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 특허 수익 배분을 놓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자회사와 수백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이 자회사에 자신의 특허를 넘기는 대가로 특허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고, 지금까지 수십억원을 수령했다. 핵심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이 후보자가 KAIST 상위기관인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악의 경우 과기부 장관이 산하기관 소송에 휘말리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6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KAIST는 지난달 미국 위스콘신주(州)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에 자회사 KI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IP가 특허 수익금 2400만달러(약 300억원)를 모회사 KAIST 모르게 빼돌렸다는 것이다. KIP는 2012년 KAIST가 민간업체 A사와 공동 설립한 특허 관리 회사다. 이 후보자가 원광대 교수 시절 KAIST와 함께 개발한 세계 최초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의 특허권도 KIP가 갖고 있다. 벌크 핀펫은 반도체 소형화의 핵심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채택한 업계 표준 기술이다. 이 기술의 특허권은 국내에선 KAIST가, 미국에선 KIP가 보유하고 있다. 당초 미국 특허권은 이 후보자가 갖고 있었으나, 특허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KIP에 양도했다. 지금까지 이 후보자가 KIP로부터 받은 금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ST와 KIP 사이에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6년 KIP가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금융업체 B사를 끌어들이면서부터다. KIP는 B사로부터 소송 비용 600만달러를 빌리는 대신 재판에서 이길 경우 빌린 돈의 350%를 지불하기로 했다. 2020년 2월 법원은 KIP의 손을 들어줬고, 합의로 마무리됐다. 소송에 이긴 KIP는 모회사에 알리지 않고 2400만달러를 B사에 입금했다는 게 KAIST 측 주장이다.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재판 향방과 무관하게 이해충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IP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상금을 받는 등 이 후보자는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 또한 추후 KIP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KIP의 소송 상대방인 KAIST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따르는 이유다. 자회사의 횡령을 사전에 막지 못한 관리 소홀 책임을 KAIST에 제대로 물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조 의원은 “중대한 결격 사유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과거 국민 세금이 들어간 특허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였다. 지금은 이 후보자의 ‘캐시카우’ 기업이 과기부 산하기관과 특허 수익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이 아닌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일하는 장관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해당 소송은 KAIST와 KIP의 문제일 뿐 이 후보자와 상관없다”며 “각자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구조가 있는 회사들인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KAIST 이사회가 총장과 감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는 점에서 장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보상금에 대해서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계약에 따른 보상금은 이미 수령을 끝냈고, 삼성전자와의 합의 이후 이 후보자가 받게 될 금액 또한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의 2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일 유튜브를 통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업무를 계속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43.7％로 정규직(23.4％)의 2배에 달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이 감염돼 PCR 검사를 받은 비율은 정규직이 80.3％, 비정규직이 73.6％로 비정규직에서 6.7％ 낮게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과소 검사’ 비율은 비정규직(26.4％)이 정규직(19.7％)보다 높았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코로나19 감염률 자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이런 검사 비율의 차이는 확진 및 격리 시 비정규직이 겪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유급 병가를 받는 비율이 36.9％였고, 무급 병가를 받는 비율은 16.2％에 그쳤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무급 병가를 쓴 비율이 42.1％였고, 유급 병가를 쓴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확진 후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응답자의 51.6％로 정규직(23.6％)의 약 2.2배에 달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퇴직을 강요받은 비율도 비정규직은 10.1％로 정규직(1.5％)보다 약 6.7배 높았다.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여성, 비사무직 등은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업무를 지속하는 비율이 정규직, 남성, 사무직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불리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는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재난 실업수당 도입 △사회연대를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 제도 도입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개인 블로그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 직전 블로그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데 이어 아예 접근을 막아버린 것이다. 과거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오후 4시 현재 이 후보자가 운영했던 ‘이창양 교수의 경제 산책’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면 “일시적으로 접근 제한 중”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난다. “이 블로그는 초기화가 진행 중이어서 방문객의 접근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블로그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접속 자체는 가능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해당 블로그를 개설했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모든 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이었던 올해 2~3월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인사 청문 과정에서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 고의로 검증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출산 기피 부담금’을 주장한 과거 칼럼이 재조명받으면서 비난을 받았다. 세계일보가 확인한 이 후보자의 블로그 게시물 중 상당수는 정치적 편향 여지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2017년 1월 ‘경제의 효율성’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한 경제지의 설문조사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소위 진보적 성향이 득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히 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고, 성장보다 분배를 선호하는 성향이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런 국민 성향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좀 더 힘들게 오래도록 고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안보와 복지는 더욱 취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12월 작성한 ‘관치금융은 완성되었는가’라는 게시물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최대 골칫거리를 꼽으라면 블로그 주인장(이 후보자 본인)도 금융과 교육을 꼽는 데 별로 주저하고 싶지 않다”며 “때로는 아직까지 높지 않은 시민의식(민도?)