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 개장 행사를 위해 6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광장 앞 세종대로 일대가 전면 통제된다. 5일 서울경찰청은 “광화문광장 개장식 행사와 관련해 세종대로 일대가 전면 통제돼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통통제는 6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세종대로 광화문교차로에서 세종교차로까지 양방향 전 차로에서 이뤄진다. 다만 행사 당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시작 시간이 오후 2시에서 오후 10시로 변경돼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 경찰은 도심권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1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지역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정체 구간 우회와 교통경찰 수신호에 잘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7분쯤 서대문구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1시 20분쯤 숨졌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해해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선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대표를 찾아가 접견 조사를 진행한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4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다음 주 참고인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추가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2013년 9월 이 대표 조모상 당시 이 대표와 김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계획과 관련해 나눈 대화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수수 및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 대표를 상대로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은 8월 중순에는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에는 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성 접대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가 2013년 7∼8월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A씨는 최근 야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봉변을 당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차량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보니 한 차량이 자신의 차에 충돌한 뒤 황급히 뺑소니치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심야 시간이었던 탓에 영상 속 차량번호를 알아보기엔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수사 현장에 ‘AI 기반 차량번호 분석시스템’을 보급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25일 전국 18개 시도청에 공문을 발송해 시스템 이용 희망자 모집을 시작했다. AI를 활용한 해당 시스템은 화질이 열악한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차량번호를 80% 이상 정확도로 복원·식별할 수 있다. 사전에 입력된 수만건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흐릿한 숫자를 읽어내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차량번호를 제시한다. 제시된 차량번호는 경찰청 차적 조회 시스템을 통해 실존하는 차량번호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차종으로 또다시 후보군을 걸러내면, 수천 대의 용의 차량을 한 자릿수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 시스템이 일선에 도입되면 형사사건 용의 차량 추적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 관련 분야 업무에서도 용이하게 쓰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각 시도청에 소속된 전담 분석관들이 개별적으로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번호를 식별하는 현행 방식에 비해 수사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판독 등에 드는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중 5만49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 중 11%는 차량번호 판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차량번호 판독에 영상의 명암이나 음영을 짙게 했다 옅게 하는 방법이 주로 쓰여 왔다”며 “결국은 최종 편집 영상을 사람이 맨눈으로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정 불가’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2017년부터 3년간 함께 50억원을 들여 해당 시스템을 개발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2년간 일선에서 판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 20여건을 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분석하며 테스트해봤는데, 일선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현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지난 5월 사전 수요 조사 당시 총 170명의 경찰관이 시스템 이용을 희망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치안정책연구소가 당초 목표했던 300명까지 금방 신청이 차버린 상황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4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안정성과 정확성 등 활용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시스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A(44) 준위가 20대 초반 여군 B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제20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추행을 겪은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B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B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으며, B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다. B하사는 A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결국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준위는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A준위는 B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B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참다못한 B하사는 지난 4월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된 뒤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A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공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A준위는 4월18일 다른 부대로 파견됐지만, 구속 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사건 순서는 헷갈릴 수 있어도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만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아동의 기억 특성을 고려해 질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최이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한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아동은 사건의 발생 순서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각하지 못하지만, 사건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아동의 사건 선후 판단 능력은 초등학생 연령대인 8~13세에 점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 사건의 전후 순서를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건의 발생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억 내용 자체는 정확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진은 해외 연구를 인용해 납치·폭행 피해자인 3세 아동이 사건 발생 5일 후에 했던 증언과 납치범의 자백이 매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형사재판에서 아동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인 신문 과정에서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질문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보다는 자유롭게 회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이 잘 기억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의 작성자가 10대 남성으로 특정됐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장 살해 협박사건 용의자를 A(19)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국정원 홈페이지 111 신고 코너에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10회 이상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28일 A씨를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과거 국가안보기획부 등이 군부독재 타도 시위 주동자를 불법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한 일명 ‘서울대 무림사건’ 등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인권침해 등 167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 무림사건은 1980년 12월 서울대에서 열린 ‘광주항쟁 정신 계승과 군부독재 타도 집회’를 당시 안기부, 국군보안사령부, 내무부 치안본부가 합동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위 주동자 9명을 불법 체포하고, 남영동 대공분실 등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판결문, 수사 공판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시위자들이 받은 재판과 수형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과 보안사가 도피 중인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시위자의 가족이나 학교 선후배들 또한 불법체포하고 감금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 측은 “재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타 및 고문 사실, 적법한 체포·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가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948년 11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전남 영암군에서 최모씨 등 22명이 군경 토벌대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한 사건과 비슷하게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은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충남 서산·태안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토종 암호화폐인 루나(LUNC)와 테라(TERRA)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정기 인사로 재편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부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7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루나와 테라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권도형씨와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등 관계자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합수단은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8곳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확보한 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 참고인들을 불러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권 대표 등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사기성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규모도 특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루나 폭락과 테라USD(UST)의 디페깅(depegging·스테이블코인이 미화 1달러에 유지되지 않는 상태)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같은달 15일 권 대표와 신 의장 등 3명을 검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 당시 1주일 사이 시가총액 대부분인 450억달러(57조375억원)가 증발됐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그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했었다. 합수단은 지난달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권 대표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할 특별 세무조사 자료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테라폼랩스의 전직 개발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한편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측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루나와 테라 코인을 설계·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 외에도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국내 피해자는 104명, 피해액은 101억원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고소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합수단의 1호 사건으로 배당했었다. 합수단은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스테이블 코인에 알고리즘 결함이 있는데도 구매자들을 기망했는지, 의도적인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폼랩스는 이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었다.

경찰이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와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IS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조선일보 신문지국 6곳과 조선일보와 거래하는 폐지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을 사기·공정거래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 등이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2배 가까이 허위로 늘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비 및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