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4만5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3시 세종대로(숭례문)에서 본 집회를 연 뒤 한강대로를 따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파출소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본 집회에는 4만5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대 행진 인원은 3만명으로 정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역에 최대 30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와 고립 사고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도심 도로 곳곳이 전면 통제돼 출근길 교통정체가 빚어졌고, 빗길 사고도 잇따랐다. 한동안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에 비해 1.4배 높다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공주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충남 공주시 이인면 한 단독주택에서 무너진 지붕 더미에 깔린 채 발견된 A(93)씨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기 용인시에선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웅덩이는 폭 20m, 깊이 4m가량이었다. 시간당 100㎜의 강한 비가 내린 충남 서산시에서는 저지대 침수 주택 등 8곳에 갇힌 주민 21명이 구조됐다. 충남과 경기, 서울의 주택 60채, 충남의 상가 22곳이 침수됐다. 수원시에서는 권선구 1호선 전철 세류역 지하통로가 침수되면서 시민들이 신발을 벗고 승강장으로 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권선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차량 100여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심 곳곳이 통제되면서 교통정체나 사고 등 ‘교통대란’도 일어났다. 서울에서는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가 이날 오전 6시43분부터 전 구간 전면 통제됐다. 오전 9시4분부터는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양재천로 하부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에서 서부간선요금소 구간도 각각 통제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시 전체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14.7㎞, 오후 3시에도 시속 16.6㎞에 불과할 만큼 하루종일 정체가 극심했다. 이에 서울시는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출근 시간대 오전 9시30분까지, 퇴근 시간대 오후 8시30분까지 30분씩 연장했다. 이날 오전 5시16분쯤 강동구 광진교남단사거리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는 0시20분쯤 서운분기점 일산 방면 1차로를 달리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차량 바깥에 나와 서 있다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다른 승용차 2대에 치여 숨졌다. 오전 1시4분엔 충북 제천시 봉양읍 중앙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던 2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나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계속된 폭우로 이날까지 충남 서산·당진과 경기도 화성 등에서 약 3000㏊(헥타르)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구체적으로 벼 재배지 2901㏊, 밭작물 9㏊, 시설작물 3㏊ 등이 물에 잠겼다. 도로교통공단은 장마철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6만9062건으로, 연평균 1만3800건이 넘는다. 빗길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사고 100건당 2.1명으로, 맑은 날(1.5명)보다 약 1.4배 높을 정도로 위험하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젖은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형성돼 자동차가 미끄러질 수 있다”며 “반드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20∼50% 이상 감속 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 경찰 13만명을 대표하는 사실상의 ‘경찰 노조’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찰 노사협의기구인 경찰직장협의회 전국연합(가칭)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설립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합회가 설립될 경우 경찰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직협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전국연합 준비위 설립을 마무리했다. 현재 17명의 현직 경찰이 준비위원을 맡고 전국연합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등의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오는 10월 중 전국연합의 설립 신고를 마치고 공식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직장협의회는 일종의 노사협의기구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지난 4월 직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기관 단위 연합협의회가 허용되면서, 경찰직협 전국연합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경찰직협 전국연합이 신설되면 이들은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경찰직협이 존재하지만, 274곳의 관서별로 따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각 관서장과의 협의만 가능하다. 전국연합 준비위 관계자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정책 결정 단위가 경찰청”이라며 “관서 단위에서 협의해봐야 결정되는 게 없어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복지와 처우 향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국연합 출범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크다. 13만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전국연합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경찰청은 물론 행안부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통제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 노조’의 등장으로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찰직협이 이익단체화하면 정부 측과 협상 및 갈등 과정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실제로 직협과 경찰청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여부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측은 직협에 △기관장과의 협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 △월 4시간 이내 직협 대표자와 회원 간 회의 △연 2회 이내 지역 직협 대표 간 회의에 한해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초안을 통보했다. 그러나 직협 측은 이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전국 단위 조직에 현행 관서별 직협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활동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경찰청과 계속 협의하는 한편 행안부 측도 만나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동시에 200일 이상 지연된 사건은 속도를 내 처리하라고 일선을 독려했다. 서울경찰청은 올 2∼6월 신임수사관들이 불송치·수사 중지한 사건들을 수사심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책임수사지도관들이 다시 들여다보며 지도하도록 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37년 전통의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이 25일 영업을 중단했다. 이날 영업을 끝으로 을지로를 떠나는 을지면옥은 새로운 장소로 가게를 옮길 계획이다. 을지면옥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영업을 종료했다. 당초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하기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으면서,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했다.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37년간 지금 자리에서 평양냉면을 선보여 왔다. 시초는 1·4 후퇴 때 월남한 김경필씨 부부가 1969년 경기도 연천에 개업한 ‘의정부 평양냉면’ 집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첫째 딸이 중구 필동에 필동면옥을 세웠고 둘째 딸이 세운 곳이 이곳 을지면옥이다. 을지면옥이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을지면옥은 현금을 받고 건물을 넘기기로 했으나 재개발 시행사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시행사는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을지면옥 측이 항소했다. 시행사 측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을지면옥을 상대로 지난 1월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달 14일 2심을 판단한 서울고법이 1심과 달리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하면서, 을지면옥은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해주게 됐다. 을지면옥은 을지로를 떠나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주요 과거사 의혹에 대한 조사 개시 1년만에 124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올 여름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21일 기준으로 1만4945건의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했고, 이 중 8814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총 124건이다. 