도 걱정이 된다”고 썼다. 일본식 한자어인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을 뜻하는 단어지만, 과거 일본이 한국이나 대만 등 식민지 국가를 비하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사어(死語)로 취급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올해 1월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학력 저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맹비난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는 “교육의 이념화와 교육정책의 정치정책화 경향은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라면서 “전인교육이니 시민교육이니 혁신학교니 온갖 호사스러운 이름이 붙지만,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언일까”라고 밝혔다. 블로그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19년 1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로도 (기업 측에)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직전 해 대비 최저임금이 10.9% 올랐을 무렵이다. 또 2017년 8월에는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위대한 엔진 맞나’라는 글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중소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과잉 상태”라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오래된 중소기업으로서 이들 중 적지 않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내정 직후 블로그 글을 전부 감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블로그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라며 “고의적인 검증 회피이자 파렴치한 증거 인멸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운영된 블로그의 글은 후보자의 경제관과 평소 가치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청문회를 앞두고 그렇게 축적된 글을 모두 지우는 행위는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며 블로그를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자 측은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 훨씬 전이었다”며 “과거 학교 수업에 활용하려고 만들었으나, 블로그 방문객이 많이 줄어들면서 필요 없게 돼서 정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저학력이 벼슬인 세상.”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댓글이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춘천 한림대를 나왔는데 이를 두고 주변에서 ‘한림대 나온 애가 무슨 말을 하냐’는 식의 말을 많이 한다”며 “능력 평가 기준이 오로지 학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말이 무색하게도 해당 게시물에는 “‘스카이’(SKY : 서울대·고려대·연세대)도 못한 걸 한림대가 한다고?”, “난 얘(박 위원장) 나오고서 한림대라는 학교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앎”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스누라이프 내에 박 위원장 관련 게시물은 지난 1∼2월 사이 3개에 불과했다. 민주당 선거대책관리위원회에 합류했을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셈이다. 지난달 11일 공동비대위원장 발탁 소식이 전해진 후 박 위원장에 대한 주목도는 부쩍 높아졌다. 11일 현재 ‘박지현’으로 검색 가능한 게시물만 100개가 넘는다. 댓글 또한 수백개 수준이다. 대다수는 위와 같이 박 위원장의 학벌을 폄훼하는 적나라한 혐오 발언이다. ‘국평오’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보인다. 국평오는 ‘대한민국 국민 평균은 수능 5등급’의 줄임말로, 상대의 학벌이나 이해력을 비하하는 의도로 쓰이는 신조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졸업한 하버드대와 비교하며 희화화하는 댓글 역시 발에 채듯 흔하다.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박 비서관의 임명 당시 일각에서는 박 비서관이 강남대를 자퇴하고 고려대에 편입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가 ‘순혈’이 아니란 것이다. “행정고시에 붙어도 보직은 5급인데, 25세의 대학 재학생에 불과한 박 비서관이 1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 공정하냐”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왔다. 급기야 자신이 고려대 재학생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박탈감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박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황이다. ◆‘공정’이 시대 화두? “실상은 능력주의” 박 위원장과 박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식 능력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박 위원장이 ‘추적단 불꽃’ 활동을 통해 n번방을 공론화한 주역 중 한 명이란 사실과, 박 비서관이 2019년 민주당의 청년 오디션을 통과했다는 점은 과소평가한다. 대신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들의 학벌이다. ‘시험’을 통해 학벌로서 증명되지 않은 능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문재인정부 5년을 거치면서 ‘공정’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수시 입학사정관제, 사법고시 존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파업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다. 공개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20∼30대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공정 담론의 밑바닥에는 능력주의가 깔려 있다고 설명한다. 능력주의는 1950년대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고안한 개념이다. 세습 신분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이행하는 합리적 과정이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공을 오직 개인 능력의 산물로 여기는 성격도 내포됐다. 한국에서의 능력주의는 후자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몇 년간 공정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능력주의의 일종인 ‘시험만능주의(Testocracy)’라는 것이다. ◆대입 결과가 韓 능력지표… 학벌주의 심화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논문의 저자인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시의 결과는 개인의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학 서열화에 맞춰진 입시 과정이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시험이 가장 중요한 평가 방법이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는 끈끈하게 결합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오히려 최근 들어 능력주의 담론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1960∼70년대 고도성장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능력주의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있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노동 시장에서는 극소수만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능력에 따른 차별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인식의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오히려 최근 들어 공고해진 모양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에서 한국의 학벌주의가 심화될 것이란 응답은 2017년 전체 17.8%에서 지난해 26.4%로 8.6%포인트 늘어났다. 반대로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같은 기간 15.0%에서 11.4%로 3.6%포인트 감소했다. 대학을 일류, 이류 등으로 분류하는 대학 서열화 또한 심화될 것이란 응답은 20.8%에서 26.7%로 늘어났지만,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12.1%에서 11.3%로 소폭 줄었다. 