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타깃으로 떠올랐다. 칼럼 논란에 이어 자녀 의대 편입 과정에 특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언급하며 정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정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데 ‘올인’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4일 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2015~2016년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서류로 제출했다. 정 후보자 딸은 2016년 1월 11~15일, 7월 25~29일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과 검사실 안내 지원 등 총 7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자기기술서에 썼다. 아들의 경우 2015년 1월 19~23일, 1월 11~15일, 7월 25~29일 환자 이송 지원과 물품 정리 등 총 8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정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었다. 정 후보자 아들 정씨가 학부생으로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2015년 8월부터 졸업 직후인 2016년 8월까지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oneM2M 기반 ISO/IEEE 11073 DIM 전송 구조 설계 및 구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oAP 기반의 신뢰성 있는 이동성 관리 방법’ 등 2편의 논문에 저자로 등재됐다. 해당 논문 저자 중 학부생은 정씨가 유일하다. 앞서 전날에는 아들 정씨가 입학하던 당시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특별전형이 신설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었던 정씨는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경북대 의대는 직전 해까지 일반전형으로만 선발하다가 2017년부터 특별전형을 따로 만들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원장을 지내고 있던 시기다. 민주당은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며 정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특정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며 “2017~2020년 경북대 편입 전형 전반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사례와 형평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옛날 조 전 장관 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이 수사하던 식으로 하자면 지금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복지위 내부에서 이 정도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면 청문회 시작 전에 낙마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조 전 장관 때와 같은 잣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도 정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 과정에 특혜가 없었으며 사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 최아영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씨 재산은 23억6725만원으로 이 중 22억9949만원이 현금성 재산이다. 2012년 4월 당시 한 후보자가 신고한 최씨의 현금성 재산은 예금 보유액 10억5258만원과 헬스회원권 1084만원을 합친 10억6342만원이었다. 10년 사이 현금성 재산이 12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배우자 직업을 ‘가사’라고 밝혔다”며 “고액을 버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증가분의) 절반 정도는 총리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이며, 후보자 재산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증가분은 배우자의 어머니가 별세해 상속받은 재산과 예금이자 증가분 등”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삭제한 개인 블로그 게시물 내용이 뒤늦게 일부 확인됐다. “혁신학교는 국민을 바보화하는 것”, “13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교수 연봉이 제자리” 등 파장이 예상되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올해 1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학력 저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 후보자는 “교육의 이념화와 교육정책의 정치정책화 경향은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라면서 “전인교육이니 시민교육이니 혁신학교니 온갖 호사스러운 이름이 붙지만,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언일까”라고 밝혔다. 이는 진보 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확산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해 개별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학교 확대’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현재 17개 시도에 2100여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어 이 후보자는 “창의력을 내세우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와 연결할 때 창의성은 발휘된다”며 “창의력 자체를 길러주는 단방약(한 가지 약재로 만들어진 약) 교육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게시물에서 이 후보자는 “대학 교육이 빈곤화에 노출됐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그는 “13년째 등록금은 동결돼 대학 교수의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연구비 지원과 연구 인프라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교육에서 분명히 실패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의 개개인과 국가의 미래는 모두 어둡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임명된 3월 중순쯤 이미 블로그 게시물이 다 삭제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 본인이 교수 시절 블로그에 남긴 주장이 논란으로 번질까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과거 한 매체 기고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평소 소신이나 가치관을 검증받아야 하는 장관 후보자로서는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성접대 의혹 관련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12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이 대표를 증거인멸교사 혐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공개한 녹취록과 문건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준석은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집권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의혹을 밝히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며 “기득권 정치인들과는 다른 참신한 청년 정치인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역당국이 방역을 명분으로 금지한 13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결의대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고 집회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13일 결의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정치방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눈앞에 뒀다. 프로야구와 축구는 관중 제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집회·시위에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는 것은 편파적 정치방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가 경찰청 업무보고 때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그릇되고 경직된 선입관”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13일 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직 집회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금지된 집회를 열어온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회가 강행되면 참여자와 경찰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현재까지 (집회에) 최대 299명 제한 범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력 배치 지점을 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조씨가 재판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간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그를 소개한 B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왜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라며 권총을 B씨의 머리에 겨눈 뒤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인 조씨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1심 당시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부는 B씨가 조씨 앞에서 진술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조씨를 퇴정시켰다. 검찰 신문이 끝난 뒤 조씨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B씨는 ‘조씨의 보복이 두렵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6회 공판까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B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증인소환을 하지 않은 채 B씨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거나,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비록 B씨의 경우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만 시점·수단·상해부위 등에 관해선 바뀌었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던 조씨로선 반대신문이 필요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로는 혐의 입증이 힘들다고 2심은 판단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폭행 시 사용한 유사한 총기 사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언론기사 부분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직과 소득 감소, 격리기간 무급 휴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31.4%, 정규직 7.7%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24.7%로, 대기업(11.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정규직(16.8%)과 비정규직(57.0%), 공공기관 소속(21.8%)과 5인 미만 사업장 소속(44.2%)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지난 3개월간 백신·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70.8%인데, 비정규직은 48.0%에 불과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응답자 4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이 28.4%로 가장 많았다.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등이 뒤를 이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유급병가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가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한 검사장)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고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을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라며 “계좌 불법 추적은 굉장히 일부이자 각론이며,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 측은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은 언론과 수사기관이라는 2개의 기관의 유착 문제와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 본인 역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이 저를 비난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저를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판이 끝난 뒤 유 전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입증 못 할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것으로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것과 공소사실은 관계가 없다. 제가 한 검사장 이름을 거론하고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전날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이 총경 인사를 앞두고 승진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서울시내 경찰서 과장급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 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A 경정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지난해 서울 한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50대 남성 브로커 B씨를 통해 연말 총경 승진 임용 대상자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청와대 실장’이라고 밝힌 뒤 “A 경정을 승진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곧바로 수사를 지시했고, 사건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청와대와 무관한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해 2월 경찰은 A 경정을 다른 경찰서 비수사 부서로 인사 조치했다.

수천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다.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조정 최종안을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폐 이식 등을 받아야 할 정도인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이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미래 요양급여, 미래 간병비, 고액치료비, 미성년자 및 가족 내 복수 피해자 추가지원금 같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원으로 결정됐다. 유족이 정부에서 받은 최대 1억원 수준의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앞선 조정안과 달리 최종안에는 ‘미래 간병비’가 추가됐다.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8년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요청했던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 상향, 태아 피해자 특별 지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은 조정 대상인 70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중 절반 이상인 3513명이 3개월 내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데타로 쫓겨날 위험이 매주 커지고 있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더타임스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하고 전쟁이 격화함에 따라 FSB 소속 정보요원들 사이에서 푸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FSB 소속 익명의 러시아 정보 분석가인 내부고발자가 망명 중인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킨에게 쓴 편지를 통해 공개됐다. 오세킨은 더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정보요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건 푸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2015년부터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오세킨은 “푸틴이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에 안정을 가져온 건 사실”이라며 “FSB의 경찰, 검사 등 그 내부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며 “이들도 이 전쟁이 경제와 인류에게 재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계속 될수록 매주, 그리고 매달, 치안부대에 의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부과된 강도 높은 제재는 FSB의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좌절감과 모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