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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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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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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범 분주한 3개월…'파주 슈퍼개미' 무엇을 꿈꿨나 [뉴스+]
지난해 10월 1일, 코스닥 반도체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가가 출렁였다. 오후 2시30분쯤 동진쎄미켐은 상한가인 4만850원까지 치솟았다. 전날과 대비 30% 가까이 오른 것이다. 급등 이유는 따로 있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확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진쎄미켐 인수를 지시했다’는 뜬소문이 원인이었다.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가는 곧바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동진쎄미켐은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전일 대비 3.02% 오른 3만2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1430억원 큰 손의 정체는 가짜뉴스에 속은 횡령범 가짜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들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씨는 이날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회사 전체 주식의 7.62%에 달한다. 주당 3만6492원에 사들였으니 매입가만 총 143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중 하락한 탓에 그는 마감가 기준으로 이날 하루에만 160억원을 잃었다.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신상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씨가 1977년생 ‘파주 슈퍼개미’로 알려진 것은 이 같은 경위를 통해서다. 주민등록 주소가 ‘경기 파주시’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공시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자금에 대해 “투자이익 외”라고만 밝혔다. 한참 뒤 이씨의 횡령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슈퍼개미의 정체에 대한 온갖 소문이 시장에 떠돌았다. 이씨는 1개월 뒤인 11월 중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1월 18일 5874주를, 하루 뒤인 19일 73만1557주를 매도한다. 12월 들어서는 13일 6만주, 16일 57만주, 17일 100만주, 20일 100만주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주식을 내다 팔았다. 처분 단가는 3만1287원에서 3만7800원 사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120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이씨는 동진쎄미켐 5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괴 매입, 자택 건물에 은신...석연치 않은 행보 12월 들어 이씨는 더욱 바빠진다.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 3채를 주변인들에게 넘기기 시작했다. 12월 9일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아내 박모씨에게, 다른 건물을 여동생에게 증여했다. 21일에는 또 다른 4층 건물을 처제 부부에게 증여했다. 해당 건물 3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총 11억3000만원으로, 27일 나란히 말소됐다. 비슷한 시기 이씨는 금괴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같은 달 17일부터 28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한국금거래소 파주점에서 681억원 상당의 1㎏짜리 금괴 851개를 샀다. 이씨는 직접 승합차를 몰고 와 금괴를 실어갔다고 한다. 잠적을 앞둔 이씨가 굳이 운반과 보관이 어려운 금괴를 선택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괴를 구매한 지 이틀 뒤인 30일 이씨는 회사에 무단결근했다. 이씨는 이날 동진쎄미켐 지분 변동 내역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을 마지막으로 잠적했다. 다음날인 3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연말 결산 과정에서 이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 이씨가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입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씨는 이달 5일 부인 명의의 건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회장 지시” vs “명백한 허위 주장” 이씨는 단독 범햄이 아니며, ‘윗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 6일 SBS와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씨 가족들 역시 이씨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들 역시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중순 이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넘어갔다는 내부 증언이 여럿 나왔다. 한 직원은 본지에 “이씨가 사고를 치고도 징계받지 않는 것을 보고 사내에 ‘이씨가 (최규옥) 회장 라인’이라는 얘기가 떠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씨와 직원들이 지목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이다. 최 회장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1997년 경기도에서 개인치과를 운영하다가 ‘임플란트’ 분야를 개척해 창업에 성공한 벤처 1세대이다. 8년 전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의 횡령 혐의로 오스템의 주식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다. 그는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뒷돈을 제공한 리베이트 혐의와 함께 중고 치과의료기기를 새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취한 이득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횡령액은 9000만원, 배임액은 97억원이었다. 최 회장은 2019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에서 오스템으로 합류한 연구개발자 출신 엄태관 대표가 2017년 3월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씨 측의 ‘회장 지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다. 회사는 지난 6일과 7일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빼돌린 금괴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1.08 10:00:00
북한, 베이징올림픽 불참 공식화…“中 지지·응원할 것”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불참을 공식화했다. 다만 북한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들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베이징 2022년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및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편지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 상황으로 하여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해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북한이 지난해 도쿄 하계올림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의 선수단 보호를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인 자격’으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번 편지를 통해 북한은 올림픽에 어떤 선수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만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편지에서 “중국의 체육기관들과 체육인들과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 래왕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편지는) 형제적인 중국 인민과 체육인들이 습근평(시진핑) 총서기동지와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일치단결하여 온갖 방해 책동과 난관을 물리치고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고 설명했다.
