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수를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을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씨를 경찰의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심씨를 지난 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심씨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료 선수인 최민정씨와 대표팀 감독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라커룸에서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심씨는 대표팀 코치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라커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불법 녹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고,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이첩받은 뒤 남대문서로 배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빙상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씨는 올해 2월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징계 기간이 끝나 현재 심씨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되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한 상태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법적 다툼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친동생 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에게 “방명록 및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 부회장이 부친과 모친이 사망했을 때 조문객 방명록을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모친 조모씨가 2019년 2월 사망했을 때 동생들은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이들에 한정해서 방명록의 일부만 교부했다.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이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정 부회장은 일부 명단만 동생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동생들은 다음달 부친과 모친의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각각 제공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이번에도 거절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이 없는 문상객들의 명단까지도 모두 제공하는 것은 본인이나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고, 본인을 찾아온 문상객들에 대한 심각한 결례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는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방명록 및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방명록을 공개할 경우 문상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정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상주·상제별로 별도의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 등을 열람한다고 해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고,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를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진 전 교수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진 전 교수를 고소한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장 교수는 진 전 교수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자신을 ‘허위 폭로자’라고 비판하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장 교수는 2019년 9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일축했는데,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장 교수의 주장이 허위라고 비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고소 내용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인 장 교수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검찰로 넘어갔다. 이후 검찰은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진 전 교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와 소외집단 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2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세계 인권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포함한 154개국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선명해진 구조적 차별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계속 소외당한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거나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트랜스젠더 차별과 군 내 성폭력 문제 등 한국 사회 내 젠더 기반 폭력은 계속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에만 적어도 3명의 트랜스젠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군과 해군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도 설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국제 권고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여성 인권 부문에서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 중지가 비범죄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일부 진전된 인권 사안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굳어지거나 새롭게 나타난 인권 문제도 많았다”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사회 구조적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기보다는 나보다 약한 사람과 집단을 향한 혐오와 배제가 강화되는 패턴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 자유, 건강권,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북한 정부가 국제 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해 주민 건강권이 침해됐다는 평가다.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범죄안전지수’ 개발에 나선다. 17개 시·도별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도를 측정, 기존 유사 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시·도별 다른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제기됐던 치안 불균형 우려도 범죄안전지수를 통해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2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청은 다음 달 중순부터 범죄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범죄안전지수는 해당 지역의 범죄안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종합 지표다. 경찰이 자체 지표체계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등 기존 지표만으로는 지역별 범죄안전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안부 지표는 정량적으로만 측정된다는 단점이 있고, 통계청의 경우 전국 단위로만 집계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은 △범죄안전자원 △범죄안전활동 △범죄 발생 △기초질서 위반 △체감안전도 등 5개 영역 아래 31개 지표를 도입해 17개 시·도 경찰청을 각각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중순까지 데이터 조사를 마친 뒤 지수 도출과 분석 작업을 거쳐 9월 말 최종 결과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이 서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며 5000만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운영사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사 대표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뒤 같은 해 10월 해당 업체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노들섬은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오페라하우스 조성이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 취임 뒤인 2012년 현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업체는 박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제 해커조직에 의해 유출된 LG전자 내부 데이터에 임직원 약 9만명의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세계일보는 해커조직이 해킹했다는 LG전자 내부 암호 데이터의 해독본을 입수했다. 외국 해커그룹 ‘랩서스’(Lapsus$)가 지난 22일 공개한 암호화된 파일 중 일부 내용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복호화한 것으로, 비밀번호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개 당시 원본은 내용 중 일부가 암호화돼 있는 상태여서 직원 아이디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LG전자 역시 “임직원 이메일 주소 일부가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독본에는 ‘lge.com/직원 아이디/비밀번호(추정)’ 형식으로 4만5000여명 분량의 정보가 담겨 있다. 