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조직폭력배 박철민씨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당사자다. 경찰은 박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대신 박씨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7일 박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압수한 것은 박씨와 전혀 상관없는, 박씨 지인 표모씨의 휴대전화”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씨 지인인 표씨와, 표씨 친누나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씨도 동석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해 7∼8월 형집행정지 기간 임시 석방 중이었던 박씨에게 이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려줬다. 박씨와 이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박씨와 친분이 있는 표씨가 휴대전화를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박씨가 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썼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지난해 1월에 개통한 뒤 (표씨와 함께 사는) 집에 놔뒀는데 그것을 박씨가 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발로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측은 표씨에게 수차례 해당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표씨는 “해당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경찰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표씨의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표씨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박씨가 쓰던 이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표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찾고 있는 중이며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맞다”며 “표씨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표씨와 이씨는 모두 국민의힘 성남수정구당원협의회 관련자다. 표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당협 소속으로 활동해 왔으며, 올해 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성남청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지난달 초에는 한 지역단체 대표 자격으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씨는 “지난해 9∼10월 성남수정당협위원장 수행기사로 2개월가량 근무한 뒤 ‘특보’ 위촉장을 받았을 뿐 실제 활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중앙당과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도 해명했다. 이날 표씨의 주장은 앞서 본지의 최초 취재 때 밝힌 입장과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표씨는 지난달 31일 통화에서 “박씨가 보석으로 나와 있을 때 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당시 내가 갖고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얘기한 것이며, 내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처음엔 불효막심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2019년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갔을 때 의사는 정은실(53)씨에게 연명치료 여부를 물었다. 정씨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어머니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둔 건 아니었지만, 평소 ‘명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수차례 얘기해 왔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대학 다닐 때 많이 아파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평소 저희에게 ‘다신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이런 어머니 뜻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에게 말했을 땐 제가 마치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정씨 삶은 많이 바뀌었다. ‘생전 정리’ 수업을 일본에서 들은 뒤 14년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엔 ‘웰다잉’(well-dying·좋은 죽음)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임종 과정에 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했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사로도 활동 중이다. 정씨는 “자식들에게 ‘나한테는 절대 연명치료 할 생각도 하지 마라’고 항상 이야기한다”며 “병원에서 의식도 없는 채 생명만 연장되면 무슨 소용이겠나”라고 했다. 정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행 4년째,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이 국내에서만 120만명을 넘어섰다. 4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이 123만5850명에 달한다. ◆시행 첫해 8만명…올해 3월 120만명 넘어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환자 본인이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뇌사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치료 여부가 결정된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으로 촉발된 존엄사 공론화는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시행 이후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시행 첫해인 2018년 말 8만6691명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53만2667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79만19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5만8585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노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등록 또한 적지 않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의향서를 등록한 50대 이하 환자는 15만217명으로 전체의 10%가 넘는다. 연명의료 중단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임종 문화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가망 없는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자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A(70)씨도 남편을 떠나보낼 때 연명치료를 거부했다. A씨 남편이 평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3년간 투병하던 남편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A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결국 남편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A씨는 “(임종 과정 등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과감하게 안 하겠다고 했다”며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계도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빠른 속도로 현장에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영모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비슷한 시기에 연명의료법을 개정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정도”라며 “현장에서도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환자 가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관련 선택지를 알려주는 과정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역시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 무의미한 치료를 고집하거나 반대로 의사가 가족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갈등이 많았는데, 그런 갈등이 확 줄었다”고 밝혔다. ◆임종 기준·가족 권한 등 환자 결정권 확대해야 다만 시행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원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논문을 통해 “현행법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임종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대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규정한다. 