2022.01.07 07:59:11
[오늘 날씨] 7일 출근길 강추위 조심… 낮 들어 영상권 회복
낮 최고기온 2∼11도…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7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동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로 춥겠다. 오후 들어서는 영상권으로 기온이 오르는 등 낮 최고기온은 2~11도가 되겠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충남·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북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기상청 측은 당부했다. 동해 중부 바깥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먼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2022.01.07 07:52:17
추위 주춤… 서울 낮 최고 6도까지
수요일인 29일 추위가 주춤하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가운데,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북부,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 경북 북동 산지 등에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1~3㎝, 수도권 서부와 충청권, 정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는 1㎝ 미만,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 등은 0.1㎝ 미만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맑겠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상권도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아침 기온 -11~0도, 낮 기온 1~9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0∼6도 △인천 2∼6도 △춘천 -5∼5도 △강릉 2∼9도 △대전 0∼8도 △전주 2∼8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3∼11도 △제주 7∼12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상당수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되겠다.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경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1.12.28 20:30:00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승인… 도입은 언제?
이르면 내달부터 알약 형태의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치료제의 가격과 투약 대상, 효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모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이 약국에서 따로 구매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전체를 구매해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서 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팍스로비드 경우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나 약효를 검증한 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확진된 사람 중에서 최소한 입원 치료나 자칫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위중증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약”이라며 “누구나 다 복용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나 증거를 확보해 가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처장은 “현재 질병관리청과 같이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투약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이 약을 드시게 할 수 있을지 정부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의 차이에 대해 김 처장은 “5일 동안 혼자서 12시간마다 잘 먹으면 되기 때문에 복용 방법이 재택치료에 적합하다. 보관방법도 상온에서 보관하면 된다”며 “보관, 유통, 복용 등이 주사형 치료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주사형 치료제도 상당한 위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입원이 필요한 분에 있어서는 그에 적합한 주사형 치료제가, 주사형 치료제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먹는 치료제가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당장 이 약이 공급된다고 해서 게임이 확 바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방역 조치와 백신 접종이 병행되고 치료제의 효과적인 활용이 더해진다면, 코로나19 대응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2일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한 지 닷새만이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신청한 MSD의 몰누피라비르(제품명 ‘라게브리오’)의 경우 아직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제조회사 측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확신이 있어야 승인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 역시 지난달 10일부터 화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당국은 다음달 중순부터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승인 내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체중 40㎏ 이상인 12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도 환자가 사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식약처는 국내 구매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계약 금액은 1인당 530달러(약 63만원)로 알려졌다.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되어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
2021.12.28 16:00:00
‘맹수’로 변한 유기견… “제주 산간 지역 들개 2000마리 서식”
제주도 한라산 해발 300~600m 고지대에 야생화된 들개 2000여 마리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제주대 산학협력단(야생동물구조센터)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1626~2168마리의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들개를 ‘유기 또는 유실에 의해 사람의 손길에서 벗어나 산과 들에서 생활하고 번식하는 야생화된 개’로 정의했다. 해발 300~600m 중산간 지역에서 포획된 유기견 개체 수와 지역 환경변수 등을 고려해 개체 수를 추정했다. 들개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가축과 야생동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야생동물구조센터 측 설명이다. 지난해 6월에는 제주시 한림읍 한 한우 농가에 들개 6마리가 침입해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4마리를 물어 죽이기도 했다. 실제로 제주 지역 내 들개에 의한 가축피해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0건(닭 156마리, 송아지 1마리, 거위 3마리, 오리 117마리, 흑염소 3마리), 2019년 10건(닭 483마리, 청둥오리 50마리), 2020년 9건(닭 120마리, 소 9마리, 망아지 1마리)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도 지난해 7월부터 들개 출몰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93마리가 포획됐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들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방지대책과 함께 현재 서식하는 들개에 대한 관리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 방지대책으로 유기견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유기·유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와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중성화 수술 지속 확대 등을 제안했다. 현재 서식하는 들개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접목하는 한편 법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21.12.28 13:26:05
"EU 법원, 백신 강제접종 금지 판결"…사실일까
