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원조 초통령 ‘포켓몬스터’의 위력은 대단했다. 16년 만에 돌아온 ‘포켓몬빵’에 20·30세대가 푹 빠졌다. 제품이 들어오는 족족 동나면서, 발품을 파는 것 또한 마다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무작위로 제품에 들어있는 캐릭터 스티커인 ‘띠부띠부씰’을 모두 모으기 위해서다. SPC삼립은 지난 23일 포켓몬빵 7종을 다시 출시한다고 밝혔다. 1998년 처음 등장해 2006년 단종된 당시 제품 그대로다. 한창 잘 나가던 때 포켓몬빵의 판매량은 월평균 500만개에 달했다. 빵은 버리고 띠부띠부씰만 갖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을 정도다. 달라진 점도 있다. 포켓몬빵의 핵심인 151개의 띠부띠부씰은 159개로 늘었다. 온전한 콜렉션을 완성하기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첫 출시 당시 500원대였던 가격은 1000원 중반대로 껑충 올랐다. 그러나 임금 노동자로 성장한 ‘어른이’들은 가격에 개의치 않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포켓몬빵을 종류별로 싹쓸이해 왔다는 후기가 넘친다. 재고가 남아있는 매장 위치를 공유하는가 하면 자신이 모은 ‘콜렉션’을 자랑하기도 한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도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매 인증 후기를 남겼다. 포켓몬빵이 주로 유통되고 있는 편의점 업주들 사이에선 “예상하지 못한 효자상품”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는 중이다. 들여오는 족족 ‘완판’되기 때문이다. 하도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출시 초기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던 GS25도 한발 늦게 유통 대열에 합류했다.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업자들도 “주문 폭주로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켓몬빵의 흥행 또한 키덜트 문화의 일환이라고 본다. 세종대 융합콘텐츠연구소장인 한창완 교수는 “과거 ‘오타쿠’의 취미로만 여겨졌던 키덜트가 2020년대 들어서면서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메이저 문화로 부상하고 있다”며 “부의 축적이나 계급 상승 자체가 예전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꾀하는 것이 키덜트 문화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키덜트 문화를 대중화한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이 늘어나면서 1인가구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증가했다”며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무인도에 갇힌 주인공이 배구공과 대화를 나누듯, ‘펫(pet)’의 사회적 개념이 동물뿐 아니라 캐릭터와 수집품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분열과 고립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유명 현대미술관 ‘개러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멈출 때까지 모든 전시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 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결집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에서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반전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반전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된 사람은 이날까지 총 3093명에 달한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러시아 비정부기구(NGO) ‘OVD-인포’는 이날에만 34개 도시에서 적어도 492명의 반전 시위 참가자가 체포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는 각계의 공개서한도 쏟아지고 있다. 6000명 이상의 의료계 종사자가 서한에 이름을 올렸으며, 건축가와 엔지니어 3400명, 교사 500명도 각각 서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온라인 청원에는 이날 저녁까지 78만명이 서명했다. 친정부 성향의 일부 의원들마저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반전 여론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가 1996년 이후 유예하고 있는 사형 제도를 되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언론 규제 당국은 자국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침공’, ‘선전포고’ 등으로 표현하거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을 다룬 독립언론 보도를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미 공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10분짜리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회담 제안을 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 지역인 돈바스에 푸틴 대통령이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 진입명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는 예비군 소집령을 내리는 등 사실상 준전시 태세에 돌입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에 15만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배치돼 있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명령만 받으면 전면적으로 침공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 부대의 약 80%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50㎞ 내에 배치된 채로 진격 태세를 갖췄다고 부연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또한 별도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러시아 군대가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일부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이동 및 병력 증강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가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2~3년간 이를 개편해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남긴다는 것이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홍 부총리는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재산이 190억원 늘어나는 동안 소득세는 3000원만 납부했다는 본보 보도 후 논란이 일자 허 후보 측은 정치자금 기부로 인해 공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거액을 자신이 만든 당에 기부해 본인 선거비용으로 충당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대의 소득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은 기부금 공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후보 본인의 재산이 막대한 규모로 늘어나게 된 경위 또한 여전히 의문이다. 국가혁명당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세 항목 납세가 3000원이라는 세무당국의 절차에 따라 단 1원의 탈세도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허 후보의 수입은 총 26억원에 달하는데, 국가혁명당에 29억원을 기부하면서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16일 본지는 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난해 재산이 264억13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1억원 이상 불어났지만, 같은 기간 소득세는 15억2834만원에서 3000원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가혁명당의 설명에 따르면 허 후보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정, 자신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필요경비는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일종의 경비로, 세액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자에 한해 정치자금 기부금을 100%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 자체와 무관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이유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목적이다. 세법 전문가들은 허 후보측 설명대로라면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낸 것은 맞지만, 제도의 취지 자체에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의 경우, 일반적인 기부와 달리 사실상 본인의 선거 비용을 본인이 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세무사는 “허 후보의 소득세 공제 자체는 법 테두리 이내에서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기부금 공제 제도의 당초 취지나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간 수입(26억원) 전부를 자당에 기부(29억원)했음에도 허 후보 개인 명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점 또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허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년 사이 190억원 이상 증가했다. 허 후보가 운영하는 법인 두 곳의 주식 평가액을 제외하더라도, 토지와 현금 재산이 모두 급증했다. 경기 양주시 일대에 허 후보가 보유한 토지는 2020년 1만3300여평에서 지난해 3만4000여평으로 늘어났고, 토지 가액 또한 129억8534만원에서 182억5098만원으로 올랐다. 현금과 예금 또한 14억5153만원에서 45억5040만원으로 30억원가량 증가했다. 