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월북한 인물이 2020년 귀순한 탈북민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월북을 택한 사람이 최근 10년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탈북민이 생활고 등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망명하는 이들도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월북한 탈북민은 30명으로 파악된다. 연도별로는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9명 1명, 2020년 1명 등 총 30명이다.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이른바 ‘탈남’ 사례도 연간 수백명에 이른다.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 등이다. 실제 재월북이나 탈남 사례는 통일부 수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남설 경찰대 교수 등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논문에서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점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해외 불법체류자, 해외망명자, 재입북자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문은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정부로부터 취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이용선 국회의원실에서 분석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에 따르면, 탈북민은 일반 국민보다 실업률이 3.3% 높고 월급은 약 60만원 적었다. 연도별 월 평균 임금은 2015년 154만6000원, 2016년 162만9000원, 2017년 178만7000원, 2018년 189만9000원, 2019년 204만7000원에 그쳤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도 일반 국민에 비해 20.2% 높았다. 실제로 지난 1일 강원 고성군을 통해 월북한 탈북민 A씨는 2020년 귀순 후에 청소 용역원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탈북민 B씨의 경우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을 탕진했다. 대출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지 못한 그는 재입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밖의 탈남 이유로는 남한 사회의 차별과 무시 등으로 인한 부적응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남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요즘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유학형’ 탈남”이라며 “주요 동기가 자녀 교육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에서 체제 선전을 위해 재입북을 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C씨는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성으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고, 재입북을 준비하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국내 한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에서 직원 1명이 1880억원을 빼돌린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횡령 자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 관리 직원 이모씨(44)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액수는 1880억원으로 이 회사 자본의 91.81%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업체 측은 “자금 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횡령 자금 일부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이씨는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동진쎄미캠 주식 391만7431주를 1430억원에 매입했다. 주식 취득단가는 3만6492원이다. 이씨는 주식 취득 자금 원천에 대해 ‘투자 이익 외’라고 밝혔다. 동진쎄미캠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1977년생인 이씨가 단기간에 대규모 주식을 한 번에 사들이면서 당시 증권가에서는 ‘슈퍼 개미’의 정체를 두고 무수한 뒷말이 나왔다. 다만 이씨가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같은 해 11∼12월 여섯 차례에 걸쳐 일부 지분을 매도했다. 처분 단가는 3만1287원부터 3만7800원 사이로 총 1112억원 규모다. 매입 단가보다 매도 단가가 낮아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8시 35분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면 끝이었지만 2007년 사면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설치했다. 사면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실시된다. 사면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함께 외부위원 5명이 포함된다. 22일 현재 외부위원에 위촉된 이들은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이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대상과 기준, 한계 등에 관한 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대상에 대해 “형을 선고받은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면이 실시될 때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만 포함된 것은 건강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도 사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 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또한 형기의 50% 이상이 집행돼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박 전 대통령에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장관은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항은 그 내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 화합’을 특별사면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8%였다. 사면해야 한다는 답은 44%였고, 8%는 응답을 유보했다. 해당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23일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투명한 페트병을 별도 공정을 거쳐 분리하면 현재 국내 재활용업계가 생산하는 것보다 질 좋은 재활용 페트 원료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 섞이지 않고, 음식물·생활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원료로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장섬유로 만들 수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으로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페트병이 지난해 12월 461톤(t)에서 올해 11월 1233t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플라스틱 재상원료 월간 생산량은 작년 12월 1700t에서 올해 11월 3800t으로 증가했다. 폐페트 수입량은 작년 연간 6만6700t에서 올해 3만t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을 위한 선별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현지시간) 게이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 휴일 계획 대부분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역사상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조만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견될 것”이라면서 얼마나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더 많이 알 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유발 위험이 델타 변이의 절반에 불과하더라도 전염력이 강해 현재 나타나는 감염자 급증은 사상 최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미국에서 3개월 정도 지속할 것으로 게이츠는 예상했다. 