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7만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만1915명이다. 확진자가 7만명대에 접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같은 시간대 4만8635명에서 2만328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1주일 전인 8일 동시간대 집계치 2만8880명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한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6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만1783명(58.1%), 비수도권에서 3만132명(41.9%) 발생했다. 경기 2만634명, 서울 1만7391명, 경남 3863명, 인천 3758명, 대구 3571명, 부산 3124명, 충남 2852명, 경북 2765명, 대전 2444명, 광주 2285명, 충북 1862명, 울산 1760명, 강원 1620명, 전남 1317명, 전북 1103명, 제주 938명, 세종 628명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9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4만9550명→5만4121명→5만3920명→5만4939명→5만6431명→5만4619명→5만7177명으로 하루 평균 약 5만4394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24만5940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5만6719명으로, 이 가운데 건강 모니터링 대상인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6929명, 일반관리군은 4만9790명이다.

정부가 다음달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주 2회 실시 후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벌써부터 학부모 사이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갈린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확성이 낮은 신속항원 검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잦은 검사로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며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상 등교’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의 구체적인 등교 방안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는 월요일 등교 전 1번, 주중 수·목요일 중 1번 등 주 2회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한 뒤, 음성 결과가 나올 때만 등교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고, 학생 1명당 주당 2회씩 5주간 검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대상이 아닌 만큼 교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가검사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 키트검사 반대’라는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3만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으로 무마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본인의 의지로 미접종 상태가 된 상황이 아님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한 달간이나 강행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는 등교수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2명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등원시키는 게 낫다”며 “자가검사 정확도가 낮다고 해도, 백신을 맞힐 수 없는데 다른 대안이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전면 등교의 필요성을 들어 자가검사 조치에 찬성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B씨는 “사교육에 충분한 비용을 들일 여력이 있는 일부 가정을 제외하고는 공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을 자주 하게 되면서 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3, 고2 학생 모두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다만 권고적 성격을 띄거나 초등학생에게는 예외가 적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번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자가격리 조치가 된다. 다만 검사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자가진단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광범위하고 잦은 시장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였다”며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광범위한 시장 개입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저금리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집값 급등의 원인임에도 이와 무관한 광범위한 규제로 시장을 더욱 왜곡시켰다는 설명이다. 허 실장은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은 더 확대됐다”며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급등, 공시가격 상승 및 보유세 강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허 실장은 꼽았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진 가운데 정부의 규제로 서울 아파트 공급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허 실장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임대차 2법을 4~5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제도 정상화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실장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치솟았던 딸기 가격이 2월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출하량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 겹친 까닭이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간한 ‘딸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월 2㎏당 딸기 가격은 지난해(2만4600원)보다 61% 상승한 3만98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둔 1월 하순에는 딸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82% 급등한 4만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딸기 한 알이 22g 정도임을 감안하면, 한 알당 500원이 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번달 딸기 가격은 2㎏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25% 오른 2만500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지난달보다는 가격이 다소 안정되겠지만, 여전히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딸기값이 치솟은 원인 중 하나로 출하량의 감소가 꼽혔다. 농가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2%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10% 줄어들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작황 부진도 한몫했다. 딸기의 주산지인 호남 지역에서 지난해 10월까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모종 중 상당수가 말라죽었다. 10월 중순까지 가을장마가 이어지면서 위황병과 시듦병 등 병해 발생률도 높았다. 다만 당도, 경도, 크기 등 딸기 품질은 일조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순 이후 딸기가 본격 출하되면 가격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월 중순 이후에는 기온이 오르고 생육도 원활해지며 딸기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가격도 2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비타민D 혈중 수치가 낮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타민D 결핍인 경우 위중증 상태로 악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트 얼러트(EurekAlert)에 따르면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과 갈릴리 메디컬센터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아미엘 드로르 박사 연구팀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갈릴리 메디컬센터에 입원한 PCR 양성 코로나19 환자 1176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2주에서 2년 전 사이에 혈중 비타민D 수치를 측정한 기록이 있는 253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혈중 수치와 코로나19 예후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이 중 52%는 비타민D 혈중 수치가 ㎖당 20ng 이하로 ‘결핍’ 단계에 해당했다. 14%는 ‘불충분’ 수준인 20~29ng/㎖, 17%는 ‘충분’ 수준인 30~39ng/㎖, 16%는 ‘높음’ 수준인 40ng/㎖ 