위원회 측은 신청이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 약 2만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과가 느리게 진행됐다”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극복되는 상황인 만큼 올 여름이 지나면 본격적인 진실규명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유족과 생존자들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내겠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향후 유해 발굴 사업과 진실화해재단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위워장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해를 발굴해 유족들의 품에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유해 발굴의 경우 한편으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뤄지고 또 다른 한편에선 피해자 치유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1기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에도 정부에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인권 감수성이 크게 증진되면서 과거사재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기 활동 당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 중 소멸시효 때문에 법원에서 배상 소송을 하지 못해 2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정에 따라 한 번 진실규명이 된 건은 다시 조사할 수 없어 각하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률체계에서는 구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아닐 경우 소송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정 위원장은 “적대세력이나 미군 등 6·25 전쟁 참전국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는 피해 치유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1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토론회를 열었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인력난 또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현재 진실화해위 조사관 인력은 150여명에 불과하다. 조사관 1명이 맡고 있는 사건은 약 100건에 달한다. 정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행정안전부가 다시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조사관 확충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용산구 직장까지 매일 왕복 40㎞가량을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직장인 A(59)씨는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월 25만원 부담했던 유류비가 기름값 폭등으로 35만원 수준으로 늘어난 탓이다. A씨는 “회식 후 차량을 회사에 두고 오면, 한동안 대중교통만 이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자가용 대신 회사 통근버스를 택했다. B씨는 “요즘 통근버스에 사람이 부쩍 늘어난 것을 느낀다”며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1900원 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2000원이 넘어가니까 체감이 된다”고 밝혔다. 40대 직장인 C씨는 지난해 휘발유가 들어가는 세단 차량을 경유를 쓰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바꿨다.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ℓ당 100∼200원 저렴했을 때, 기름값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다. C씨는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면서 차를 바꾼 것을 몇번이나 후회했는지 모른다”며 “이제 출퇴근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다. 환승을 두 번이나 해야 해서 번거롭지만, 기름값을 감당하기 버거워서 몸이 힘든 게 낫다고 위안 삼고 있다”고 말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자가용 출근을 포기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제품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오전 시간 내내 찾는 차량이 드물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운 오전 11시30분쯤부터 30여분간 주유소를 찾는 차량은 한대도 없었다. 이 주유소 관계자는 “기름값이 큰 폭으로 치솟다 보니 고객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이날 전국 평균 ℓ당 2115.63원을 기록했다. 경유 또한 전국 평균 가격이 2126.65원으로 연일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 고유가로 차량 대신 지하철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8호선 서울 지하철 수송인원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한달간 1억5734만명(일평균 507만명)에서 4월 1억7661만명(일평균 588만명), 지난달 1억9468만명(일평균 628만명)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도 있지만 고유가로 인해 대중교통을 택한 이들이 늘어난 것도 주요 이유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가용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을 대체하는 것은 대중교통망이 잘 구축된 수도권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불만도 있다. 지방 공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D씨는 “자가용으로 통근하면 8분 정도 만에 직장에 도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분 정도 걸린다”며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량 운행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은 알음알음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유소 결제 시 포인트 혜택을 주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글이 자주 눈에 띈다.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싼 주유소를 찾아 ‘원정 주유’를 떠나는 이들도 있다. 자동차 관련 카페의 한 이용자는 “오피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별 최저가격을 검색해서 1900원대를 찾았다”고 위치를 귀띔했다.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도 때아닌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기름값은 첫 주만 소폭 하락하고 다시 오름세다. 정부는 이에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유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지난주 국제 유가가 상승한 만큼,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장애인단체 시위와 관련해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을 저지르고 의사를 관철하는 것은 제가 서울청장으로 있는 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청장의 발언은 최근 다시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3일 전장연은 5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에도 오전 8시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오전 10시쯤 회현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전장연 일부 관계자는 목에 사다리를 걸고 열차 출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회현역 기준 상행선이 총 48분, 하행선이 총 43분가량 지연됐다. 경찰은 전장연 관계자들의 목에서 사다리를 빼내고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하면서 한때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해 11명을 수사하기 시작해 그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전장연이 오늘 아침에 사다리까지 동원해서 시민 발을 묶으려 한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부분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며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수사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행되는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 집회와 관련해서도 김 청장은 “시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음 유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엄격한 제한 조치나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유 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유 구청장은 구청 직원의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에는 유 구청장과 유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모아 유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 또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유 구청장은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고, 직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선출됐다.

경찰이 잇단 성범죄로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간부급 경찰이 부하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서울서부지검은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감금·강간 및 간음약취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4시8분쯤 피해자 가방을 빼앗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2시간가량 나가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서초경찰서 소속 파출소장 B 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B 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강남 인근에서 부하 경찰관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예를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선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시행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엔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 요청을 할 수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가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수정·변경요청 권한을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행법에 대해선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따라서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 입법권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