다만 이 같은 능력주의는 승자가 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을 능력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한 존재로 치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남 연구위원은 “시험의 공정성에 천착하게 되면 비능력적 요소에 의한 결과의 차별은 당연한 것이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에 집착할수록 결과의 불평등에 무관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능력주의 개념 한계… 공정성 회복이 우선”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 책은 2021년 연간 판매 순위 6위에 올랐다. 본격적인 인문 서적치고는 이례적으로 주목 받은 셈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이 결정된다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것은, 국내 많은 독자들이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에 목말랐음을 에둘러 드러낸다. 능력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은 비단 샌델 교수만 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사회비평가 박권일의 저서 ‘한국의 능력주의’가 주목을 받았다. 대개 능력주의를 다룬 논의들은 능력주의의 한계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명문대생들이 스스로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여기지만, 실은 상당수가 중산층 부모가 제공한 풍족한 환경을 토대로 입시경쟁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능력’의 형성 과정 자체가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그러나 여전히 공백은 남아 있다. 능력주의의 대안은 무엇일까. 정태석(사진) 전북대 교수는 “능력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향도 나타난다”면서 “하지만 직장이든, 대학이든 사람을 안 뽑을 수는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제한된 기회 구조 안에서 선발을 위한 평가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험’은 공정한 능력 평가 방식 중 하나가 된다는 게 정 교수의 말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동일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 공정하고 보편적인 평가 방식의 마련은 필수적”이라면서 “능력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과정의 불평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지역거점 국립대 통합을 들었다. 거점지역마다 대규모의 우수한 대학을 만듦으로써 대학 서열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계층과 무관하게 공평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 애초 학생의 평가기준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낮다보니 실제로는 평가하는 사람도, 평가 대상자도, 기록에 대해 서로 신뢰를 못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당일치기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고학력자들이 학업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곧바로 공무원에 복직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8년 2월 20일 특수전문요원으로 전역했다. 1985년 11월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87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6개월 뒤인 1987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특수전문요원 복무를 위해 병역 휴직에 들어갔다. 이른바 석사장교로 불리는 특수전문요원은 1980년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병역 특례 제도다. 석사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의 경우 6개월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할 수 있게 한다. 고학력자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의 입대를 앞둔 1983년 도입돼 특혜 시비로 논란이 일었다. 결국 1990년에야 폐지됐다. 제도 취지대로라면 이 후보자는 1988년 2월 전역 이후 박사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대신 다음달 곧바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복직했다. 유통산업과, 조선과, 장관실, 법무담당관실 등을 거치며 사무관으로 근무한 것이다. 이 후보자가 학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은 5년 5개월 뒤인 1993년 7월이다. 이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에 국외훈련으로 파견돼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석사장교로 병역 혜택을 받고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것은 ‘지속적인 학문 연구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임용 재직 중에 석사 과정을 밟고 학업 휴직으로 하버드대 유학을 이어가는 등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박사 학위 취득 직후에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돼 공직을 떠났다”며 “공직자로서 받은 국가의 지원을 후보자 개인의 입신양명에만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영(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려대와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언급하며 정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뒤, 아들은 경북대 IT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뒤 경북대 의대에 학사편입했다. 14일 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2015~2016년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서류로 제출했다. 정 후보자 딸은 2016년 1월 11~15일, 7월 25~29일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과 검사실 안내 지원 등 총 7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자기기술서에 썼다. 아들의 경우 2015년 1월 19~23일, 1월 11~15일, 7월 25~29일 환자 이송 지원과 물품 정리 등 총 8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정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다. 정 후보자 아들 정씨가 경북대 학부생으로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2015년 8월부터 졸업 직후인 2016년 8월까지 2편의 논문에 저자로 등재됐다. 해당 논문 저자 중 학부생은 정씨가 유일하다. 또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당시 합격자 33명 중 경북대 출신은 정 후보자의 아들 1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아들이 응시한 ‘특별전형’ 합격자는 17명이었는데, 대부분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출신이었다. 특별전형은 해당 지역의 고교·대학 출신이 대상이다. 이 전형은 정씨가 응시한 해에 처음 생겼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원장을 지내고 있던 시기다. 민주당은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며 정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특정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며 “2017~2020년 경북대 편입 전형 전반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북대병원을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의 절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딸·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체험활동) 증명서에 대해 검찰,언론,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조사·취재를 할 것이냐”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 ‘가즈아(가자), 조국 시즌 2, 국힘(국민의힘) 편’이라고 남겼다. 