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제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3D 프린터로 만든 모의총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경찰행정학과 부교수와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진의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논문에 따르면 “3D 프린터로 인한 테러와 범죄의 양태와 방법의 변화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이에 대한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고스트 건(ghost gun)’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죄의 위험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30대 남성은 3D 프린터로 기관총을 개조 및 제조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독일에서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극우주의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 총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3D 프린터로 제작한 모의총기나 사제총기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현행 법률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관련 업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규정이어서 개인의 총포 제조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 끝으로 연구진은 3D 프린팅 모의총기를 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총기단속법이 규정하는 모의총포 개념에 3D 프린팅 모의총기 등에 대해 명시하고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 사건의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은 약 한 달간 1000여명을 투입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 관련 유해 정보를 감시한다.

피의자의 개인정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원문 등 경찰의 수사 정보가 1년 넘게 인터넷에 공개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정보 중에는 수사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수사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나 ‘수사 방해’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 수천건을 공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는 초과근무 승인을 위해 내부에서 쓰이는 서식이다. 문제는 해당 문서 원문이 공개돼 있다는 점이다. 동원 장소와 사유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수사 진척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웹사이트에 최소 1년 5개월간 경찰이 수사 내용을 ‘셀프 유출’하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달 23일 작성된 동원명령서의 경우 “유흥업소 마약류 유통 피의자 김×× 검거 목적 주거지, 배회처 주변 탐문”,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기반 소재 추적조사”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구 봉은사로 일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등 동 단위까지 구체적인 위치도 나온다. 같은 달 28일 동원명령서에도 “마약류 사건 체포영장 발부 피의자 김○○ 관련, 피의자 이용 병원, 약국 인근 CCTV 영상 확인하여 동선 추적, 주거지 특정”이라고 적혔다. 내밀한 수사 내용 상당수도 첨부 파일 형태로 포함돼 있다. 피의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등이 적시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원문은 물론, 수사 사안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4월14일 작성된 동원명령서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수사전담팀이 작성한 것으로, ‘가평 용소계곡 익사 사건 관련, 의혹 확인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돼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는 피의자 이은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자세히 언급됐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청 광수대 관계자는 “문서 기안자가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업무 실수가 있었다”며 “해당 문서들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청 측은 “현재 청문과 수사감찰을 진행하며 진상을 확인 중”이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어나서 안 되는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사를 받는 이들에게 수사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피의자가 도피할 개연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정두원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수사관의 인적 정보 또한 노출돼 있어 피의자에 의한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개인정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원문 등 경찰의 수사 정보가 1년 넘게 인터넷에 공개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정보 중에는 수사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수사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나 ‘수사 방해’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 수천 건을 공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는 초과근무 승인을 위해 내부에서 쓰이는 서식이다. 문제는 해당 문서 원문이 공개돼 있다는 점이다. 동원 장소와 사유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수사 진척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웹사이트에 최소 1년 5개월간 경찰이 수사 내용을 ‘셀프 유출’하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달 23일 작성된 동원명령서의 경우 “유흥업소 마약류 유통 피의자 김XX 검거 목적 주거지, 배회처 주변 탐문”,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기반 소재 추적조사”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구 봉은사로 일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등 동 단위까지 구체적인 위치도 나온다. 같은 달 28일 동원명령서에도 “마약류 사건 체포영장 발부 피의자 김OO 관련, 피의자 이용 병원, 약국 인근 CCTV 영상 확인하여 동선 추적, 주거지 특정”이라고 적혔다. 내밀한 수사 내용 상당수도 첨부 파일 형태로 포함돼 있다. 피의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등이 적시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원문은 물론, 수사 사안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4월14일 작성된 동원명령서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수사전담팀이 작성한 것으로, ‘가평 용소계곡 익사 사건 관련, 의혹 확인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돼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는 피의자 이은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자세히 언급됐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청 광수대 관계자는 “문서 기안자가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업무 실수가 있었다”며 “해당 문서들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청 측은 “현재 청문과 수사감찰을 진행하며 진상을 확인 중“이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어나서 안 되는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사를 받는 이들에게 수사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피의자가 도피할 개연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두원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수사관의 인적 정보 또한 노출돼 있어 피의자에 의한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세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의대생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연세대학교 의대생 A(21)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6시50분쯤 마포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현장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위 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이 새로운 ‘집회 1번지’로 떠오른 것도 배경이다. 정치적 입장이 정반대인 시위대가 펼치는 ‘맞불 집회’도 일상적 풍경이 됐다.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내년 6월 의무경찰 제도의 완전 폐지를 앞두고 병력이 부족해진 경찰은 ‘소통을 통한 중재’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집회·시위는 8만6552건으로 전년(7만7453건) 대비 11.8% 증가했다. 하루 평균 237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집회·시위가 증가세로 바뀐 것은 2년 만이다. 2017년 4만3161건, 2018년 6만8015건, 2019년 9만5266건으로 늘어난 집회·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들어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집회·시위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초 월평균 2000∼3000건 수준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는 거리두기 해제(4월18일) 직후인 지난 4월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만에 993건을 기록했다.