“유럽연합(EU) 법원이 지난 1월 27일에 백신 의무 접종을 금지하라는 소송을 마침내 최종 판결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강제 백신 접종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며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3차 접종이 의무화됐다는 데 따른 반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거의 1년 동안 정치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길 원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의학적 테러’라며 “의무적인 백신 접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정치인, 공무원, 의사 및 기타 백신 공급 대리인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대체로 다르다. 게시물이 주장하고 있는 ‘EU 법원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1월 27일 통과된 EU 의회 결의안 236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의안은 ‘코로나19 백신 - 윤리적, 법적, 현실적 고려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백신 개발과 보급, 할당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대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결의안 7조 3항에 등장한다. 결의안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유럽헌법학회장을 지낸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에 “해당 결의안은 권고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EU 의회가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 형태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개별 국가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나 치명률 등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백신 접종 대상을 포함한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결의안에서 언급하는 ‘강제’라는 표현 또한 구체적인 의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해 주사를 맞혀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미접종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강제 접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이 통과된 1월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유럽 확진자는 급증세다. 지난 25일 기준 프랑스에서만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14세 이상 국민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3개월마다 벌금 3600유로(약 483만원)를 물어야 한다. 그리스 역시 다음달 16일부터 60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국가들에서도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역시 내년 2~3월까지 백신 의무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12.27 17:00:00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 급해”… ‘24시간 영업 강행’ 카페 고발당해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가운데, 카페가 위치한 지자체는 해당 카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인천 연수구는 A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혐의(집합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18일 이 카페는 대표 명의로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바 있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에서 “(우리 카페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우리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어떤 손실 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카페 대표는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함께 전국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카페 같은 대형 매장은 손실이 크지만,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같은 매장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헤아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카페는 현재 14곳 중 5개 지점에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내 A카페의 본점과 직영점 1곳 등 총 2곳을 적발했다.
2021.12.21 16:00:00
오미크론 확진자 총 166명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5명 늘어 누적 166명이 됐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3명은 해외 유입, 12명은 국내 감염 사례다. 해외 유입자는 미국에서 입국한 2명과 그리스에서 입국한 1명이다. 국내 감염 12명 중 8명은 이란에서 온 호남 거주자와 관련된 이들이다. 나머지 4명은 인천 교회 사례 관련 교인과 확진자 가족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변이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집단발병은 목사 부부인 나이지리아발 입국자 2명을 시작으로 가족·지인, 교회 관련 등 최소 74명이 감염됐다. 이란발 입국자-전북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온 입국자(1명)를 기점으로 이 입국자의 가족(5명)→전북 어린이집(27명)→서울 가족모임(13명)→전남 어린이집(16명)에서 잇따라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이들 신규 확진자 15명을 포함해 총 166명으로 늘었다. 감염 경로로 구분하면 해외 유입 42명, 국내 감염 124명이다. 한편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3→3→12→12→2→22→3→12→15→24→5→9→20→3→15명’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1.12.18 15:30:17
국힘 “이재명 장남 예금액 급증…탈루냐 타짜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씨 예금액이 2년 동안 5000만원 이상 불어난 경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허정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동호 씨가 불법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증여세 탈루냐, ‘타짜’냐”고 물었다. 허 부대변인은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할 때의 (동호씨) 재산은 단 87만원에 불과했다”며 “2020년도 재산신고(2019년도분) 시에는 예금이 갑자기 4916만원 늘어 5004만원의 예금과 486만원의 채무를 신고한다. 채무를 차감해도 2019년 단 1년 만에 재산이 4430만원 순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도 재산신고(2020년도분) 시에는 예금 증가 5114만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도 5000만원이 동시에 발생해 예금 5118만원을 신고하고 채무도 늘어난 1152만원을 신고한다”며 “동호씨가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 이 정도 재산이 증가할 소득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이 후보는 장남의 불법도박을 사과하며 ‘1000만원쯤 잃고, 은행에 빚도 좀 있다’라고 했다. 마치 장남이 빚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면서 “도박판에서 큰돈을 잃었다는 장남이 어떻게 2년 만에 예금이 5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채무 5000만원까지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허 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인지, 그렇다면 도박자금의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기관은 이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고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국세청 또한 증여세 탈루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합법적인 증여로 신고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12.18 13: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