정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 과정에 특혜가 없었으며 사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병원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연중 신청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딸은 합산 점수 33명 중 27위, 아들은 17명 중 7위였다”며 “특히 아들은 학사성적·영어성적이 다른 합격자에 비해서도 높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대 편입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달리 구술고사, 면접평가, 학점, 영어성적으로만 합격자를 가르기 때문에 100% 공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 재산은 총 62억4003만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정 후보자가 대구 중구 공평동에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33억9150만원)이 차지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8억6497만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배우자 예금도 8억2429만원에 달하며 장남과 장녀는 각각 5314만원, 1억3102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대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 정 후보자는 경북 구미 도개면과 산동면 일대에 6억7199만원 상당의 논밭도 보유 중이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2억원대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가 탈세할 의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재판장)는 지난 2월 8일 A씨가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국적 기업 임원이었던 A씨는 2014년 외국 본사의 주식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서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스톡옵션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후 동작세무서는 A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발생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종합소득세가 부여된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주식 거래로 양도차익이 났을 때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신고·납부 불성실이라는 것이 과세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A씨는 “은행 직원을 대동하고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며 세금을 탈루할 뜻이 없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착각했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법흥사 절터 초석 착석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청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문화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대통령 부부로 하여금 불교계와 1000만 불교 신자를 언짢게 했다는 점에서 김 청장의 과오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일 김 청장 등과 함께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해 산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법흥사로 추정되는 절터의 연화문 초석에 앉아 김 청장으로부터 법흥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해당 장면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되자 불교계에서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법흥사터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툼을 말리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3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공용현관에서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명동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니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오영희(75)씨는 귀를 의심했다. 꼭 듣고 싶은 강연이 있어 30일 오전 명동성당을 들렀다가 4호선 명동역을 찾은 참이었다. 오씨는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명동까진 올 수 있었지만, 명동역에서 대중교통으론 귀가할 수 없었다. 명동역 엘리베이터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었다. 오씨는 명동역 직전 역인 충무로역으로 향했다. 행인 중 하나가 “충무로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귀띔해줬기 때문이다. 하필 이날 정오부터 비까지 내렸다. 오씨는 우산도 없이 한참을 헤맨 끝에 7번 출구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겨우 발견했다. 충무로역 지상에 설치된 유일한 엘리베이터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일렀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았다. 전동 휠체어 1대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다. 앞서 탄 사람의 발을 휠체어 바퀴로 밟을 뻔한 오씨는 결국 혼자 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충무로역 지하 1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지하 1층에서 오씨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개찰구를 통과한 뒤에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지하 3층 승강장에 도착했다. 넓은 역사 안에서 헤맨 시간까지 합치면 오씨가 충무로역 입구에서 오이도행 열차에 몸을 싣기까지 20분 가까이 걸렸다. 이날 오씨는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얘기를 털어놓았다. 오씨 사례는 설치율 수치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27일 “이미 94%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3년 뒤에 100% 설치될 것으로 약속이 완료된 이동권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 설치 여부만을 집계하는 설치율과 별개로, 충무로역처럼 이동 경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역사가 상당수다. 7호선 강남구청역도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강남구청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총 4대가 설치돼 있다. 교차로를 따라 네 방향으로 위치한 1∼4번 출구 인근에 1대씩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 7호선 승강장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단 1대뿐이다. 1∼3호기는 지하 1층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다시 4호기로 갈아타야 한다. 4호기를 타더라도 지하 2층으로 간 뒤 개찰구를 통과해 또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이날 오전 기자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승강장까지 가본 결과 성인 남성의 보통 걸음으로 3분 넘게 걸렸다. 같은 7호선인 논현역의 경우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역 서쪽에 있는 8번 출구에만 있다. 문제는 논현역 동쪽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논현역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남북으로만 존재한다. 3∼6번과 같이 동쪽에 있는 출구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선 대로를 무단으로 가로질러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충무로역과 강남구청역은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 ‘개념 환승’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역사다. ‘개념 환승’은 환승 구간이 합리적으로 설계돼 최소한의 이동만으로 다른 노선으로 환승 가능한 지하철역을 일컫는 표현이다. 비장애인들에게 개념 환승역으로 꼽히지만, 장애인들에겐 ‘지옥 환승’인 셈이다.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환승이 가능한 지하철 역사에 유난히 그런 곳이 많다”고 말했다. 1∼8호선 역사 중 대다수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사회적 약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개념)에 대한 고려가 없던 1970∼199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미 만들어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억지로 설치하기 시작하니 동선이 꼬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국장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거나 토목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9호선을 지을 때도 비슷한 이유로 말이 많았는데 결국 건설을 완료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단순히 지하철 타자고 시위하는 게 아니다.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고, 교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에서 배제된다”며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본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