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될 수 있었던 데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각계각층이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용산’으로 무게중심 옮겼지만 ‘광화문’도 여전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시내 집회·시위 장소가 ‘용산’과 ‘광화문’으로 이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방부 청사 반경 1㎞ 내 집회 신고 현황’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18일부터 5월25일까지 용산경찰서에 신고된 집회는 272건으로 하루 평균 7.16건에 달한다. 기존에 집회 신고가 가장 많았던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집회는 같은 기간 총 167건이다.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던 집회가 용산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4000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역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신경전은 여전하다.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된 초유의 상황을 맞아 집회 허용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경찰과 시위대가 법원에서 맞붙은 게 5차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 인근 100’에 대해 집무실과 사저 주변이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5월11일), 참여연대(5월20일), 민주노총(6월13일), 전국철도노조(6월27일), 민주노총(7월1일)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집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화문 일대의 집회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집회 1번지’ 위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 종로경찰서에 신고되는 집회·시위 건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동 전과 비교했을 때 8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종합청사, 평화의 소녀상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대사관이 있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으로의 접근성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예 종로와 용산을 결합한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2일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4만9000여명이 참가해 대통령 집무실까지 3.5㎞ 거리를 행진했다. ◆“같이 또 따로” 맞불집회 잇따라…“소통·중재 중요” 시위 방식도 바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진보·보수 간의 거리가 확연히 멀어진 것을 계기로,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다른 시위대가 동시에 등장하는 ‘맞불 집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단체들이 보복 심리 속에 집회를 펼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 보이게 됐다. 최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잇따르고 있는 집회가 대표적이다. 5월부터 한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동원해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를 펼치자,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서 같은 방식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열리는 양산과 서초동 주민들은 소음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회가 국회 앞에서 시차를 두고 열렸다. 정의기억연대의 정례 수요시위 역시 반대 단체들의 장소 선점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긴급 구제를 권고했다. 집회·시위 풍경이 바뀌면서 경찰도 대응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이 되면 의경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때 4만명에 달했던 의무경찰이 7700여명의 직업경찰로 구성된 기동대로 대체되는 상황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시위대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보다 소통과 중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는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주최 측의 통제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며 “주최 측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일반 참가자와의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입 5년 차를 맞는 ‘대화경찰’의 역할 또한 확대되는 모양새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시민·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 평화로운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 연구에서는 대화경찰 투입으로 위법시위가 54.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 산하 대화경찰 태스크포스를 오는 9월 대화경찰계로 정식 승격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또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8일간 진행된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중 경찰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혐의로 조합원 44명을 체포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했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서 집회·시위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정책적 대안과 대화로 이를 풀지 못하면 결국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년 집회 소음 측정 4만1263건… 97% 기준 이하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 대형 확성기와 스피커가 등장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시 사저 앞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24시간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는 시위 소리를 확성기로 크게 재생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소음 기준치 65db을 상회한다며 이를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이곳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집회가 없어도 소음이 이미 65db을 넘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경찰은 71db을 기준으로 소음을 관리하기로 했다. 70db은 0.5m 정도 거리에서 듣는 전화벨 소리 수준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지난달 22일 서초경찰서에 시위자들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입주민 총 720여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470가구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서는 다음날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에 한해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소음 관련 112 민원 건수는 2만2854건으로, 일평균 62건이 넘는다. 주민 신고 또는 경찰 직권으로 이뤄지는 집회 소음 측정 건수 또한 지난해에만 4만1263건(10월 기준)에 따른다. 2018년 8855건, 2019년 1만8016건, 2020년 1만9581건에 비해 급증했다. 그러나 이 중 96.6%인 3만9896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기 때문이다. 집시법 시행령은 시간대와 지역별로 다르게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다. 10분간 평균 소음값을 뜻하는 ‘등가 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시간대(오전 7시∼해지기 전)엔 65db 이하가 허용된다. 과거에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7시)에 60db까지 허용됐지만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55db로 기준치가 낮춰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소음 측정 때만 확성기와 스피커 음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평균값을 우회할 수 있는 ‘꼼수’가 통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고소음도를 기준(주거지역 주간 기준 85db 이하)으로 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1시간 동안 3회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쉽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집회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주변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확성기 사용을 규제한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주변 배경소음 대비 5db,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에는 3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행진 등 이동 집회를 할 경우 소음원으로부터 10m 거리에서 측정할 때 81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공업, 상업, 도시 지역 등 7개 지역으로 세밀하게 소음 기준을 나누고 있다. 