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숨어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찾아내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위크, 뉴욕 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도시 이르핀에서 탈출한 아나스타샤 타란(30)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유로마이단프레스(EP)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이르핀이 ‘지옥’으로 변해 간다”며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타란은 “이르핀에서 최소 일주일 동안 인터넷, 전화, 전기, 난방, 물 등 사용이 전혀 불가능했다”며 “러시아 군인들의 횡포로 마을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 군인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다”며 “지하실에 숨어 있는 여성들을 찾아내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2일에는 이리나 베네디코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러시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집에 침입해 비무장 남성을 총으로 살해하고, 그 아내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했음을 확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 지역 주민 스베틀라나 조리나(27)도 러시아군의 성폭행을 증언한 바 있다. 조리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내가 아는 17세 소녀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소녀는 (성폭행을 저지른 군인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전한 바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4일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연설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무력한 우크라이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쿨레바 장관은 당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여러 사례가 있다”며 “이 전쟁을 일으킨 모든 사람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은 23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는 980명이며, 부상자는 어린이 108명을 포함해 1594명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약은 그동안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오남용해 원래 취지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오히려 훼손된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원일희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중립성 대원칙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악용했다”고 날을 세웠다. 원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공약에 반대하고 나선 박범계 장관을 맹비난했다. 그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은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사항”이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박범계 장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유감이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해 검찰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수 있다”면서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다. 그게 바로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이라고 했다. 또 “현 검찰의 예산편성권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이 검찰총장 이하 전 검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검찰총장이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원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요구한 일관되게 주장하고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박범계 장관의 당선인 공약 반대는 5년간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재개되면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거악의 척결은 검찰 고유의 임무”라며 “(박범계 장관의 공약 반대 기자회견은)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지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라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한달째를 맞이한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인 사망자수가 최대 1만50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당국자가 밝혔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익명의 나토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러시아 군인 7000~1만5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개전 이래 러시아 군인 사망자수는 1만56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다른 미국 관리는 7000~1만4000명선으로 보지만 신뢰도는 낮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CNN은 “나토와 미국 모두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지 않아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정확한 집계는 몇 주 또는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전투가 끝난 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부상자까지 합한 사상자 규모는 최대 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 나토 고위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군인 한명이 사망했을 때 일반적으로 세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며 그 결과 사상자 규모는 3~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15만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병력 손실은 20%가량이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으로 사망한 군인의 숫자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타블로이드 신문인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9861명의 러시아군 사망(부상자는 1만6153명)을 기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가 나중에 삭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강행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곧 퇴임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후임으로 국민이 뽑아 놓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은 선량한 관리자”라며 ‘아직도 내가 등기 명예를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행동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한국은행 총재 임명에 대해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해서 바꿨다는 것은 경제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과제다”며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를 지금 전직 대통령, ‘실패한 경제’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 임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통보”였다며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화로 ‘그 사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게 전부다)”라며 “그게 말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5월9일까지 국군통수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김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국군통수권 달라고 한 적이 있나”라며 “터무니없는 얘기로 초점을 바꾼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제 곧 퇴임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후임으로 국민이 뽑아 놓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인가. ‘내 권한’이라고 어깃장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신구 권력 다툼을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이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결국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민주당이 내놓은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안이 아니고 정치꼼수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광역의원을 뽑고 기초의원을 뽑는 이유가 뭔가. 광역 의원은 넓은 데서 한 명 뽑자는 거고 기초는 좁은 데서 뽑아서 각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건데 광역의회하고 기초의회가 똑같이 하자는 거다”며 비판했다. 이어 “무려 7개, 8개 읍면이 합쳐져서 4명의 기초의원을 뽑겠다는 거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것은 정의당하고 서로 짝짝꿍해서 꼼수 쓰고 있는 거다. 지방의회를, 기초의회를 끝까지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고 하는 기득권 지키기 꼼수안이다”고 비난했다.