이때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 과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 자체가 의료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병원과 의사마다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환자 가족의 권한 또한 논쟁의 대상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안 교수는 “환자의 가족은 누구보다도 환자의 이익을 원하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법이 규정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총 7개로 한정한 조항 역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행령으로 ‘그 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또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엄격하게 따질 경우 그 외 다른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고 이해될 소지가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독거노인과 무연고자, 노숙인, 불법체류 외국인 등 연명의료 중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대부분 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의향서가 없다면 연명의료 중단이 불가능하다. ◆“준비된 죽음이 아름다운 마무리 가능케 해” 한국 사회에서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 노인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가족·지인들과 공유하길 꺼리고, 청년들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웰다잉’(좋은 죽음)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원혜영(71)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원 공동대표는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준비된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준비된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결정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뜻한다. 추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치료를 할지 말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장례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정하는 것이다. 원 공동대표는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기 마련”이라며 “닥쳐올 죽음에 대비해 내 신체·재산·장례절차 등 문제를 잘 정리함으로써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원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2년 연명치료 선택권을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존엄사에 관심을 가졌고, 2015년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이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2018년 2월부터 존엄사를 허용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원 공동대표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상 인공호흡기 착용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목에 인공영양급식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없다”며 “이런 제한이나 제약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현재는 일부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 보건소가 이 역할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공동대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에 대해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달해 사회적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원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웰다잉 운동 전도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20만여명이고 유언장 작성 비율은 0.5% 정도 됩니다. 각각 1000만명과 10%로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로또 청약’ 열풍을 이용해 청약 통장을 불법 매매하고 부정 청약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 총책인 A(31)씨와 현장 브로커, 중개 브로커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다른 현장 브로커 B(31)씨와 전화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 7명은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매수한 청약 통장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28개의 청약 통장을 매수하고, 13회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총 4억7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첨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환수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당시 선거 유세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피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표모(69)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서울서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용후)는 표씨를 공직선거법(선거자유방해) 및 형법(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표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앞 선거 유세 현장에서 송 전 대표 뒤로 다가가, 검정 비닐로 싼 감싼 망치로 송 전 대표의 뒷머리를 4회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표씨는 16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표씨는 송 전 대표를 ‘종전선언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까지 공범을 의심할 만한 정황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달노동자들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름값과 최소 배달료를 연동한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전 플랫폼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배달노동자 등 지원을 위한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가 지난달 배달노동자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1%는 유류비 부담이 월 3만원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월평균 지출 유류비 총액도 늘었다. 응답자의 22.3%는 한 달 동안 약 31~35만원을 기름값으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44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이들도 7.3%에 달했다. 기름값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값, 유상운송보험료 등까지 합치면 월 100만원가량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기름값과 최소 배달료를 연동하는 안전배달료를 도입하면 유가 상승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노동자 유류 보조금제도 도입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확대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박씨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소속이었던 A(35)씨 명의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세계일보 취재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박씨의 지인 A씨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A씨 소유의 PC를 포렌식하는 한편, A씨가 박씨와 주고받은 서신을 압수했다. 또한 압수수색과 별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박씨가 사용했던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장소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압수 여부는 수사 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전부터 A씨 휴대전화 확보에 주력해 왔다. 박씨가 지난해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기간에 A씨 명의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한 이유다. 다만 A씨는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씨는 2019년 5월 특수협박 및 마약투약 등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여간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박씨가 재입소한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당시 박씨의 편지를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씨에게 2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가 누구와 연락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박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수사 중이다. 박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A씨는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 캠프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박씨의 아버지인 국민의힘 소속 박용승 전 성남시의원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성남청년본부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한 지역단체 대표 자격으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박씨와는 동네에서 아는 형동생 사이로, 보석으로 풀려난 기간 동안 안 쓰던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뿐”이라면서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을뿐더러 박씨와 말 한마디 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도 “A씨 휴대전화 데이터 일부를 자체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다. 조만간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명동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니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오영희(75)씨는 귀를 의심했다. 꼭 듣고 싶은 강연이 있어 30일 오전 명동성당을 들렀다가 4호선 명동역을 찾은 참이었다. 