기존에 보유했던 2009년식 롤스로이스 팬텀 승용차 외에도 지난해 같은 기종의 2021년식 차량을 새로 리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명진 국가혁명당 공보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 후보) 개인 수입이 됐든, 법인 수입이 됐든 다른 수입으로 토지 등을 산 것”이라면서 “주로 법인 명의로 샀을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저희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앞으로 2~3주까지는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행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기로는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3월 초나 3월 중순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기가 올 수 있다”며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확진자의 숫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조치에 있어서 정점에 지나는 시점에 큰 폭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료체계가 버틴다는 확신이 있다면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해서 적용됐던 대부분의 정책은 의미를 상실하는 상황이 온다”며 “3월 초나 중순 정도에 유행 정점이 지나간다면 과감한 규모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 교수는 “유행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까지는 정책적인 변화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지금이 거의 마지막 위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른다고 해도 확진자 발생과 중환자 발생에는 약 2주간의 시차가 있다”며 “중환자의 발생은 3월 중순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위험성이 계절 독감 수준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정 교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의 방역대응 체계나 여러 가지 자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만 보더라도 계절 독감의 2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전파 능력은 5배 정도까지 보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명품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산하 브랜드 루이뷔통이 생산·운송 비용 상승을 반영해 세계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루이뷔통 대변인은 16일부터 전 세계에서 제품 가격을 올린다면서 가죽 제품과 패션 액세서리, 향수 모두 가격 인상 대상이라고 밝혔다. 루이뷔통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가격 조정은 생산비와 원재료비, 운송비의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인상 폭은 제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인상 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일부 핸드백의 가격이 중국 내에서 20% 이상 오를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명품시장 조사업체인 퍼스봅은 가격 인상 폭이 4%에서 최대 15∼18%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자사가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 인상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들어 명품 브랜드 가격 인상은 루이뷔통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샤넬이 지난해 일부 핸드백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올린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샤넬 클래식백 스몰 사이즈의 가격은 17.8% 인상됐다.

화요일인 15일 강추위가 다시 한반도를 찾아온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가 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내륙 지역에서는 순간풍속이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일부 지역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이날 오전 6시 이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내륙·산지에는 2~7㎝, 경기 북부, 충청권, 전북 동부 등에는 1~3㎝의 눈이 쌓이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과 동해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이날부터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오랜 숙고 끝에 향음악사 홈페이지를 그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온라인 음반 판매 사이트인 ‘향뮤직’에 2022년 1월 30일부로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김건힐 향뮤직 대표는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사정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돼 죄송하게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며 “긴 세월 동안 받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마무리는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뮤직은 지난달 추가 공지를 통해 “부득이하게 연장 영업을 1~2개월 더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소싯적에 음악 좀 들었다는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십수 년 전 향뮤직은 신촌 인디음악의 보고와 같은 곳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CD를 사려고 홈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넘기던 수많은 시간도 이젠 추억으로만 남게 돼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향뮤직은 원래 오프라인 음반 매장 ‘향음악사’로 출발한 곳이다. 1991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대 정문 부근에 있는 5평 남짓한 평범한 소형 매장이었다. 홍대 일대에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들의 음반을 구하기 쉽다는 이유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다.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 정식 발매되지 않은 인디 밴드의 데모앨범도 이곳에선 만날 수 있었다. 향음악사는 2001년 현재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인터넷 상거래가 막 시작되던 즈음이었다. 홈페이지 구성은 지금이나, 그때나 차이가 없다. 김 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예스24와 같은 대형업체보다 70~80% 매출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어쩔 수 없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CD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결국 향음악사는 2016년 3월 오프라인 매장을 닫았고, 이후로는 줄곧 향뮤직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해왔다. 이제는 남아있던 홈페이지마저 닫는다. 김 대표는 “장사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며 “한창 잘 되던 때와 비교하면 매출이 당시의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서버 유지 비용조차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대형 음반매장이나 오픈마켓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같은 소형 음반매장은 어중간한 입장이 됐다”며 “아이돌 음반 사려고 우리 매장 찾는 경우도 없는 데다, 요즘은 인디 뮤지션들이 SNS를 통해 직접 자기 음반을 팔기도 하니까 우리는 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마음먹기까지 2년이 걸렸다”며 “향뮤직을 운영하면서 희로애락이 있었고 상징적인 존재라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향뮤직의 이름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할 계획이다. 물론 지금보다 몸집은 줄어든다. 기존 서비스 중 일부도 사라진다.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 앨범을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경매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가볍게 가려고 한다. 신보 위주로 판매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이행하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장 5만개 이상이 아직까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코로나19 사태 전 매출을 증명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택했는데, 지급 심사가 길어진 탓이다. 9일 세계일보 취재결과, 중소기업벤처부에 지난해 3분기 확인보상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업체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만3000개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영업시간이나 시설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손실을 80%까지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조9495억원으로,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손실보상 방식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금 규모에 업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확인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고 분개했다. 신청한 지 3개월이 넘은 이날까지도 심사 결과에 대한 귀띔조차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때 최장 90일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할 지자체는 중기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고, 중기부는 수십 차례 전화해도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지방청에서 서류 검증 완료 후 지급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만 확인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확인보상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날 밤 12시에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마감한다. A씨는 “차라리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보상 심사 절차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아직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며 “이달 중으로 신청자들에게 개별 통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업장은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8일 기준 보상 대상 70만개 업체 중 67만개를 대상으로 이미 지급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국가가 개인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손실보상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