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4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4번의 원심을 모두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입대 전에는 여호와의증인 신자가 아니었지만 만기 전역 후인 2016년 정식 신자가 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 보충훈련, 2017년 작계훈련 등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6차례 받고도 나가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예비군법상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심 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곧 A씨 재판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한 데 이어, 그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정당한 거부 사유’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범죄안전지수’ 개발에 나선다. 17개 시도별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도를 측정해, 기존 유사 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기된 치안 불균형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2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청은 다음달 중순부터 ‘범죄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범죄안전지수는 해당 지역의 범죄안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종합 지표다. 경찰이 자체 지표체계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기존 지표만으로는 지역별 범죄안전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른 정부부처가 조사하는 유사한 지표는 이미 존재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행안부 지표는 정량적으로만 측정된다는 단점이 있고, 통계청의 경우 전국 단위로만 집계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은 △범죄안전자원 △범죄안전활동 △범죄 발생 △기초 질서위반 △체감안전도 등 5개 영역 아래 31개 지표를 도입해 17개 시도경찰청을 각각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31개 지표 중 14개는 △인구 1000명 당 경찰관 수 △112 신고 현장도착시간 개선율 △주요 범죄 검거 건수 △인구 10만명당 주요 폭력범죄 등 정량적 요소로 구성된다. 나머지 17개는 일반 국민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반영한 정성적 요소다. 순찰활동 만족도, 취객 등 사회적 무질서 정도, 집에 혼자 있을 때 안전도 등 주관적 요소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은 7월 중순까지 데이터 조사를 마친 뒤 지수 도출과 분석 작업을 거쳐, 9월 말 최종 결과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측정된 지수는 경찰청 관련 기능, 시도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공유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범죄안전지수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지역별로 균일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경찰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치안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가 어떤 측면을 보강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시도청의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자 하는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2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4~10도 △인천 4~8도 △수원 3~9도 △춘천 1~10도 △강릉 3~12도 △청주 4~11도 △대전 3~11도 △전주 3~11도 △광주 5~12도 △대구 4~12도 △부산 7~13도 △울산 6~12도 △창원 4~13도 △제주 8~12도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는 오전 6~9시,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전부터 오후 3시 사이 0.1㎜ 미만의 비가 오겠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남부·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각국 대사관을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러시아 대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활용해 네오나치 음모론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계획설을 제기했다. 22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다. 이날 현재 240여명이 참여 중인 해당 채널은 러시아 정부 입장을 알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군의 전황과 관련된 유리한 소식과 관련 사진이나 영상 또한 적극적으로 유포한다. 실제로 채팅방 개설 직후 대사관 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와 네오나치들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직접 공개했다. 이달 16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왜 특별 작전이 시작됐나’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자막이 달린 1분 분량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가 선제공격을 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은 3월8일에 진격하고자 했다”며 “나토의 상징이 있는 노트북 등 우리가 적에게서 확보한 물품들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혁명 당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러시아로 망명한 친러 성향의 니콜라이 아자로프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과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질서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전 초기부터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 궁이 반복해온 주장이지만, 대부분 ‘가짜 뉴스’에 가깝다. 유대계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현 정부를 나치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조너선 데켈-첸 교수는 AP통신에 “영토 확대 야망과 국가적 테러 지원, 반유대주의 만연, 편협한 신앙, 독재 등 나치즘 구성 요소 가운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러시아의 주장은 완전 허구”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대사관의 SNS 여론전은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17일 주중 러시아 대사관은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오늘 ‘러시아투데이’(RT)를 방송망에서 삭제하고, 애플과 구글은 RT와 러시아 위성 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금지했다”며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 매체의 채널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 측은 “서방의 러시아 매체에 대한 공격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영 러시아 대사관도 10일 트위터를 통해 폭격으로 무너진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의 우크라이나 임신부 사진을 올리면서 “임신부를 연기한 배우”라고 비꼬았다. 해당 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위터 측은 “폭력적 사건을 부정했다”며 이 트윗을 즉각 삭제했다.

