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본 “5∼11세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달 말부터 시행”

월요일인 14일도 기온이 평년을 웃도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전 6~9시 중부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전 중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후 12~3시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뒤, 오후 9시 이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내륙과 산지 지역은 이날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5~15㎜, 충남·경북·전북 등 5㎜ 내외, 강원 남부 동해안·전남권·경남권·제주 등은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아 따뜻하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5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대구 15도 △부산 14도 △울산 14도 △창원 13도 △제주 20도다. 서해안과 남해안, 경기남부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20~45㎞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는 오후에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우크라이나 침공 17일째인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향해 진격 속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대규모 러시아 지상군이 키이우 도심에서 약 25㎞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군이 키이우 외곽에서 일주일 이상 멈춰서 있던 64㎞ 길이의 대규모 수송 행렬을 키이우 주변으로 분산 재배치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런던 채텀하우스의 마티외 불레그 연구원은 이번 재배치가 키이우를 향한 즉각적인 급습이 아니라 장기간의 포위 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24일 침공 직후 수도 키이우를 향해 진격을 시도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정체된 모습을 노출해왔다. 러시아군이 예상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을 받은 데다가 보급에 문제가 생겨 진군에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서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키이우 외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도 러시아군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서북부 체르니히우, 동북부 하르키우(하리코프), 수미, 동남부 마리우폴 등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공격을 받고 있다. 전날에는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도시 오데사 진입로인 미콜라이우주(州)도 집중 포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6·1 지방선거 이후 미국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1년 가까이 미국에서 머물며 남북관계나 국제정치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이 전 대표 측은 연합뉴스에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를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미국의 대학들과 접촉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미국행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의 선거운동 지원 요청에 따라 일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대선 한 달 전부터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치렀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28일간 도합 85차례의 유세와 간담회, 회의, 지지 선언을 열었다. 대선 패배 후 이 전 대표가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의 관리형 비대위를 택했다. 이 전 대표는 유세 동행 등의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지방선거 지원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러, 우크라 수도 키이우 진격 박차…“25㎞ 앞까지 접근”

윤 당선인, 다음주 월요일부터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외인부대’가 모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후 전 세계에서 2만여명의 외국인이 참전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인 이근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100여명의 한국인이 참전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출국해 의용군에 입대하려고 해 논란이다. 국내에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용군 자격으로 상대국인 러시아에 포로로 붙잡혔을 때 최악의 경우 전시범죄 혐의로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이씨는 출국 사진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씨 뿐만 아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이날까지 의용군 입대를 문의한 이들은 100여명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측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에 한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네이버 지식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참전 방법을 묻는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참전은 불법이다. 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영향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하다.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만큼, 실제로 의용군에 가담한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했다가 벌금을 문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청주지방법원은 이라크에 머물렀던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외교부가 이라크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2012년 3월 이후 A씨는 사업 목적으로 4개월간 이라크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법 외에 사전죄(私戰罪)에 해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사전죄는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 또는 음모 단계에 머물더라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들이 교전 중 러시아 측에 붙잡힐 경우에도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배속돼 전투에 나설 경우 전쟁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은 일단은 의용군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공식 부대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전투를 벌이다 붙잡혔을 때는 전시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인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법적인 전투원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투 행위를 하다가 체포될 경우 포로가 아니라 전시 범죄자로서 처벌받는다”며 “전시 범죄자는 내란, 외환에 준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 또한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국제 용병들은 전투원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체포됐을 때 전쟁포로로도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전쟁이 끝난 뒤 포로 송환 과정 역시 복잡해질 소지가 있다. 이 교수는 “한국 국적의 의용군이 적에게 체포된다면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에 포로 교환협정 관할권이 중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처럼 공개적으로 참전하지 않은 이상 한국 정부가 의용군의 신분을 다 알 수는 없다”며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측에 포로 신원을 통보해야 한국 정부가 나중에 자국민 보호의 차원에서 포로 송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뒤 2년 만에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집계를 인용해 이날 오후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99만7994명이라고 보도했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3~4개월마다 100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2020년 9월 28일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사망자는 지난해 1월 14일 200만명, 4월 17일 300만명, 7월 7일 400만명, 11월 1일 500만명을 기록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는 7일 0시(GMT기준) 현재 누적 사망자가 601만9434명이라고 집계했다. 미국(98만4020명)과 브라질(65만2207명), 인도(51만5133명), 러시아(35만6281명), 멕시코(31만9859명)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했다. 페루(21만1108명), 영국(16만2008명), 이탈리아(15만5887명), 인도네시아(15만172명), 프랑스(13만9275명)도 10위 안에 들었다.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는 페루(6257명), 불가리아(5223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4780명), 헝가리(4604명), 북마케도니아(4358명) 등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경우 누적 사망자는 9096명으로 63위, 100만명당 사망자는 177명으로 159위였다. 다만 AP통신은 실제 사망자는 집계치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제대로 된 검사나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망자 숫자가 과소 집계됐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대표 에두아르 마티외는 보고된 숫자의 거의 4배, 즉 2400만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또한 실제 사망자 수를 1400만~2350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안 후보는 전남 목포시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제가 거기(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미 열흘 정도 전에 제안했고, 철저히 무시당했다. 아무 답을 받지 못했다”며 “계속 립서비스만 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고 국민들께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후보에게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안 후보는 “제가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며 “지금도 보시면 계속 전화폭탄과 문자폭탄이 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울리고 있고 휴대전화가 뜨겁다”고 답했다. 일부 국민의힘 당원과 윤 후보 지지자들이 안 후보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안 후보는 “이제 거의 2만통 정도 문자가 와 있다”며 “이런 식으로 제 전화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겠냐. 같은 협상의 파트너라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되물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언론에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오후 1시에는 단일화 관련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투표용지 인쇄(28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시도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사퇴한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관련해 “(정부가) ‘괜찮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유행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됐을 경우 병원이나 사회 필수시설의 운영 문제 또는 고령층 사망자가 늘어나는 부분, 확진됐는데 다른 질병에 의한 급성질환을 제대로 치료 못 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더 이상 유행규모는 키우지 않도록 국민께 이동 자제를 부탁하고 유행규모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진중하게 말씀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저희도 병동 내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층에서 감염된 분들도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개 병동 중 한 병동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 환자를 안 받았다”며 “간호사와 교수의 인력 이탈 때문에 수술도 일부 밀리고 있고 병원도 이미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특정 병원이 아니라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중환자가 하루 500명대인데 사망자는 99명꼴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환자실에 오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요양원과 요양병원 안에 계신 분들이 보호자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고, (오미크론 유행) 이런 상황과도 맞물리다 보니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며칠 만에 돌아가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환자 비율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취약시설에서의 감염자 사망률이 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어차피 오미크론 유행은 크게 겪을 수밖에 없고, 추후에 다른 큰 유행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맞는다”면서도 “(정부가) 지금 당장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병원 등에서 감염돼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은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행규모를 줄이거나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걸릴 테면 걸려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위험성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계절 독감도 그렇게 만만한 병이 아니다. 1년에 3000명 이상 사망하는 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60대 이상 어르신 중 3차 접종하신 분들도 일부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돼서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경우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접종자 입원율은 접종자에 비해 거의 8배 정도다. 미접종자에게 아직도 상당히 위협적인 바이러스란 부분을 기억하고 빨리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