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정치적 통제’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회장단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행안부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직협 회장단은 이에 대해 “행안부가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지휘·인사·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통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며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 수사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권이 비대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제고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송희 전남 자치경찰정책과장(총경)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의 중립성을 보장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총경급 경찰이 행안부 권고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과장은 “한 달 만에 4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권고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았을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앞으로 100년 이상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을 중심으로 한 일선 경찰의 반발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전국 경찰관 긴급 토론회’에서 직협 회장단은 오는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해 자문위 권고안 반대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시도 경찰청별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펼치는 한편,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여론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김광호(사진)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장애인단체 시위와 관련해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을 저지르고 의사를 관철하는 것은 제가 서울청장으로 있는 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의 발언은 최근 다시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전장연은 5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날에도 오전 8시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오전 10시쯤 회현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전장연 일부 관계자는 목에 사다리를 걸고 열차 출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회현역 기준 상행선이 총 48분, 하행선이 총 43분가량 지연됐다. 경찰은 전장연 관계자들의 목에서 사다리를 빼내고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하면서 한때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해 11명을 수사하기 시작해 그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전장연이 오늘 아침에 사다리까지 동원해서 시민 발을 묶으려 한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부분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며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수사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행되는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 집회와 관련해서도 김 청장은 “시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음 유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엄격한 제한 조치나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법조계, 시민,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단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금지 통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집회 신고가 법원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신회사 직원이 자진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LG유플러스 팀장급 직원 A씨를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0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일부 대리점과 공모해 허위 계약을 맺고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액은 사건 발생 당시 약 8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A씨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당하기 전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해 경찰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이달 초 A씨가 자진 입국하자 경찰은 공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항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선물옵션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뒤 이 같은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술서를 작성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대리점주 2명을 상대로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 사망(자살)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례는 15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87건)보다 81.6%(71건) 증가한 수치다.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직장갑질119는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이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자살자 절반은 직장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산재 인정률은 낮은 편이다. 158건 중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88건(55.7%)에 불과했다. 2020년(61건, 70.1%)보다 오히려 14.4%포인트 떨어졌다. 2019년 7월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음주·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해 총 12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된 이번 합동 단속은 올해 4월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경찰청 관할 업무인 음주운전과 대포차,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뿐 아니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 등을 한꺼번에 적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 차량 12대와 관련해 체납액 759만원 가운데 137만원을 징수했다. 납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지난 4월 단속에선 체납 차량 13대를 적발해 902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동생 B(19)씨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건을 공론화했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정부 답변요건을 충족하자 당시 청와대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탓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더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한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에 걸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을 기억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에 직접 119로 신고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피해자 A씨의 누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A양 등은 지난 4월부터 B양과 함께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10대 사이에서 이른바 ‘가출팸’으로 불리는 집단 가출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B양에게 최소 25건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수백만원어치를 빼돌렸다. 견디다 못한 B양이 이달 11일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이들은 B양을 찾아내 다른 2명과 함께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가출한 C양은 20대 D씨 등이 꾸린 ‘가출팸’에 들어갔다. D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C양을 감금한 뒤 흉기로 자해하며 공포감을 조성해 C양이 성매매에 나서도록 압박했다. 이들은 대금 수천만원을 뺏고, C양이 대금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면 알몸을 촬영하고 폭행했다. C양이 성인이 되자 D씨 등은 C양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출팸’을 중심으로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음에도 가출팸이 연루된 강력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도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포함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범죄소년(만 14~18세) 인원은 총 5만4138명이다. 2017년 7만2752명을 기록했던 범죄소년 검거 인원은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 2020년 6만4585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강도범죄에서 특수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을 차지할 정도로 꽤 크다는 점이다. 특수강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18년 86명에서, 2019년 130명, 2020년 132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저지른 강도범죄 중 특수강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40%, 2019년 36%, 2020년 41% 등 10건 중 4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강도 범죄는 대체로 가출팸, 성매매와 연관돼 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무리가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가출팸 자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가출팸 해체 건수는 2017년 51건에서 2018년 91건, 2019년 108건, 2020년 125건으로 매해 늘어나다가 지난해 77건으로 줄어들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2200명이 넘는다. 가출팸 증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과 갈등을 빚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가출 청소년들까지 합칠 경우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찰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가출팸·폭력서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가출 청소년 관련 연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출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 달리 조직적 특성에 집중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경찰 측은 “가출팸·폭력서클은 개인 일탈을 넘어 범죄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 특성으로 강력범죄 연루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므로 가출팸, 폭력서클을 예방,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찰은 국내 가출팸 실태와 양상을 조사하고, 선제적 예방 방법 및 사후 대처 방법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는 한편 경찰 차원에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며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비롯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 측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을 공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0월 정인이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고발했다. 이 PD는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보고 공익 차원에서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것”이라며 “실제로 이후 재판부에서도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