원본 파일의 절반 분량으로, 해독되지 않은 나머지 유출 정보 역시 같은 형식일 것으로 보인다. 코드 확인 결과,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인 ‘lge123’이 그대로 적혀있거나, 문자 1~2개를 덧붙여 쓰는 경우가 8000건이 넘었다. ‘1234qwer’, ‘123456’, ‘654321’ 등 지나치게 단순한 조합도 상당수 확인됐다.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만 유출됐다는 당초 해명과는 다른 부분이다. KISA는 이처럼 동일한 문자가 반복되거나, 키보드상에서 연속한 위치에 존재하는 문자 집합으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민간기업에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유출된 정보가 비밀번호가 아니며 실질적인 피해도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lge123’이 최초 비밀번호인 것은 맞지만, 재설정하지 않으면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파일에 명시된 일부 비밀번호를 실제로 직원 계정에 대입해봤더니 로그인이 안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임직원이 수개월에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다”며 “유출된 내용이 비밀번호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쓰이던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내부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세 차례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비밀번호를 알았다고, 내부망을 뚫고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랩서스가 “LG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고강도 보안 점검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보보호 전문가인 정두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확실한 것은 내부 정보를 해커들에게 탈취당했다는 것이다. 털려도 되는 정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안체계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드가 너무 쉽게 해독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LG전자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날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사실을 보고했다”며 “(수사 의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밀번호가 맞다면 직원 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 전문가는 “유출된 데이터를 보면 LG전자는 직원 실명을 영문으로 전환해 아이디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전모(33)씨는 이달 들어 저녁 약속을 많이 잡기 시작했다. 전씨는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최근 회복했다. 전씨는 “가족 중에 기저질환자가 있어 예전에는 사람 많은 곳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며 “지금은 항체가 생겼을 테니 아무래도 감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경우처럼 상당수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회복 뒤 활발하게 사회생활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290명이다. 방역당국은 재감염을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동시에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 2가지로 정의한다. 전체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재감염 추정 사례는 아직까지 극소수다. 같은 날 누적 확진자 762만9264명과 비교하면 0.0038%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재감염 추정 사례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탓이다. 올해 들어서 발생한 사례만 129건으로 절반에 가깝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인 지난해 6월까지는 2명,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159명이었다. 한국보다 먼저 오미크론 확산을 겪은 해외에서는 재감염 비율이 훨씬 높다. 특히 영국은 1%대에 불과했던 재감염 비율이 오미크론 유행 이후 약 1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오미크론이 기존의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실렸다. 맘 킬패트릭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학 감염병 연구원은 “백신 접종이나 한 차례 감염으로 이미 면역력이 높아진 사람들을 다시 감염시키는 오미크론 변이는 최근 확진자 급증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감염됐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가볍게 앓았을 경우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달 1일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서는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측정됐으나, 무증상 환자에게서는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측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미크론에서 회복했다가 또다시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의학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감염까지 됐다면 당분간은 재감염 위험이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다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재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경전을 펼쳤다. 미국은 “러시아 국영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비난했고, 러시아는 “서방이 러시아 매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지난 16일 중국 SNS 웨이보에서 “러시아는 국가가 통제하는 매체를 이용해 시청자에게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허위 소식을 퍼뜨리고 있다”며 “동시에 크렘린궁은 독립 매체에 대한 억압을 강화해 러시아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사관은 “크렘린궁의 각종 새로운 제재로 이미 러시아 대다수 독립 매체가 잇따라 폐쇄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고도 덧붙였다. 다음날 주중 러시아대사관도 웨이보로 반격했다. 러시아대사관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오늘 러시아투데이(RT)를 방송망에서 삭제했다”며 “애플과 구글은 RT와 러시아 위성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금지했으며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 매체의 채널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대사관은 “서방의 러시아 매체에 대한 공격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와 관련해 당신들은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언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문제에서 중국을 비방하듯 다른 나라를 비방한다”, “미국의 SNS는 자국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차단한다”고 주장한 네티즌의 반응을 소개하며 러시아를 옹호했다. 한편 18일 CNN에 따르면 트위터가 러시아 국영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에 나선 뒤 이들 매체의 뉴스가 트위터에서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이용자들이 러시아 국영 언론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언론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에 경고 표식을 붙이고, 검색 결과나 추천 콘텐츠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알고리즘상의 강등 조치를 취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표모(70)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45분쯤 패딩 점퍼와 자주색 한복 저고리 차림으로 경찰서에서 나온 표씨는 “송 전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분단은 비극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송 전 대표를 때릴 목적으로 망치를 갖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답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묻는 말에도 부인했다.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불만이 있어 둔기를 휘두른 게 맞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표씨는 낮 12시 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유세에 나섰던 송 전 대표의 머리를 검은색 비닐에 싸인 망치 모양의 흉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표씨는 당시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외쳤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불만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유튜브 채널 ‘표삿갓TV’를 운영해 왔다. 표씨는 지난 5일과 6일, 지난달 24일에도 송 전 대표의 유세 현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군사훈련에 반대하며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