목요일인 24일 낮부터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다. 밤부터 일부 남부지방에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반도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온도 11~18도 등 평년보다 높은 온도를 보이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4~14도 △인천 5~12도 △수원 2~14도 △춘천 1~13도 △강릉 6~17도 △청주 3~16도 △대전 2~16도 △전주 1~16도 △광주 3~17도 △대구 2~18도 △부산 6~17도 △울산 4~18도 △창원 4~17도 △제주 6~16도 등이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중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전라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속 35~65㎞, 순간풍속 시속 90㎞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다.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대전·충남·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에 대해 정부가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A씨의 출국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역 군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어떻게 출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자에 비해서 현역병의 입출국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 13~20일 휴가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폴란드로 떠났다. A씨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도착한 A씨는 23일 현재 폴란드 국경 검문소 안에 머무르고 있다. 통념과 달리 현역 장병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절차도 다소 복잡하다.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여행 출발일 30일 이전까지 소속부대장 등 허가권자에게 국외여행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름 전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 이후 부대로부터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받는데, 출입국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소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출국자가 복무 중인 군인 신분이라도 출입국 당국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에도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국방부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출국해도 소속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고작이다. 징계를 감수하고 떠난다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A씨 또한 사전에 해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출국에 문제가 없었다. 과거에도 유사한 해외 탈영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10월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나온 공군 병사 B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카타르를 경유해 이탈리아로 떠났다. B씨는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결국 닷새 만에 자진 귀국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현역 장병보다 아직 입대하지 않은 병역의무자의 출국이 더 까다롭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법과 병역법에 따라 만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법적으로 규정된 출국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법무부 시스템에도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과거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대상이었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병역법이 개정돼 현행과 같이 25세 이상으로 한정됐다.

해병대 현역 병사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중 병영 부조리를 겪었다는 그는 “죽어도 의미 있는 죽음을 하자는 생각으로 왔다”고 우크라이나행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2일 오후 4시쯤 이뤄진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안으로 들어와 대기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으로는 오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에 전선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포격이 너무 심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문소 인근에서 신원 조사를 받고 있는 프랑스 군인 출신 의용군 지원자와 함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A씨는 곧장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 검문소 측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러 왔다. 아무리 다른 나라 군인이라도 민간인이 죽어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도와주러 왔다”고 설명하자, 우크라이나 검문소 측이 군에 자신을 인계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의용군 지원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자신이 겪은 병영 부조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가해자에게 경위서 한번 쓰게 하고 끝나더라”면서 “선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혼나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로 오게 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부대에 남아 선임 병사들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니 싫더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 죽어도 의미 있는 죽음을 하자는 생각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마음의 편지는 병영부조리를 막기 위해 지휘관에게 병사가 보내는 비밀편지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라 이를 어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하는 사전죄(私戰罪)로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 군무이탈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속 부대와 군사경찰 등 관계기관은 A씨에게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A씨는 “돌아가면 무기징역을 받을 각오까지 이미 다 했다”면서도 “무사히 전쟁을 마친다면 우크라이나에 정착할까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부부를 위한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셀프 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무궁화대훈장을 본인에게 직접 수여했는데, 이 같은 관례가 적절하냐는 지적은 수훈 때마다 매번 있어왔다. ‘공적이 있어야 서훈이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규정된 12종류 56등급 훈장 중 최고 훈장이다.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그 외 우방국의 원수 및 배우자 등에게만 수여할 수 있다. 최고등급의 훈장답게 제작 또한 만만하지가 않다.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무궁화대훈장 제식을 보면 금 717g(190돈)과 은 417.5g(110돈), 자수정, 루비가 쓰인다. 이번 제작에도 한 세트에 약 6800만원이 들었다. 두 세트를 만드는 데 총 1억3000만원 이상이 쓰인 셈이다. ◆첫 수여자는 이승만…盧·MB는 퇴임 무렵 수여 무궁화대훈장의 첫 수여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흥미로운 점은 후임 대통령과 달리,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뒤에야 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으로 무궁화대훈장령을 공포한 뒤 이틀 뒤 건국공로자 표창식에서 해당 훈장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하상복 목포대 교수는 저서 ‘권력의 탄생’에서 무궁화대훈장 자체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명품’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취임식의 공식적인 식순 중 하나로 무궁화대훈장 수여가 포함된 것은 윤보선 전 대통령 때부터다. 이후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임 때까지 신임 대통령은 늘 무궁화대훈장을 패용한 채 엄숙한 표정으로 취임 선서에 나섰다. 