됐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이씨의 빚은 2500만원으로 줄었다. 이씨는 채권자들이 이 조정안에 동의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8년에 걸쳐 매달 20만원가량을 갚을 계획이다. 두 자녀를 키우는 대기업 회사원 박상현(가명·31)씨 역시 ‘빚투’에 나섰다가 1억5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 중 2금융권에서 빌린 돈만 5000만원이 넘는다. 원금을 모두 잃은 박씨는 매달 150만원 이상의 원리금을 내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300만원가량의 생활비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던 중 개인회생 제도를 떠올렸다. 법원은 지난달 초 박씨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전세대출을 합한 총 3억원의 채무가 2억원으로 줄었다. 박씨의 계획은 앞으로 5년간 매달 약 33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 절차 단순하고 신속… 개인회생, 감면 폭 크고 강제성 ‘능력껏 열심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이용한 제도는 비슷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이씨의 경우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에 해당한다.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박씨가 신청한 개인회생은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사이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고 절차 또한 확정까지 2개월가량 걸리는 등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상환 기간도 10년 이내로 비교적 길다. 그러나 채무 감면 폭이 최대 원금의 70%로 개인회생에 비하면 작다. 무엇보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과반수가 조정에 동의해야 성립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간의 돈거래나 사채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다.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가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5년간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감면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무액이 많을 때는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을 선호한다.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별도의 채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면책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도 까다로운 편이다. 그만큼 인가를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2002년 ‘신용카드 대란’ 후폭풍으로 도입… ‘도덕적 해이’ 비판도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2002년 불거진 ‘카드 대란’이다. 김대중정부가 탈세 규제와 더불어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카드사들의 과잉 경쟁까지 겹쳐 개인의 재정 상태를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면서 당시 수많은 이들이 빚의 늪에 빠졌다. 신용카드 대금을 다른 신용카드로 막는 ‘돌려막기’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다.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380만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고, 가계부채는 260조원을 넘어섰다. 막다른 길에 몰린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줄을 이었다. 아예 빚 갚기를 포기하고 파산을 선택하는 이들도 폭증했다. 2000년 329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17건, 2005년 3만8773건으로 늘어났다. 5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다. 대금을 받지 못하자 카드회사까지 연쇄적으로 휘청거렸다. 업계 1위였던 LG카드가 매각될 정도로 파장이 컸다. 2002년 10월 개인워크아웃, 2004년 9월 개인회생 제도가 연이어 등장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채무자에게도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자는 의도였던 것이다. 취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편이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33)씨는 “자의로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을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만약 이들이 투자가 실패하지 않고 큰 수익을 얻었다면 자신들의 능력 덕분이라고 내세웠지 않았겠나”라면서 “결국 투자 또한 개인의 선택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빚 탕감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개인워크아웃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채무 상환을 소홀히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초부터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갚을 돈을 산정할 때,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1000만원을 보유한 A씨가 1억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전부 투자한다. 이때, 가상화폐 가치가 100만원으로 폭락한다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1000만원이 아닌 1100만원이 된다. 1억원은 투자 손실금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A씨가 1100만원 이상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된다. 정부 또한 ‘빚투 탕감’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는 “투자 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하겠다”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지원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있어야”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문제를 가만히 놔뒀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너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멀쩡한 기업이 당장의 자금 부족으로 망하는 것을 구제금융을 통해 막듯, 젊은이들의 손해를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겠지만, 인생 시작 단계에서부터 먹구름이 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채무 탕감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 역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박씨는 “마치 채무 전액을 탕감해주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다”며 “신용도 다 포기하고 재산을 청산한다는 전제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무작정 감면받은 것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전에는 일주일 정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 이제는 그나마 살길이 보인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투잡’을 준비하고 있다는 박씨는 “5년간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빚을 갚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역시 최근 본업에 더해 심야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그는 “꾸준히 일하면서 허리를 졸라맨다면 1년 안에 완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를 시작할 때 이씨의 꿈은 고급 수입차를 사는 것이었다. 이제는 채무를 상환한 뒤, 돈을 모아 동네에 작은 학원을 차리는 것이 이씨의 간절한 꿈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관련해 경찰이 5차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 측은 “2014년 초 있었던 3차 술 접대에 유력자와 탤런트가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곳에 수감된 김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가 다섯 번째다. 김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12월2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함으로써 성 접대를 통한 (김 대표의) 일차적 목표는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도 접대가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전 접대가 김 대표와 이 대표 두 사람 간의 교류였다면, 다음부터는 탤런트나 (국회의원과 같은) 유력자가 교류하는 모임에 이 대표가 초대받아서 가는 식으로 접대 양상이 달라진다”며 “박 전 대통령이 왔다 간 이후에 김 대표가 무엇을 바라며 접대했고, 이 대표가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 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 변호사를 통해 알렸다. 