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래 명지대 공과대학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조 교수는 교통공학 분야 전문가이자 환경운동가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장, 서울메트로 이사 등을 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의실현 법조인회를 만든 인권운동가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동생으로도 유명하다. 배우 조현철과 래퍼 매드클라운(본명 조동림)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조현철은 지난 6일 열린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은 후 투병 중인 아버지를 언급한 바 있다. 조중래 명예교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5시 30분이다.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21일 서울 용산 일대에서는 60여건의 집회가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집회가 수차례 열렸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1만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했지만, 큰 소동은 없었다. 시민단체 반미투쟁본부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정문 인근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이 나가야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오롯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며 ‘한미동맹 반대’를 외쳤다. 이어 오후 12시 20분쯤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평통사 관계자 50여명은 윤석열정부에 쿼드 참여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 도중 맞은편 인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행인이 있었지만, 특별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 차량과 조우할 수도 있다”며 이촌역으로 이동했다. 전날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열린 집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시민평화포럼과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1시쯤 전쟁기념관 앞 인근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응 행동’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계자 수십여명이 참가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도중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종속적인 한미관계 우리가 바꿔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미리 준비해 온 부부젤라를 불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61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일대에만 10여건의 방한 찬반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125개 부대 1만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들 집회 참가자 규모가 적었고, 돌발상황도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찬성하는 집회 대부분이 멀리 떨어진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집회 참가자 사이의 충돌은 없었다. 전쟁기념관 곳곳에서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찰 병력이 눈에 띄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살해한 ‘정인이 사건’ 이후 지난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 아동학대 강화대책을 통해 12명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보호지원 또한 33건이 이뤄졌다. 18일 서울경찰청은 강화대책 시행 1년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의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신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 2회 합동 점검을 정례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에는 232명, 하반기에는 205명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에서 자녀 2명에게 책을 던져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친모 B씨가 신체 학대로 입건됐다. 자녀들을 가정 내에 방치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친모 C씨 또한 방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경찰과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합동 전개했다. 전국 최초로 서울 전역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했다. 지역 단위에도 전담의료기관 33개소를 지정하는 등 현재 총 41개소의 전담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다. 학대 아동 보호시설 또한 지난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와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학대 판정을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 실시했으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장대응 인력의 전문화도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지난해 2월 21명 규모로 신설,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시 또한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 5월 79명에서 이날 현재 97명으로 대폭 늘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예방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 아동의 보호까지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치밀하고 견고한 협력이 대응 성패를 좌우한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며 일대 상권이 활발해지는 등 이른바 ‘용산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속을 끓이고 있다. 과거 광화문 인근에 집중됐던 시위와 집회가 용산으로 몰리고 교통통제까지 생기면서 소음 및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커지고 있어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6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도를 따라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행사 도중 전장연 측은 횡단보도 한가운데 멈춘 채로 약 30분간 8차선 대로 중 일부 차로를 점거했다. 이들의 도로 점거로 한때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체가 길어지자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고 시위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전장연은 오전 8시30분쯤 삼각지역에 도착한 뒤 승강장에서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오전 9시13분 삼각지역에서 탑승을 시작한 단체 관계자들은 한성대입구역에서 방향을 바꿔 열차를 갈아탄 뒤 오전 10시13분 혜화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주변은 집회가 일상이 됐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온 10일 이후 일대의 집회·시위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의 집회 신고 건수는 용산서 관할이 272건, 종로서 관할이 167건이다. ‘집회시위의 메카’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겨온 셈이다. 용산에서의 집회시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2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시위대의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인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 500여명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22일을 맞아 집중적으로 집회가 열릴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대통령실 주변 100m 내 집회신고는 이달 13일 기준으로 총 9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는 한편,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집무실 앞 집회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인근 주민들은 갑자기 늘어난 집회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무지개행동의 집회가 열린 14일 용산구청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용산역 인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제한을 부탁드린다”며 “용산역 광장 시위 소음으로 인해 집 내부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원 김모(32)씨는 “낮잠 좀 자려다가 꽹과리 소리와 확성기 소리 때문에 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용산역 주변 7개 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집회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대통령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한편 각종 집회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주민들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의 단식 농성이 50일 가까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 측에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특정 노조원에 대한 차별행위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만난 임 지회장은 이날로 46일째 단식 중이다. 임 지회장은 “SPC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자회사 ‘PB파트너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노조와 임 지회장이 소속돼 있는 파리바게뜨지회 등 두 곳이 공존하고 있다. 쟁점은 부당노동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는지 등 두 가지다. 파리바게뜨지회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승진 인사에서 승진 대상이었던 화섬식품노조 소속 조합원 346명 중 실제로 승진한 조합원이 21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현장 관리자가 조합원들을 찾아가 “진급에 불이익이 있다”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한때 700명 이상이었던 노조원 수는 240명가량으로 줄었다. 반면 회사 측은 “노조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노조원들에 대한 차별행위 또한 없었다”고 반박한다. 고용당국은 노조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일부를 인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화섬식품노조 조합원의 승진 차별을 인정했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정성평가 점수가 유독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SPC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건들은 절차에 따라 소명을 진행 중”이라며 “추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파견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3년 이내 본사와 동일 급여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18년 맺어진 사회적 합의가 이행됐는지에 대해서도 노사 간의 시각차가 있다. 