그는 “그 몇 달이 나쁠 수 있지만 올바른 조치를 하면 팬데믹은 내년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게이츠는 빌 & 멜린다 재단을 통해 저소득 국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는 백신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그는 CNN에서 전 세계 부유한 국가들이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사용하기 위해 백신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어 백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2일(현지시간)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이날 FDA는 성명을 통해 화이자가 제조한 항바이러스 알약 팍스로비드를 미국 내 각 가정에서 긴급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의 체내 복제를 방해해 감염자가 중증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화이자의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중증 질환 위험이 큰 코로나 환자의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90% 효과를 발휘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능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팍스로비드를 구매하기 위해선 병원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코로나 감염 시 입원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과 12세 이상 소아 환자가 복용 대상이다. 노인을 비롯해 비만과 심장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몸무게 40㎏ 이상이어야 복용 가능하다. 코로나 감염 증상이 나타난 직후부터 5일간 12시간마다 복용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용한 팍스로비드는 18만 코스(1코스당 30알)이고, 미국에는 6만∼7만 코스가 배정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화이자와 1000만 코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코스당 가격은 530달러(63만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FDA의 경구 치료제 승인은 오미크론 신종 변이에 맞서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출 중요한 치료책”이라며 “1월에는 25만회분을 공급할 것이고, 주마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가 치료제를 가능한 한 빨리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방물자생산법(DPA)의 사용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미국은 어느 때보다 이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백신과 부스터샷을 갖고 있고, 이제 또 다른 효과적 치료 방안을 손에 넣었다”고 했다.

목요일인 23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 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전날인 21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춘천 -4도 △강릉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춘천 6도 △강릉 11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다. 초미세먼지(PM2.5)는 충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일부 내륙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자신이 퇴폐 마사지 업소에 다녔다는 한 전직 기자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전 기자가 마사지 숍에서 이준석 사인 봤다고 저한테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후보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도 없다”며 “여기는 보시다시피 제시, 전현무, 조세호 등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가게를 퇴폐업소라도 되는 양 묘사한 허 모 전 기자는 제 명예도 훼손했지만, 제가 이 가게 사장님이라면 가만 안 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신문 출신 허재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도 마사지 샵 자주 간다. 두어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다”며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라고 했다. 허씨는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해당 숍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씨는 “남자니까, 무조건 마사지 숍 가면 유사 성행위를 하고 올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법률단은 허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환자 급증에 따라 의료 현장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료진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확진자 숫자가 7000명, 8000명 나오는 상황에서 이미 대응 능력이 거의 마비 상태”라며 “만약에 1만명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유럽처럼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붕괴까지도 가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병상 포화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게 힘든 상황”이라며 확진자 3~4명이 2~3일씩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응급실) 안에 충분한 격리시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과 음압병동이 포화돼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서 계속 처치하고 치료하다가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위독한 상태의 비코로나 환자들 또한 진료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병원들에 코로나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지 않으면 전원을 잘 안 받았다”며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상당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려고 할 때 코로나 음성인지 꼭 확인을 한다.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또 “산모 같은 경우에는 산전 진찰을 포기한다는 서명이 있어야 코로나 병상으로 옮겨준다든지 급성 녹내장 환자들이 안과 진료를 포기해야 코로나 전담병원을 옮겨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환 치료를 동시에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병상 준비를 안 한 상황에서 지난달 ‘위드 코로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그동안 충분한 의료 환경과 인력,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1일 일상회복이 시작된 뒤 44일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850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1298개 중 1056개 사용)에 달하고, 확진자가 집중돼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가동률이 86.4%(837개 중 723개 사용)에 이른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이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도 나타났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31)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추락한 뒤 사망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지난해 8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했고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구속됐고 경찰은 5일 뒤 검찰에 살인 혐의로 김씨를 송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류 투약 정황도 발견됐다. 김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김씨 모발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 같은 마약 투약 정황을 경찰에 보완 수사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