오씨는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명동까진 올 수 있었지만, 명동역에서 대중교통으론 귀가할 수 없었다. 명동역 엘리베이터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었다. 오씨는 명동역 직전 역인 충무로역으로 향했다. 행인 중 하나가 “충무로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귀띔해줬기 때문이다. 하필 이날 정오부터 비까지 내렸다. 오씨는 우산도 없이 한참을 헤맨 끝에 7번 출구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겨우 발견했다. 충무로역 지상에 설치된 유일한 엘리베이터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일렀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았다. 전동 휠체어 1대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다. 앞서 탄 사람의 발을 휠체어 바퀴로 밟을 뻔한 오씨는 결국 혼자 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충무로역 지하 1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지하 1층에서 오씨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개찰구를 통과한 뒤에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지하 3층 승강장에 도착했다. 넓은 역사 안에서 헤맨 시간까지 합치면 오씨가 충무로역 입구에서 오이도행 열차에 몸을 싣기까지 20분 가까이 걸렸다. 이날 오씨는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얘기를 털어놓았다. 오씨 사례는 설치율 수치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27일 “이미 94%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3년 뒤에 100% 설치될 것으로 약속이 완료된 이동권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 설치 여부만을 집계하는 설치율과 별개로, 충무로역처럼 이동 경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역사가 상당수다. 7호선 강남구청역도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강남구청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총 4대가 설치돼 있다. 교차로를 따라 네 방향으로 위치한 1∼4번 출구 인근에 1대씩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 7호선 승강장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단 1대뿐이다. 1∼3호기는 지하 1층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다시 4호기로 갈아타야 한다. 4호기를 타더라도 지하 2층으로 간 뒤 개찰구를 통과해 또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이날 오전 기자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승강장까지 가본 결과 성인 남성의 보통 걸음으로 3분 넘게 걸렸다. 같은 7호선인 논현역의 경우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역 서쪽에 있는 8번 출구에만 있다. 문제는 논현역 동쪽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논현역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남북으로만 존재한다. 3∼6번과 같이 동쪽에 있는 출구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선 대로를 무단으로 가로질러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충무로역과 강남구청역은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 ‘개념 환승’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역사다. ‘개념 환승’은 환승 구간이 합리적으로 설계돼 최소한의 이동만으로 다른 노선으로 환승 가능한 지하철역을 일컫는 표현이다. 비장애인들에게 개념 환승역으로 꼽히지만, 장애인들에겐 ‘지옥 환승’인 셈이다.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환승이 가능한 지하철 역사에 유난히 그런 곳이 많다”고 말했다. 1∼8호선 역사 중 대다수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사회적 약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개념)에 대한 고려가 없던 1970∼199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미 만들어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억지로 설치하기 시작하니 동선이 꼬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국장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거나 토목적인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9호선을 지을 때도 비슷한 이유로 말이 많았는데 결국 건설을 완료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단순히 지하철 타자고 시위하는 게 아니다.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고, 교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에서 배제된다”며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본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 완수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원내사령탑 후보들도 개혁 과제 완수를 목표로 내걸고 출마를 선언했다. 박광온 의원은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했고, 박홍근 의원도 “정치·검찰·언론개혁 등 기득권을 청산 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안민석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중수청은 죽을 각오하고 통과시켜야 하고,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없다”며 “원내대표 후보자들도 다른 건 몰라도 중수청은 통과시키겠다,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 5월9일에 사퇴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시간 전쟁이다. 5월9일까지 중수청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직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맞이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구상에서 검찰권이 제일 센 대한민국”이라며 “검찰권 오남용과 검찰공화국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강화된 검찰권을 중요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다. 이제 검찰개혁 문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국민 염려 덕분에 건강 많이 회복”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해병대 현역 병사 A씨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중 병영 부조리를 겪었다는 A씨는 “죽어도 의미 있는 죽음을 하자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 22일 A씨는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안으로 들어와 대기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으로는 오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에 전선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포격이 너무 심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문소 인근에서 신원 조사를 받고 있는 프랑스 군인 출신 의용군 지원자와 함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입대 문의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무작정 폴란드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A씨는 곧장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 검문소 측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러 왔다. 아무리 다른 나라 군인이라도 민간인이 죽어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도와주러 왔다”고 설명하자, 우크라이나 검문소 측이 군에 자신을 인계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의용군 지원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자신이 겪은 병영 부조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가해자에게 경위서 한번 쓰게 하고 끝나더라”면서 “선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혼나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로 오게 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부대에 남아 선임 병사들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니 싫더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 죽어도 의미 있는 죽음을 하자는 생각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의 소속 부대와 군사경찰 등 관계기관은 A씨에게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는 “1분에 한 번씩 부대에서 전화가 오고 있다. 빨리 돌아올수록 처벌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며 “부모님께도 ‘해외로 나갔냐’고 연락이 왔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라 이를 어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또한 여권법 외에 사전죄(私戰罪)로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전죄는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무이탈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돌아가면 무기징역을 받을 각오까지 이미 다 했다”면서도 “무사히 전쟁을 마친다면 우크라이나에 정착할까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한국에서도 미래가 딱히 보이지 않았다”며 “국제의용군에 참전하면 시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독일 등 유럽에 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