청와대 경내 북악산 기슭의 한 암벽에는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세상에서 가장 복스러운 땅이라는 의미다. 1990년 청와대 관저 신축 공사 중에 발견된 것인데, 당시 전문가들은 300~400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문구는 청와대 자리가 풍수지리상 ‘명당’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여겨졌다. 천하제일복지를 뒤로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 밖으로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경호와 비용 등을 따졌을 때 국방부 청사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방부 청사 이전은 약 500억원, 정부서울청사 이전은 약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경호와 부지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집무실 위치를 두고 매번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청와대 구조의 비효율성이다. 현재 청와대는 노태우 정부가 본관과 관저를 신축하면서 구조가 결정됐다. 주요 건물로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대통령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관저, 참모들이 일하는 여민관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건물간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편이다. 본관과 여민관 사이는 직선거리로 500m에 불과하지만, 도보로는 약 15분이 소요된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각방’을 쓰다 보니 청와대 본관은 불통의 상징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건축가인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저서 ‘김진애의 건축 이야기’에서 “바로바로 묻고 듣고 보지 못하면 활동 양식이 경직되기 마련”이라며 “권력자가 따로 있을수록 가까이 다가서는 접근성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접근 가능한 측근의 문제가 생기고, 측근의 문제가 생기면 권력의 쏠림과 왜곡 현상이 뒤따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상당수가 청와대의 분산 구성을 불편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관에 일부 비서진을 배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민관에 집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자주 사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 청와대 구성을 대폭 고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본관이 아닌, 관저에 있는 간이 집무실에서 근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을 아예 여민관으로 옮겼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청와대 구조의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 백악관 서쪽 별관을 지칭하는 ‘웨스트 윙(West Wing)’에는 대통령과 참모진의 집무실이 다닥다닥 모여 있다. 대통령과 비서진의 업무 공간을 가까이 둬서 업무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의 면적도 76m²(23평)로, 청와대 본관 집무실 168㎡(50평)의 절반도 안 된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국방부 이전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관을 벗어나 비서동에 집무실을 차려놨다”며 “참모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구조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 출신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청와대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테러나 자연재해, 국가안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안보 자산들이 대부분 무능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의 유임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1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윤 당선인 측이 새 정부 국무총리로 김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라면서도 “총리 유임 관련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김 총리가 총리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새 총리는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대부분 해제한다. 이날부터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중이용시설 입장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패스도 검사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은 예외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감염 증세가 나타났을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에 가해지는 압력이 해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달 들어 프랑스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2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애초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중환자실 환자가 15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방역 수칙을 해제한다고 했으나, 그 전에 규제를 해제하게 됐다. 미국 또한 전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8일 하와이가 마지막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한해 의무화를 하고 있다. 뉴욕과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댈러스 등에서는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풀었거나 풀기로 했지만,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DC, 보스턴, 시애틀에선 여전히 시행 중이다.

러시아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공습해 외국에서 온 ‘용병’ 18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리아노보스티·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장거리 정밀무기로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주) 스타리치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와 야보리우 훈련장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이 시설들에는 전투 지역 파견을 앞둔 외국 용병들의 훈련및 편성 센터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무기와 군사장비 보관 기지가 들어서 있었다”며 “공습 결과 180명의 용병과 대규모 외국 무기들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오는 외국 용병 제거는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야보리우 훈련장은 폴란드에 인접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북서쪽으로 30㎞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르키얀 루브킵스키 우크라 국방부 대변인은 “야보리우 훈련장에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외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13일 전국에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저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날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이날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60㎜,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권, 서해 5도 등 10~40㎜, 강원 남부 동해안, 경상권 5~10㎜다. 이날도 낮 최고기온이 7~19도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다. 다만 아침 최저기온은 6~16도로 일교차가 15~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0~16도 △인천 8~14도 △수원 10~15도 △춘천 9~16도 △강릉 8~11도 △청주 13~15도 △대전 14~15도 △전주 15~16도 △광주 14~17도 △대구 14~18 △부산 14~16도 △울산 15~18도 △창원 13~15도 △제주 15~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바람이 시속 25~45㎞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 남해상, 제주도 해상은 바람이 시속 30~50㎞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38만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 또한 2년여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8만3665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620만62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 9일 34만2433명보다 4만1231명 더 많은 수치다. 전날 28만2983명에 비해서는 10만678명 늘었다. 일주일 전인 5일(25만4321명)과 비교하면 1.5배, 2주전인 지난달 26일(16만6199명)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269명으로 전날(229명)보다 40명 늘면서 연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1만14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782일, 만 2년 1개월여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치명률은 0.16%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71명, 60대 24명, 50대 12명, 40대 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066명으로 전날(1116명)보다 5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75명, 70대 315명, 60대가 220명, 50대 88명, 40대 26명, 30대 23명, 20대 15명이다. 이 밖에 10세 미만이 5명, 10대가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