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숨진 여군 부사관 강모(21) 하사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볼 때 강 하사 사망에 부대 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유서에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씌운다”, “○○사 ○○ 담당 중사, 앞뒤 안 따지고 만만해 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하는 새×”, “나는 입대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짜 후회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강 하사가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를 이유 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으며, 망인에게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하사는 자신이 입주한 관사가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숨진 곳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 하사는 올해 1월 해당 관사에 입주했는데, 4월에 이르러서야 우편물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에 공포감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간부들은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6개월 가까이 입주하지 않았다”며 “관사 배정을 관리하는 복지대대가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 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하사는 지난 19일 오전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사경찰과 군의관 소견상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여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0.4%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26일(현지시간)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성장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4월(3.6%)보다 0.4% 포인트 낮아졌다. IMF는 4월에도 1월(4.4%)보다 0.8% 포인트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다. 미국이 2.3%, 유로존이 2.6%, 일본 1.7%, 영국 3.2%, 캐나다 3.4% 등이다. 유로존 내 나라별로는 독일이 1.2%, 프랑스가 2.3%, 이탈리아 3.0%, 스페인 4.0% 등이었다. 신흥·개발도상국은 올해 3.6% 성장이 예상된다. 아시아 신흥·개도국의 경우 4.6%로, 중국이 3.3%, 인도 7.4%로 예상됐다. 중남미 신흥·개도국은 3.0% 성장이 예상되며, 브라질이 1.7%, 멕시코 2.4% 수준이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성장률이 7.6%로 예측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6.0으로 예측됐다. 러시아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전망치도 -3.5%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역시 지난 4월 전망치(3.6%)에서 하락했다. 선진국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인데, 미국이 1.0%, 유로존 1.2%, 일본 1.7%, 영국 0.5%, 캐나다 1.8% 등이다. IMF는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경기 하강이 올해 2분기 세계 성장을 위축시켰고, 미국의 소비 지출도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영향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도 충격 요인으로 거론됐다.

자영업자 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40% 이상 늘어나 올해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당 대출 규모 역시 3억5000만원 수준으로 비자영업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960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40.3% 늘어난 수치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현시점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더욱 심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0년 22.3%에 이어 지난해에도 17.3%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0조원 규모에서 101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의 34%를 사업자금으로, 11%를 생활비로, 3%를 부채 상환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대출 상당수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외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채의 양뿐 아니라 질 또한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상호저축,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 등)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2017년 당시 168조3000원이었던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잔액 규모는 지난해 322조9000원으로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 당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30.6%에서 지난해 35.5%까지 상승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LTI(차주가 금융권에서 빌린 총대출을 차주의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는 2017년 463.9%에서 지난해 524.3%로 60.4% 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LTI는 2017년 362.1%에서 2020년 358.4%로 소폭 하락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 LTI는 같은 기간 390.3%에서 356.9%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가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오는 9월 도래함에 따라 상당수의 차주가 대출금 상환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출 지원건 다수가 만기일시상환으로 설정된 경우여서 상환압박에 취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 채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출 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전 상담시스템 구축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개인회생 절차 마련 △조세 채권 면책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랫집 거주자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이웃 A씨를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A씨의 팔, 배, 등 부위를 칼로 찔렀지만,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평소 A씨와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일 오후 5시30분쯤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 7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자(CEO) 권도형씨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 관련자들의 ‘루나-테라’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거래소 외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8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참고인들을 불러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권씨 등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 규모도 특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19일 테라와 루나 투자자들은 권씨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5월 초부터 일주일 만에 해당 가상화폐 가격이 99.99% 추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이들은 권씨 등이 알고리즘상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회사 측은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한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합수단은 약 2개월간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참고인으로 소환해 테라·루나 개발 과정을 들여다보는 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조사한 테라폼랩스와 관계자들의 특별세무조사 자료들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을 해외 조세회피처에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500억원가량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지난해부터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낸 질의서에 약 2개월 만에 답변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김 여사가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관계된 다수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1년∼2016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5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였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올해 5월 최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면 질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면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래퍼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월 28일 한 여성으로부터 “A씨와 대마로 추정되는 가루를 흡연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은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지난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상장이 예정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최대 1만% 수익을 보장한다며 160억원 규모를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된 A(60)씨와 관련해 지난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가상화폐 사업을 미끼로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고소됐다. A씨는 초기 투자금 대비 최소 860%에서 최대 1만%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또 A씨가 NFT(대체불가능토큰)를 기반으로 미술품을 판매하고, 자신이 상장한 가상화폐로 거래할 경우 미술품을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A씨는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50여명을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진행한 가상화폐 사업 투자자들이 300~500명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선물 받은 ‘박근혜 시계’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 김 대표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김 대표의 경찰 참고인 조사에 앞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이카이스트 직원이 김 대표에게서 받아 보관 중이던 박근혜 시계 사진을 오늘 아침 보내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는 시계가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 시계의 출처 등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직원이 보낸 사진 속 시계가 성 접대가 있었을 당시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받은 시계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2013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이뤄진 1차 경찰 조사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놓았지만, 시계 소재에 대해선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은 2013년 8월 15일 성 접대 당일 행적을 시간대로 진술할 것”이라며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상납 의혹 폭로 당사자를 만나 무마하고 증거인멸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이 오는 9일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숭이두창 예방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5000명분(1만도즈)을 국내 공급하기 위한 계약도 진행 중이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도입되는 치료제 물량은 초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향후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전용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임 단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임 단장은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도 전용 치료제 없이 상태가 많이 호전 돼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진네오스 긴급도입을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국내 긴급도입을 인정했다. 현재 정부는 비축했던 2세대 두창 백신을 활용해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또한 임 단장은 원숭이두창의 전파력을 고려했을 때 백신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밀접접촉자는 14일 이내에 접종해야 효과를 볼 수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한 ‘포위접종’ 방식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1명으로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시도에서 지역 방역대책반이 설치됐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여행하는 국민들은 현지에서 유증상자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