이상이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전에 비타민D 혈중 수치가 ‘결핍’인 환자는 ‘높음’인 환자보다 중증이나 위중 상태로 악화할 위험이 14배나 높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사망률 역시 20ng/㎖ 이하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이 25.6%로, 40ng/㎖ 이상 환자들의 사망률 2.3%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연령, 성별, 계절(여름/겨울), 기저질환 등 다른 변수들도 고려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의 비타민D 결핍이 질병 예후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환자 중 특정인의 증상이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이유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 연구 결과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역 수칙이 도입된 지 10일째,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자가격리 기준이 기존 방역 수칙보다 세분화되면서 ‘경우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데다 현재 적용되는 방역패스 기준과도 달라 일선 보건소의 안내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접종 완료’ 기준이 공개 하루 만에 바뀌면서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로부터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연휴 기간 중 성남시 본가에서 만난 언니가 확진됐기 때문이다. 이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 측은 이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2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차 접종을 마쳐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침 상으로는 ‘미접종자’에 해당한다. 확진된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이씨의 부모는 3차 접종을 마친 상태로, 각각 5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전달받았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의 자가격리 기준은 방대본 지침과 어긋난다. 방대본에 따르면 접종을 완료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접종 완료자도 7일간 격리된다. 미접종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지정되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자가격리가 기본이다. 동거인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자가격리 기간이 14일로 늘어난다. 이씨 사례에 대입하면, 미접종자로 분류되고 확진자와 따로 사는 이씨 본인은 10일이 아니라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 이씨 부모의 경우 접종을 마쳤지만, 확진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5일이 아닌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세 사람 모두 자가격리 기간이 방대본 기준과 다르게 설정된 셈이다. 이씨는 “3일 오전부터 보건소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자체가 어려웠다”며 “오후에서야 겨우 연락이 닿아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이씨 거주지 보건소로 이관해주겠다고 했지만, 이씨는 이날까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접종 완료 기준이 새 방역 지침 시행 직전에 바뀌면서 현장의 혼란을 더 키웠다. 방대본은 지난달 24일 접종 완료 기준을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밝혔다가, 다음날인 25일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 수정했다. 변경한 이유에 대해 방대본 측은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현장 진행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침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이 제시한 자가격리 접종 완료 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 기준과 다르다. 방역패스의 예방접종 증명서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까지’ 또는 ‘3차 접종 직후부터 180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씨의 경우처럼 방역패스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역 수칙상으로는 미접종에 해당하는 아이러니한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씨 사례는 우리나라 60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60대는 더 이상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는 나이가 아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524만4000명에 달한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1288만2000명)의 40%에 달한다. 5명 중 2명 이상은 60대에도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65세 이상으로 집계를 좁혀도 278만6000명이다. ◆기대수명 83세인데 65세부터 노인?… 130년 전 獨 기준 ‘젊은 노인’의 시대가 도래했다. 노인 기준이 되는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급증한 시대 상황,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맞춰 주요 정책 대상으로 떠오른 노년층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65세 이상’이 노인 연령의 기준으로 통용된다. 65세부터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생산연령인구 역시 15∼64세다. 노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65세가 자리 잡은 것은 130여 년 전이다.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이끌던 독일 제국이 1889년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할 때 65세라는 기준을 채택하면서부터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문 ‘노인복지 관점에서의 노인 연령 기준’을 통해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는 기준은 독일 비스마르크 때 도입된 연금제도에서 시발점이 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누구도 왜 65세부터 노인이라고 불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60대 자신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1만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평균 70.5세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5∼69세 인구는 301만명이다. 사회적 기준으로 노년층에 해당되지만,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명이 넘는 셈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만 봐도 그렇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1976년에 20세에서 1997년에 30세, 2014년에 40세에 도달했고 2020년에는 43.7세에 이르렀다. 기대수명 역시 1970년 62.3년에서 2020년 83.5세로 30% 이상 크게 늘어났다. ◆생산인구 늘리면 부양 부담 완화… “새 정부 과제” 문재인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15∼64세에서 15∼69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라면 생산연령인구가 2040년에는 300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2060년에는 2066만명으로 전체 인구 50%를 밑돌게 된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생산연령인구를 69세로 늘렸을 때를 가정한 데이터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생산연령인구를 64세까지로 잡았을 때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의 비율)는 2020년 21.8에서 2036년 51.1, 2070년에는 100.6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를 69세까지 늘릴 경우 노년부양비는 2020년 13.7에서 2030년 23.9로 증가세가 완화된다. 노년부양비가 50을 넘는 시점은 2050년으로 추산된다.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점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연금수급, 정년연장, 국민연금 개혁 등과도 맞물린 복잡한 이슈라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 생산연령인구 상한을 높이면 자연스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산연령인구를 확대하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응 전략”이라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돼야 하는 담론”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생산연령인구를 확대하면 당장 제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의 연공서열제에 성과급제 성격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까지 필요하다”며 “서로 양보와 대타협을 해야한다.