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로 송치되는 촉법소년도 급증하는 추세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199명으로 뒤를 이었고,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목요일인 24일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낮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전날에 비해 포근하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4~14도 △인천 5~12도 △수원 2~14도 △춘천 1~13도 △강릉 6~17도 △청주 3~16도 △대전 2~16도 △전주 1~16도 △광주 3~17도 △대구 2~18도 △부산 6~17도 △울산 4~18도 △창원 4~17도 △제주 6~16도 등이다. 오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나 눈송이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는 제주도에서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대전·충남·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원 넘게 주고 산 QR 인증 태블릿과 체온 측정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잠정 해제되면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단말기 등 방역물품을 자비로 장만했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출입자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자 비싸게 주고 산 이들 물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불만에서다. 22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QR 코드 인증을 위해 구매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처분 여부를 묻는 글들이 여럿 게재됐다. 한 자영업자는 “또 언제 방역지침이 바뀔 줄 모르니 일단 보관 중”이라며 “오락가락 방역정책에 자영업자들만 죽어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처음에는 (QR 인증이) 없어졌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처치 곤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자영업자 역시 “거금 주고 샀는데, 창고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며 “가격을 낮춰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등에 올려도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열 감지기는 구매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다”고도 했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구매가의 반값이나 더 싸게 이 같은 물품을 되판다는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을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해 출입 인증을 QR 코드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확진자 폭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당신(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고 이끌고 있다. 당신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 주인공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러시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A message to the Russian people)’라는 제목으로 9분가량의 영상을 올리며 “크렘린 궁의 권력자들에게 묻겠다. 왜 당신들의 야망을 위해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가”라고 말했다. 또 슈워제네거 전 지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이것은 불법적인 전쟁”이라며 “여러분의 생명과 신체, 미래가 전 세계가 비난하는 무의미한 전쟁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슈워제네거 전 지사는 “당신들의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탈(脫) 나치 화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유대인 대통령이 있는 나라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는 나치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도, 나치도, 극단주의자도 아니다. 크렘린의 권력자들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1100만명의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에 혈연이 있다”며 “당신들이 총을 쏜다면 형제나 자매를 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들이 폭탄을 투하하는 곳은 학교와 병원, 가정집”이라고 밝혔다.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촉구한다”며 “여러분이 들었던 선전(宣傳)과 가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실을 퍼뜨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동료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인재(人災)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신고와 진료체계가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난 후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도 이와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 단계”라며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뒤, 추진 일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포함돼 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 병실 등에 격리해야 한다. 치료비 또한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은 물론이고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비용 역시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2급으로 조정될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1급과 마찬가지지만, 24시간 이내 확진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등 전체 20종의 2급 감염병 중 11종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될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인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MBC라디오에서 “(실제 하향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국민의 위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가 5000억달러(약 620조6000억원)를 넘어섰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슈미갈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러시아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언급했다. 동맹국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배상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 총리는 유럽연합(EU) 대표 자격으로 키이우에 도착했다. 이들은 폴란드 국경에서 함께 기차로 7시간 이상 여행해 키이우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번 방문 목적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에 대한 EU의 분명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우리들은 결코 우크라이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럽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하며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시기에 키이우를 방문하는 것은 강력한 지지의 표시다.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친구, 나라, 이웃, 파트너와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11세 소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1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11세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또 전 2차장은 “이어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며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기준으로 심근염을 추가한다. 전 2차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엠-알엔에이(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국에 군사 장비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매체가 전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관련 문제에 정통한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무기를 요청했고, 중국의 반응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참모를 지낸 에릭 세이어스는 WP에 “중국이 우크라이나전을 돕기 위해 어떤 형태의 군사 지원을 한다면 미중관계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향한 보복과 (러시아와의) 탈동조화 행동을 가속하도록 압박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에 대한 새 압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해당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나는 이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우선순위는 긴장된 상황이 고조되거나 통제 불능 상태로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통해 진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형태의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실제로 하는 범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나라가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손실에 대해 벌충해 주는것을 좌시하거나 지켜보지 않겠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한다. 또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형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12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시작된다”며 “윤 당선인이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되는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13일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TF도 신설된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청 협조가 구해지는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 조직을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경제)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7개 분과로 나누고,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코로나19 비상대응 TF, 청와대 개혁 TF 설치를 잠정 결정했다.

화요일인 8일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 지방과 전라권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한반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 –7~4도, 낮 최고기온은 10~17도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0~12도 ▲인천 1~10도 ▲수원 –3~12도 ▲춘천 –5~12도 ▲강릉 3~13도 ▲청주 –2~15도 ▲대전 –4~15도 ▲세종 –5~14도 ▲전주 –1~14도 ▲광주 0~16도 ▲대구 –1~16 ▲부산 4~15도 ▲울산 0~16도 ▲창원 1~15도 ▲제주 4~15도다. 이날 오전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