순수 주거지역에서는 주간에도 50db 이상의 소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집시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도 앞다퉈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최근 2개월간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총 7건에 달한다. 구희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집회가 일상 속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환경권에 대한 인식 고양으로 집회 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인식, 기술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회의 자유 및 환경권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또 다른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 이모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6월 한 해외 온라인 저널에 제출한 영문 논문이 해외 논문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식 출간을 앞둔 논문을 수록하는 ‘아카이브(arxiv)’라는 웹사이트에 윤 교수 연구팀이 제출한 ‘Energy-efficient Knowledge Distillation for Spiking Neural Networks’(스파이크 신경망을 위한 효율적인 지식 증류기법) 논문 중 총 3개의 문장이 해외 발표 논문 2편에 쓰인 문장과 일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 단어와 전치사, 관사 등 외에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상납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로부터 청와대가 제작한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수감돼 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주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비대위원이었던 이 대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뒤 대전에서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 대표가 2013년 7월 11일 이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자, 이 대표가 특정 인물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2명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화 직후에 성 상납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범죄인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성 상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의 일정표,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며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직원 장모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 제공해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선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서 김 변호사는 “오후 조사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육군 병사가 군의 부실 대응 때문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제6사단 소속 A 일병이 실상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안이한 초동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일병은 2020년 8월 10~12일 제초작업에 투입된 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한타바이러스는 쥐 등 설치류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급성 발열성 질환인 신증후군출혈열을 발병시킬 수 있다. 같은 달 13일부터 A 일병은 발열, 두통 등 관련 증상을 호소했으나 엿새 뒤 A 일병을 진찰한 군의관은 별다른 문진 없이 원인을 ‘자연 발생’이라고 기재했다. 국방부의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또한 어겼다는 점도 드러났다. 의무대에 입실 중이었던 A 일병의 체온은 20일 39.3도까지 올랐지만, 39도 이상 발열 시 즉시 병원에 후송해야 하는 지침과 달리 A 일병은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다음날인 21일 A 일병의 체온이 40도에 이르고 나서야 군의관은 뒤늦게 국군포천병원으로 A 일병을 이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A 일병은 국군수도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지만, 결국 23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혈액검사 후 1시간이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50시간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허송하다 살 수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셈”이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사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센터 측은 A 일병의 유가족과 함께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찰이 지난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이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해지면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은 1만915명(미확정 통계)으로 집계됐다. 2012년 1만3339명을 기록한 뒤 9년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수치를 봐도 전반적인 증가세다. 2017년 7533명에서 2018년 7364명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법원 기록 또한 경찰 데이터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접수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증가율은 58.3%로 50%를 훌쩍 넘어선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현행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에 달한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 여학생 옷을 벗기고 집단으로 폭행한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했다. 법무부는 본격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에 나섰다. 이달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소년들은 교육·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예전보다 아이들의 자기선택권이 강조되면서 자유가 커졌는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한꺼번에 두 살이나 낮춘다면 처벌 위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어 걱정되는 바가 있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2세까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초등학생도 감옥에 보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에 한정해서 논의해야 한다. 범죄를 반복하는 아이들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령 하향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8년에도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김준우 변호사는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한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도 저촉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취지의 권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내 인권상황을 평가한 ‘2021 인권위 인권상황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인권위는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 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일부 계층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인권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급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년간 국내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기된 66개 주요 인권 주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명시했다. 인권의 관점에서 영향력이 큰 사건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제안 등을 받아 △외국인보호소 보호장비 사용과 장기구금 문제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페미니스트 낙인과 여성 인권의 위축 △연이은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챗봇 ‘이루다 사태’ 등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혐오 현실화 등을 선정했다. 특히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부 정책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선화장 후장례 지침’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마련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은 유가족 동의하에 선화장 후 장례 실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침은 올해 1월에야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의학계를 중심으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환자들이 임종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불안, 유가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가족의 죽음을 추모하지 못했던 슬픔은 제3자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