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기준도 상향 불가피 “노인빈곤 악화 우려… 나이보단 맞춤 지원을”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나날이 불어나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나이보다는 개별 여건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가동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높이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로우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와 박물관·고궁 무료입장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책마다 노인 연령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복지제도의 상당수는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자다. 노인의 비중은 커지는데 복지 수혜 대상 연령 기준은 그대로여서 재정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5년 수령 자격이 되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62세부터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돼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G5 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현행 65∼67세→67∼75세 상향 예정)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복지재정 부담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데 (대안 없이)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년연장 등 (노인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같이 만들어진다면 국가의 책임 비중이 큰 정책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수혜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개별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최소 자격 조건으로서 노인 연령을 규정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필요에 맞게 대상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이와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노인들의 처지는 천차만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개인소득 부분에서 65∼69세 노인(2132만원)은 80∼84세 노인(949만원)보다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한 연 총소득이 두 배 넘게 많았다. 남자(2072만원)가 여자(1169만원)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1662만원)가 없을 때(1345만원)보다 소득이 높았다. 석 교수는 “수혜 대상 기준을 다양화해 개인의 사정에 맞는 복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초고령사회 일본은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복지제도를 달리 적용한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나이 제한 없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립성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정한다. 급여방식도 시설급여와 현금급여 등 선택할 수 있게 해 자율성을 높였다.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 29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일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다. 오는 31일 밤부터 차차 흐려지고, 수도권과 충남권은 31일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12~-1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7∼2도 △인천 -6∼1도 △수원 -7∼2도 △춘천 -10∼2도 △강릉 -2∼6도 △청주 -6∼2도 △대전 -6∼4도 △전주 -4∼4도 △광주 -3∼5도 △대구 -4∼6도 △부산 -1∼8도 △제주 3∼6도 등이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전남 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제주도 남쪽 바깥먼바다는 30일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은퇴한 경주마 ‘까미’의 죽음은 두달만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낙마 장면을 위해 강제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고꾸라진 까미 모습이 지난 19일 공개되면서다.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자 KBS 측은 지난해 11월 2일 드라마 촬영 이후 일주일 뒤 까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까미의 나이를 5~6세로 추정했다. 말의 평균 수명이 25~30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 나이로는 30~40대에 세상을 떠난 셈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까미가 4~5세까지 경주마 생활을 한 뒤, 지난해 말 대여업체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까미는 퇴역 경주마의 현실을 보여준다. 말은 성장 속도가 빠른 동물이다. 생후 6개월만에 성인 말의 크기에 80% 이상 근접한다. 18개월이 지나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2세가 되면 경주마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는데, 기수와 친해지고 각종 장구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다. 경주마로서의 마생(馬生)이 시작되는 것은 3살 전후다. 청년기인 4~5세는 운동 능력이 정점을 찍는 시기다. 전성기가 지나고 6세가 되면 장년기가 찾아온다. 이때 대부분의 경주마가 은퇴한다. 매년 1400마리 이상의 말이 경마장을 떠난다. 드물게 롱런하는 경우도 있다. 101전 101패로 한국 경마 사상 최다 연패 기록을 세운 ‘차밍걸’은 2013년 8세의 나이로 은퇴했다.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퇴역마 중 42.2%만 관상, 교육, 번식, 승용 등 다른 용도로 ‘재활용’된다. 드라마 촬영 이후 목숨을 잃은 까미도 그 중 하나다. 차라리 이들은 운이 좋은 편이다. 은퇴 이후 살아남는 경주마는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빠르게 달리는 연습만 반복한 경주마를 다시 교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8.1%는 질병 및 부상 등의 이유로 도축된다. 아예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마 가운데 퇴역 이후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기타용도’ 비율이 2016년 5.0%에서 2017년 6.4%, 2018년 7.1%, 2019년 7.4%, 2020년 22.5%로 급증했다. 숫자로 따지면 2020년에만 퇴역 경주마 308마리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으로 도축됐거나 사적 용도로 매매됐을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등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경주마 퇴사 시 신고 기준의 정확성은 낮고 용도 변경 추적 관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경주마의 전 생애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연매출 8조원의 한국마사회 역시 은퇴한 경주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사고의 실종자 수색이 24일부터 24시간 진행된다. 구조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붕괴 건물인 201동 상층부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이 재개된다. 당국은 이날 오전 6시45분 수색견을 먼저 투입해 건물 상층부를 수색 중이다. 이날 오전 중으로 본격적인 24시간 수색을 시작하는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다. 소방청 구조단과 현대산업개발 작업팀이 협업체제를 유지하면서 교대로 24시간 탐색·구조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당국이 24시간 수색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날 타워 크레인의 상층부가 해체되면서 위험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145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건물이나 지상 쪽으로 넘어질 위험성이 커 수색 시간과 인력 투입이 제한돼 왔다. 구조당국은 타워 크레인의 27t 콘크리트 무게추와 55m 붐대를 제거한 데 이어 타워크레인 주변 외벽 거푸집 제거작업도 완료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날 현장 브리핑을 통해 “수색·구조활동에 걸림돌이 돼온 여러 요인들이 제거돼 24시간 수색·구조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구조팀의 안전을 위해 현장의 안전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실종자 탐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내려 하청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6명 중 1명은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수습됐으나 숨졌고, 5명은 실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