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 이씨를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올해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돼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돼 있었다. 우리 외교부는 3월 10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이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귀국 후 한 인터뷰에서 이씨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도 보낼 계획”이라며 재출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신명철 변호사는 YTN라디오에서 “(이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며 “본인이 출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양형 사유들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지역 경찰직장협의회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반대 서명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지난 14일 오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부가 올라왔다.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소속 주동희 경위가 작성한 것으로, “경찰 인사·예산·감찰권 등을 빼앗고, 경찰 지휘감독권을 둬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경찰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주 경위는 “경찰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야 오로지 대국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다”며 “(그것이) 경찰 지휘부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경찰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후퇴, 독재시대 회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주 경위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직 내에서 바른 소리를 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며 “누가 나서든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정년 임기가 1년여 남은 내가 앞장서 서명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13만 경찰 전체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므로 이에 걸맞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비공식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로 격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다음달 퇴임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 내부망 ‘소통활력소’에는 부산 지역의 한 경찰관이 “청장님 잔여임기가 38일 남았는데 이 기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완성되면 치욕을 남긴 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용단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날 경남 경찰직장협의회에 이어 이날 광주와 전남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성명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이 사망사고와 장애인단체 시위로 13일 오전 한때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경찰과 한국교통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1호선 용산역~남영역 사이를 운행하던 열차에 60대 후반 남성이 뛰어들어 숨졌다. 열차가 용산역을 출발해 지상선로를 따라 남영역으로 진입하던 때, 선로 한가운데에 있었던 남성이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망자 신원 파악은 마쳤고, 동선을 조사하는 중”이라며 “동선 분석을 마치고 난 뒤 극단적 선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남영역에서 지하 청량리까지 상행선 열차 운행이 1시간 가까이 중단됐다가 오전 7시32분쯤부터 정상 운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같은 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52일 만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오전 8시12분쯤부터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서 멈춰 서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주장했다. 시위가 오전 9시40분쯤까지 이어지면서 회현역 기준으로 상행선 55분, 하행선 1시간10분 정도 지연됐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열차 내에서는 일부 승객들이 “이제 그만 해라”,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등 불만을 터뜨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는 것에 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국을 푸는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를 정상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여당의 양보가 선결과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이는 최근의 모습은 국정의 책임을 쥔 여당의 모습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국의 핵인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기엔 지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한 합의안은 법사위가 상왕처럼 군림해 모든 상임위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평범한 상임위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전제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는 변화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긴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 위원장은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해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 없이는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라며 “화물연대 파업, 물가불안, 각종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안보 불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쥔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이 사망사고와 장애인단체 시위로 13일 오전 한때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6시 30분쯤 1호선 용산역~남영역 사이를 운행하던 열차에 60대 남성이 뛰어들어 숨졌다. 열차가 용산역을 출발해 남영역으로 진입하던 때, 이 남성이 남영역 인근 선로에 있다 열차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고로 남영역에서 지하 청량리까지 상행선 열차 운행이 1시간 가까이 중단됐다가 오전 7시 32분쯤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쯤 52일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오전 7시 30분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오전 8시 12분쯤부터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서 멈춰 서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실무진 면담 등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은 어떻게 할 건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어떻게 보장사망할지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약 1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전장연은 오는 20일까지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관련해 실무자를 만나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우 조현철(사진)씨 부친인 조중래 명지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 장례식 조의금을 군인권센터에 기부했다. 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정기후원을 중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센터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매우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조석봉 역으로 출연한 조씨는 지난달 열린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우조연상 수상 소감으로 고 변희수 하사 등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10일 마무리한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출범했지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결국 규명하지 못했다. 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목이 쏠렸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사 결과보고서 소결론에 이 같은 내용도 담기로 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반론을 고려했을 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명확히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참위는 양 참사와 관련해 각각 8건의 권고와 참사 공통 권고 4건을 발표했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을 실시하고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찰 및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정부와 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은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신 전 위원 글 가운데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는 등의 내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위원의 무분별한 비난을 비판하면서도 “(1심 판결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신용카드 배송 직원이었다. 그는 “곧 고객님 자택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내 위치를 물었다. 평일 오후에 집엔 아무도 없었다.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알아서 가져가겠다고 심드렁하게 답했다. 어차피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 뒤 또 전화벨이 울렸다. 아까 그 번호였다. 우편함에 넣어놓기엔 영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곧 집에 도착하니 괜찮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관문 틈에 끼워두겠다”고 했다. 굳이 2개층을 걸어 올라간 그는 다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잘 숨겨뒀다”는 목소리는 의기양양하게 들렸다. 전화를 끊기 전 직원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 문자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하나 배송하는 것치곤 필요 이상의 친절이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조사는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었다. 배송 직원이 친절했는지, 배송 직원의 용모와 복장은 단정했는지, 배송 직원이 카드 전달 시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했는지 따위의 질문이었다. ‘매우 나쁜 편’부터 ‘나쁜 편’,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까지 5개 점수를 매길 수 있었다. 먹고살기의 팍팍함에 대해 곱씹으며 모든 질문에 ‘매우 좋다’고 답했다. 다른 고객도 대개 그럴 것이다. 비단 특정 카드 회사만의 경직된 평가 시스템이 아니다. 가전제품 애프터서비스 기사가 수리를 마친 뒤 고객에게 ‘5점’을 부탁하는 모습도 익숙하다. 어느샌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기이한 평가 시스템이다. 0점에서 출발해 가점을 받아 만점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만점에서 흠을 잡힐 때마다 감점 당한다. 완벽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을 봐도 그렇다. 언제부터 한국에 맛집이 이렇게 많았을까. 거의 모든 가게 평점이 5점 만점에 4점 중반대다. 업주들은 ‘서비스’를 미끼로 5점 리뷰를 당부한다. 지인 혹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가짜 리뷰를 쓰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는 ‘4점 이하 가게는 믿고 걸러야 한다’는 팁 아닌 팁까지 떠돈다. 고객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낮은 별점을 매겨 전체 평점을 낮추는 ‘별점 테러’가 가능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5점 만점을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별점 평가 시스템은 1820년 영국 작가 마리아나 스타크가 펴낸 여행 가이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1960년대 미국의 영화 평론가 레너드 말틴은 비슷한 평가 제도를 영화계로 끌고 왔다. 복잡한 세상을 5단계로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세상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만든다. 무한경쟁의 소비자본주의 사회 곳곳에서 별점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200년이 지난 지금, 별점의 권위는 무너졌다. ‘만점의 홍수’ 속에 평가의 정확성이나 변별력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만점을 받기 위해 별점을 조작하고 직원을 갈아 넣는다. 또 다른 누군가는 평가자의 권위를 빌려 피평가자를 향해 ‘갑질’을 한다. 무의미한 만점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별점을 매긴다.

현직 경찰관이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관해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월 2% 이상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무려 3600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컨설팅 업체 대표 A씨 등 1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핵심 운영진 8명은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5월 금융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까지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유사수신 방식으로 5000여명에게 3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채권 투자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얻은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언급했다. 한 설명회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의 100년 치를 1년 안에 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회원 모집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억∼90억원씩 나눠 가진 뒤 명품 시계 구입, 고급 승용차 리스, 주거지 월세 지출 등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계좌를 추적해 범죄수익 규모를 특정했다. 지난해 12월 A씨가 구속 송치됐고, 운영진과 모집책 등 5명과 태양광 기업 관련자 2명 등 7명은 이달 추가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수익금 3600억원 중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을 대상으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해 고이자·고수익을 내세운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