임 지회장은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가 화섬식품노조였음에도, 이후 한국노총 노조만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배제됐다”며 “지난해 4월 열린 합의 이행식 또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셀프 이행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합의 당시 제빵기사들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여전히 회사는 본사 직원들의 임금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회사 측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내용들은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모회사인 파리크라상과 자회사인 PB파트너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근거였다. 회사 측은 “노조 측의 10여가지 요구사항 중 ‘추가 근로시간 면제 요구’, ‘노조별 동일 비율 승진 요구’ 등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안을 수용했다”며 “직원의 단식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빵집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파리바게뜨 대신 동네 빵집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SPC 계열사에서 만드는 ‘포켓몬 빵’ 불매에 나서자는 얘기도 심심찮게 보인다. 임 지회장은 “‘제2의 남양유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장기화될수록 회사는 물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첫날인 11일 우려했던 교통 혼잡은 없었다. 다만 통제 구간에서 일반 차량 흐름이 잠시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1분 김건희 여사의 배웅을 받으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나섰다. 오전 8시23분 경호 차량에 탄 윤 대통령은 반포대교를 건너 8시31분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다. 집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34분으로, 용산 대통령실까지 첫 출근에 약 13분 걸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등 인근 지역을 일부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반포대교를 건널 때 잠시 교통 통제가 이뤄지며 차량 행렬이 대교에 진입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1개월가량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약 7㎞다.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서초구 자택으로 퇴근하는 데에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45분 윤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미군기지 13번 출구를 나왔고, 6시53분 자택에 도착했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행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이태원 광장을 행진하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냈으나 용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집무실 역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무실 앞 행진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경호 문제 등으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순 없지만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판매사 관계자 소환조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6년 출시 뒤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수천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고,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매가 연기돼 투자자들에게 총 256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신생 운용사가 내놓은 첫 사모펀드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앞장서 판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부실화 가능성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장 대표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판매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유력 인사가 해당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간판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지에서 가격 인상과 함께 메뉴판을 새로 제작하면서다. 지난 4일 찾아간 그의 작업실에는 가격을 인상한 메뉴판이 잔뜩 쌓여 있었다. A씨는 “지난해만 해도 메뉴판 제작 주문은 거의 없었다”며 “요즘은 하루 평균 4∼5건씩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식당이나 술집”이라며 “적게는 메뉴당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넘게 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A씨에게 메뉴판 제작을 맡긴 인근의 한 참치집 사장은 “이제 막 장사가 되려는 시기에 물가가 올라서 고민이 많았다”며 “식재료 가격이 워낙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전부 인상했는데, 손님들도 사정을 아는지 ‘왜 올렸냐’고 묻지도 않더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을 돌리나 싶었던 자영업자들이 고물가라는 새로운 악재를 만나 신음하고 있다. 식재료 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집밥이든, 외식비든 부담이 커진 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오른 3.8%로 전망됐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와 수급 불균형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상하이 봉쇄령 등 연이은 악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식용유 대란이 일면서 식당이나 술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비싼 건 둘째치고 수급조차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당장 식용유 사용이 많은 치킨집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는 최근 올리브오일 가격을 15㎏당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33% 올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치킨을 주문하면 함께 제공하던 양념소스와 치킨무를 이번주부터 각각 500원씩 받고 있다. B씨는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치킨값을 올리기는 손님들에게 미안해서 양념소스와 치킨무를 따로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물가를 견디다 못해 점포를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8만명이 가입된 치킨집 관련 커뮤니티 ‘닭집닷컴’에는 점포를 넘긴다는 글이 하루 평균 20~30건씩 올라오고 있다.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이전에 올라오던 게시물의 2∼3배 수준이다.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다. 밥값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직장인들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찾고 있지만, 이런 곳들마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일대 직장인들이 매일 수백명씩 찾는 국립중앙도서관 구내식당은 최근 가격을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학교 생활협동조합은 지난달 학식 세트메뉴 가격을 기존 3000∼6000원에서 4000∼7000원으로 1000원씩 올렸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자주 찾는다는 직장인 박모(34)씨는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에 구내식당을 찾는데, 가격을 올린다니 부담스럽긴 하다”며 “그래도 일반 식당에 비하면 여전히 싼 편이라 계속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소들도 식재료 값이 치솟으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아예 반찬 가짓수나 배식 횟수를 줄이는 곳도 속속 생기는 중이다. 서울 강동구 행복한세상복지센터는 주당 3번 시행한 배식을 최근 주당 2번으로 줄였다. 센터 관계자는 “원래 밥과 국에 반찬 네 가지가 기본 구성이었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고기류가 들어가면 반찬 4개를 맞추기 힘들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고통 받는 집단은 사회적 약자층”이라면서 “지난 2년6개월 동안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을 금리나 물가 대책을 통해 회수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근로장려금(ERTC) 편성 등을 통해 소득이 취약계층까지 수월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60대 예비군 동대장이 늦은 밤 10대 여성을 추행하려다 동네 순찰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군 경찰대에 이송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14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처를 순찰하던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2명은 A씨가 한 피해 여성을 인적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A씨에게 “아는 사이가 맞느냐”라고 물었다. A씨는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말했지만, 피해 여성은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우트 대원 1명은 이를 수상히 여겨 A씨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끌고, 나머지 1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군무원 신분인 점을 감안, 사건을 군 경찰대로 넘기기로 했다. A씨는 예비군 지휘관(동대장)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6년간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이 허위로 내부 문서를 작성한 정황을 확보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전모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 중이다.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5000만원(잠정)을 횡령했는데, 내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이고 상급자 결재를 받아 각각 173억원, 148억원을 수표로 빼갔다.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뒤 293억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해당 계좌는 이후 해지됐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전씨와 친동생 계좌를 추적해 구체적인 횡령 및 문서 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전날 경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전씨 형제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회계 장부와 전씨가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안 돼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전씨가 500억가량, 동생이 100억원가량을 나눠 썼다는 게 전씨의 주장이다. 전씨의 동생은 형으로부터 받은 횡령금 일부 중 80억여원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