강 변호사는 “김 대표가 오전 접견에서 향후 이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이제까지 김 대표가 준 변호사비나 접대 비용 등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 대표 진술을 폄훼할 경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공군 측 해명에 대해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재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5비 20대 여군 A 하사가 같은 부대 B 준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 준위는 A 하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수 차례 저질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부사관 C 하사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C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고 취재진에게 알렸다. 군인권센터는 “C 하사를 방패 삼아 (공군이)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황상 계급이 낮은 하사가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군 측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공군의 전날 해명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공군은 “A 하사가 4월 15일 부대 양성평등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며, 해당 부대는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해 고지했다”며 “18일 월요일에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14일 저녁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다”며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15일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의 신고 직후 가해자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공군 측 해명에 대해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재반박했다. 3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 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5비 20대 여군 A 하사가 같은 부대 B 준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 준위는 A 하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부사관 C 하사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C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고 취재진에게 알렸다. 군인권센터는 “C 하사를 방패 삼아 (공군이)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황상 계급이 낮은 하사가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군 측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공군의 전날 해명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A 하사가 4월 15일 부대 양성평등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며, 해당 부대는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해 고지했다”며 “월요일인 18일에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14일 저녁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다”며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15일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신고 직후 가해자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관련해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참고인이 수감 중이라 조사가 더디다. 제기된 모든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6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대표를 조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6년까지 20여차례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수감 중이라 접견 시간에 제한이 있고, 참고인 답변에 따라 조사가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한다”며 “가급적이면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 청장이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책임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수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김 청장은 “수사 관련 간부를 소집해 전체적으로 인지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우리 간부들이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수사하라고 얘기했다”며 “이 대표 사건 외에도 10여 가지 사건을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 김 청장은 “전장연 측이 혜화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려고 한다”며 “집회 현장 단속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청장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서울청 소속 경찰특공대원들이 현장 투입에 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동 지시나 경력 지원까진 아니었고, 준비 단계 정도”라며 “특공대 투입은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의 작성자가 10대 남성으로 특정됐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장 살해 협박 사건 용의자를 A(19)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국정원 홈페이지 111 신고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10회 이상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판은 국가 안보 관련 범죄 신고용으로, 외부에 내용이 노출되지는 않는다. A씨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살해 시도 일시 등 구체적 계획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A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8일 A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을 암시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4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트위터에 “나라를 위해 (한 장관을) 내가 처리하고자 한다. 주소까지 확인해놨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용의자의 소재를 충남 아산시로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일시적인 감정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B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닫던 정부와 일선 경찰 사이의 대립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경찰 전체회의 개최를 만류한 데 이어, 경찰 지휘부도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26일 오전까지만해도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와 경찰 회의를 주도한 간부급 경찰의 태도가 이날 저녁 급변한 것이다. 류 총경은 26일 오후 6시24분쯤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 총경회의 이후 경찰국 설치 및 지휘규칙 신설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총경은 “여기서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예고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초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만 참가하기로 했던 회의가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류 총경은 “정제되지 않은 의견 제시와 항의만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주시고, 지지 방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내부 반응은 다소 엇갈렸으나, 류 총경의 자제 요청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경찰 내부 커뮤니티에서 한 경찰관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강경 투쟁하면 정치투쟁으로 비춰진다”며 “이제는 경찰국의 부당함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총경의 글이 올라온 직후 경찰청은 “향후 시행 예정인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많은 경찰 동료들이 경찰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