직선제 최초로 선출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는 취임식에 무궁화대훈장을 착용하지 않았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무궁화대훈장을 받아 왔던 관례를 깬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3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취임식 때보다는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퇴임 직전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훈장을 받았다. ◆獨·佛은 한국과 유사…美는 현직이 전임에게 이렇다 보니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될 때마다 ‘셀프’ 논란이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 서훈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논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법규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서훈 관행이 상훈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적 중심의 서훈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정 심사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훈법 2조는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막 취임한 신임 대통령에게 ‘뚜렷한 공적’이 있기 어렵다. 또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상훈을 결정하는 것 역시 공정한 심사로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해외는 어떨까.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 또는 총리가 이·취임식 혹은 재임 중에 최고훈장을 받는다. 반면 미국은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은 국왕이 퇴임한 전 총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전 총리가 사망했을 때 국왕이 최고훈장을 내린다. 입법조사처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더 많은 공감을 얻기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서훈하는 방향으로의 상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근 전국에서 일어난 ‘꿀벌 실종’의 원인은 이상기후 현상과 해충의 복합적인 작용인 것으로 농정당국이 분석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봄꽃이 조기에 개화하면서 꿀벌의 발육이 원활하지 못했던 데다, 방제약에 내성이 생긴 해충에 의해 폐사하는 꿀벌이 늘었단 것이다. 15일 최용수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연구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양봉협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체 꿀벌 중에 18% 정도가 피해를 봤다”며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한 결과, 기후변화와 꿀벌 해충이 같이 연결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양봉 농가에서는 꿀벌 무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벌통에 동면하고 있어야 할 꿀벌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경남과 전남, 제주, 충북까지 유사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전국 양봉 농가 99곳을 민관 합동으로 조사했다. 손해를 입은 벌통 숫자는 약 50만통으로, 50억~70억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최 연구관은 이상기후와 꿀벌 해충을 실종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재작년과 작년 2~4월이 굉장히 고온이었다 보니까 봄꽃들이 조기에 개화를 해버렸다. 5~6월에는 강우, 강풍, 저온으로 벌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며 “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벌의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병이나 해충에 특별한 대응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꿀벌에 기생하는 응애류와 꿀벌을 사냥하는 말벌류에 의한 피해 규모도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가가 해충 방제를 위해 과도하게 약제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꿀벌의 발육을 더디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최 연구관은 지적했다. 지난해 11~12월 나타난 고온 현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약해진 꿀벌들이 밖으로 나왔다가 체력이 소진돼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른바 ‘월동봉군폐사’가 발생했다는 것이 농정당국의 분석이다. 최 연구관은 “일찍이 인류학자들이 꿀벌이 멸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많이 발표했다”며 “꿀벌이 전 세계 식량자원의 70%를 수정해서 결실을 맺게 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면 인류도 식량 부족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가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꿀벌이 멸종하고 1년 정도 지나면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인공적으로 (식물을) 수정하더라도 식량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면서 돈 있는 사람이 식량을 선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 상태에서 화분을 매개하는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꿀벌”이라며 “이런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화분을 매개하는 다른 곤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이 1~2주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미크론 하위 계통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4차 유행까지 봤을 때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르기 전 주부터는 증가 곡선이 완만해지기 시작한다”면서 “지난주에 신규 확진자가 30만명을 넘고 난 뒤 계속 증가하는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선거의 영향도 있을 수는 있고 전국적으로 집회가 다양하게 열린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선거를 전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된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이동량을 줄이려는 메시지 전달도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행 정점이) 1~2주 정도 더 밀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의료체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유행에 비해서 훨씬 완만한 속도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1~4차 유행까지는 유행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인위적으로 (확산 속도를) 꺾은 측면들이 있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고려를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적어도 다음 달 말은 지나야 ‘이제 좀 안정이 되는구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며 “몇천명대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몇만명대에서 계속 유지되는 상황으로 오랜 기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하위 계통의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유행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BA.2가 주종이 되면서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곡선이 다시 약간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국가들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며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BA.2의 검출률이 국내감염 사례에서 22.9%, 해외유입 사례 중에서는 47.3%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BA.2의 검출률을 국내감염 사례에서 10.3%, 해외유입 사례에서 18.4%로 발표했는데 배 이상이 된 것이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BA.2가 원조 오미크론(BA.1)보다 더 심한 중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BA.2는 타인을 감염시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 주류인 오미크론보다 약 15％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